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논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안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물수요량의 급증과 상수도요금이 생산단가에 크게 미달되어 매년 누적된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는 우리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경영합리화 대책으로 효율적인 물관리, 지속적인 사업투자, 물 아껴쓰는 풍토조성 및 절수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시 수수료를 신규는 1건당 1만원, 갱신은 1건당 5천원을 징수토록 하고 급수공사 관련 제수수료를 각각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논산시 상수도요금을 평균 25%인상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별표2-3과 같이 육군훈련소 적용요금은 논산시 상수도요금 인상율 25%를 조정 적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마면 지역은 상수도요금을 평균 45.8%인상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수도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논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각 조문별 내용은 일단 생략드리도록 하고 제일 끝에서 업종별 신ㆍ구 대비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서 세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금조정대비표는 한 가지 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1톤에서 10톤까지 220원이었던 것을 270원으로 60원이 용금이 인상이 됐고 또 업무용 요금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마는 이건 훈련소 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1톤 이상이 톤당 1,070원에서 1,350원으로 약 270원이 인상된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두마면 적용 신ㆍ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육군훈련소 적용 별표 2-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육군훈련소에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301톤이상이 전부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오르기 전에는 350원을 받도록 돼있으나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5% 인상을 해서 톤당 437원을 받도록 돼있고, 내후년도부터 다시 상승이 되면은 또 요율을 적용해서 상승토록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검토의견은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9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요금분석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630원이나 판매단가는 467원으로 톤당 163원의 적자가 발생 연간 9억 3,2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요금인상 요인이 34.9%이나 2000년도부터 25%를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환경부의 99년도까지 현실화율인 생산원가의 90%수준에 대비하여 우리시는 현재 74.1%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특별회계는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10억원의 전출금을 받아 운영하여왔으나 국내경제난에 이은 세입감소로 일반회계로부터의 계속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어 적정경영합리화를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현행 톤당 판매단가 467원보다 25%인상된 584원으로 인상하는 제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료율 25% 인상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2%로 아주 미약할 것으로 사료되며 99년도 중 연간수도료 징수액은 31억 5천만원으로 추산되나, 요금인상후인 2000년도에는 8억 7,100만원이 증가한 40억 2,100만원의 수도료수입이 예상됩니다. 금후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두마 아까 과장님 오셨죠? 두마 좀 물어볼려고 해요 두마! 이거 같은 맥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마는 왜 한꺼번에 45.8% 인상합니까?

계룡출장소도시과장 박민수입니다.

두마는 이번에 45.8%를 인상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죠?

저희 지역은 그간에 상수도 요금 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전시의 상수도 원수비를 지급하는게 있는데요, 원수비가 348원인데 지금은 요금자체는 303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98년도 수준으로 보면은 2억 2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 8천 정도의 재정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2001년 현실화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단계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대전시 상수도요금 수준으로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 45.8% 인상하면 금년도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 45.8……

내년도에, 내년도!

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적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그런 조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 상당히 수도료가 높습니다. 대전 거기는, 시설이 저희들이 한 것은 노후가 돼있고 또 시설관리하는 차원이 과거에 해 놨기 때문에 대전시와 또 두마쪽에서 하는 그 시설과는 전반적으로 틀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한 30톤 쓰면 많이 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가 가정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약 한 480원정도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에서는 조금 남고, 상대적으로 또 가정용으로 쓰는 양이 또 적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영준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이 두가지입니다. 사업시행조례안하고 특별회계설치조례안 두가지 인데 사업시행조례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이 시행하는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 제4조에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대지의 효용증진과 사업지구안의 사업시행으로 생긴 공중시설이 정비를 위한 토지의 교환, 병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적ㆍ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택지조성사업, 공사시행 및 체비지 관리처분과 보조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비용입니다. 사업비는 첫 번째로 체비지매각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부족할 때 징수청산금과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환지계획의 기준을 안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환지계획은 평가기본계획으로 하고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암 제2지구는 평가식과 분석식을 혼합한 절충식으로 이미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취암 제2지구는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한 집단 체비지지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수반해서 이동환지가 많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동환지에 적합한 평가식으로 환지계획 기준을 정하고 있는게 2지구의 취암 제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첨부된 조례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 취암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도시계획 결정 이후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에 의거 추진하는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각조항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의 필요성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했을 경우 대처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인제 조례에 추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놓고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우리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환지 계획인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도록 법에서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지소유자 한테 먼저 번에 사업시행명령을 받기 전에 사업계획안이 나왔을 때 개별적으로 통지 다 했고요. 이번에 도지사한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공람을 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대로 토지 개개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추진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옥상옥이 되고 또 한 가지는 1지구에서 저희가 경험을 해 봤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이것이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대토지의 소유자, 땅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전연 유명무실하고 다른 토지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절대 신뢰하지 않고 각자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결정권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건의를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저희가 전체 토지소유자 한테 통보를 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전연 추진위원회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2지구에서는 추진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그런 환경문제를 지금 이 도시집중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산형 도시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안이 수립돼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도시행정을 맡고 있는 도시주택과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계획적 개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지역이나 단지를 묶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또 없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2지구사업지구도 저희가 생산녹지에서 작년도에 자연녹지로 지금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해 놓고 있다가 금년에 주거지역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그냥 방치할 때는 어쨌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현재 건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허용하고 있는 건축범위가 넓기 때문에 건축물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설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주변이 넓기 때문에 논산이라는 논산시의 핵심도시 논산시의 생산을 주도 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고 또한 무질서하게 만연되는 도시발전을 계획적으로 한곳에 모아서 수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이 계속 필요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논산뿐만 아니라 강경, 연무, 연산, 은진 지역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소규모단위의 이런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머리속에 구상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강경, 연무, 은진, 연산 쪽에도 시에서 하는 계획을 수립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이 시행하는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세가지만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지구안의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과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하고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보면 경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을 도모하고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행잔액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지구안의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 집행잔액이 있는경우 당해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한하여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아서 세출에 충당하고도 남는 예산이 있더라도 사업지구안에 정한 것으로만 할 수 있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장이 시행하는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세입세출, 경리, 집행잔액사용, 결산 등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의 각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금년도 12월 23일 현재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금이 전체가 63억이 있었는데 23일까지 징수한 금액이 31억 5,900만원이 징수가 돼서 징수대상자 사람대비로는 69.1%, 징수계획 대비는 50%, 반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는 388명에 58억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37억 6,700만원을 교부해서 교부대상자 대비 77.8%, 교부금액대비 65%의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100% 징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번 보고드렸듯이 현재에도 부동산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대상자의 토지와 건물은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토지의 거래나 저당이라든지 토지이용율이, 필요한 행위가 안 살아났기 때문에 아직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현재 상당수가 이 청산금 부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과됐다라고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 1월 10일날 아마 선고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동안 저희가 소송수행을 여러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각하가 될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결과도 또 징수금의 징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걸로 보고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도 저희가 압류된 재산을 중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징수금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7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7억 8,500만원은 아직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