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장지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농경지에 대한 임대요율을 확정,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생활보호대상자의 토지매각 및 토지대부시 매각분할이자와 임대료요율 인하로 영세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매각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10년이내 년 8%에서 10년이내 연 5%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요율이 당초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으로 하던 규정을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확정하여 농지임대료 부과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외국인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임대신청 할 경우에는 임대 가능토록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납부대상금액의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괄적으로 감액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하여 경상적인 사용자와 차등 없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감액조정에 제외하고자 하며 외국인의 투자범위 확대를 위하여 대부료 또한 사용료 전액 및 부분감면 수요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 등이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지철임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의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 농경지에 대한 임대요율을 확정하므로서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생활보호 대상자의 토지매각과 이에 관련한 외국인 투자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제4조관련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관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관련 사용허가조건중 행정자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손해보험 증서 제출과 사용허가 표지부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관련 불용 재산의 처분사항을 삭제하고 제17조관련 잡종재산의 현황 파악 요건을 장래에 행정 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과 도시계획과 재개발 지구의 재산,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소송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등으로 하였으며, 제21조관련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조건을 교육청이 직접 학교 용지로 사용 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와 영제95조 제2항 제8호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공공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한 철거 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를 신설하고, 공업배치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등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관련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고 주거용 건물재산에 있어 사용 또는 대부요율 25/1000를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25/1000로 하며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10/1000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4조관련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에 있어 세부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조례안 16∼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관련 대부료등의 납기에 있어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 납부제도를 삭제하고 제26조관련 대부료 사용제한에 있어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제30조의 2에 신탁의 종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4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임대할 때에는 연 8%에서 연 5%로 이자를 낮추자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시지역내에 400평방미터 이하의 농경지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400평방미터이하 토지만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영세농가에게 매각할 때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년이내에 분할을 해서 주는데 그 이자율을 현행 8%에서 5%로 낮추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400평방미터 이하 되는 농경지가 총 얼마나 있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1,537필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면적을 가지고 정확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확인을 해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8%로 했을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로 낮추자는 말씀인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 안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안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합니다.

김만철위원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있어서 1페이지 4조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삽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행은 마을회관을 축소해서 한 것인데 광범위하게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염려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절차상이나 모든 위탁관리 지침이 사업목적이 되어 있어서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도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러한 큰 시설을 임대할 때에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6조 3항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조정위원회라고 시에 있는데 공유재산 대행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면적이나 금액으로 얼마이상이나 이하라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1항을 보면 제84조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 제84조3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취득 처분이 되어 있는 것은 행정관서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봉규위원
방금 김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요골자에 있어서 현재 10년이내 연 8%에서 5%로 인하한다고 했는데 6페이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으로 1항에 영제100조1항 단서의 규정을 보면 5%라는 이야기인데 현행 8%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1조의 2항, 3항이 있는데 사유가 8%, 5% 차이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1항은 5%, 2항은 8%, 3항은 8%, 4항은 4%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제2항 8%안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다시 5%로 내린다는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법개정에 대한 조치사항인 것 같은데 별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철위원 거수)

김만철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차 회의는 12월27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