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최홍묵 의원 발언
홍묵
최홍묵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홍묵
최홍묵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0시12분
홍묵
최홍묵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위원
주요골자 네 번째 항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세민 뭐 철거주민 등에 8%를 5%로 감면하여 기존 수혜대상자와의 형평을 유지토록 한다 하는데 형평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그전에는 일반 매각대상자는 전부 8%로 했는데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사람들은 좀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적게 5%로 해서 차별화 해 가지고서 그 균형을 맞추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철거민에 대해서도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분할 납부시에…….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같이 그렇게 강제로 이주하기 때문에…….
전유식위원
강제 이주때문에 같이 형평을 맞춰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식
강두식위원
위원장님!
예, 강두식 위원님!
여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그 조항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시에 외국인이 투자한 예가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대부해 준 사항은 하나도 없고 매각된 사항도 없습니다. 투자한 사항은 직접 제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은 현재는 그럼 외국인이 현재투자한 사항도 확실히 불확실하고 과장으로서는 잘 모르고 또 앞으로도 예상되는 것이 없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홍묵
최홍묵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96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홍묵
최홍묵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0시20분
홍묵
최홍묵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처분대상 목록 7-4에 보시면은 가야곡면 산노리라든가 종연리, 지금 종연리하고 산노리는 논산탑정저수지 인근 토지로써 사실 거기가 공시지가가 평당 뭐 1만원밖에 가지 않는 걸로 돼 있네요. 또 27번 가야곡면 종연리 이기채씨 앞으로 가는 매각 예정인 토지를 보면은 1,015㎡가 456만 7천원에 됐다고 하면 평당가격이 이게 돈 만원도 안 가는 그런 것으로 돼 있고, 또 그 위에 26번 항도 가야곡 산노리라든가 이런데가 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지금 이건 공시지가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두 개의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한 10배 정도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 지금 제가 얼마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앞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서 매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 서류를 찾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유식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임대한 연수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네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전유식위원
연간 임대료하고 나오지 않았고 또 1번 이런데는 이게 우리 시유재산에 사유건물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동안 81년 4월 이전에 뭐 건물이 있는 토지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우리 시유지 토지에다가 사유건물 진 것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어느 토지에 대해서는 뭐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 강제이행 뭐 보증금인가 이행금을 납부토록 하고 어느 데는 또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게 법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 이전 것은 적법하게 봐 주고 그 이후 것은 적법하게 봐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적법하게 보기 때문에 4월 30일 이전 것은 매각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는 매각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건물 진 것은 우리가…….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매각을 못합니다.
전유식위원
매각을 못하고…….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리고 부적면 부황리에 지금 부적 공동묘지를 우리가 묘지를 이전하고 이거에 대한 토지를 매각할려고 하는데 약 5천평 이상이 되지만은 토지의 모양이 형상이 아주 나빠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는데 지금 거기에서 매각할려고 하는 토지도 우리 시유지입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각할려고 합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시유지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은 좋은데 이것을 빼 놓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이것은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임대계약을 전부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동묘지만 매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려고 한 사항이고 이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우리 현 의원들이 부적 공동묘지를 이전을 하고 그 토지를 우리가 봐도 그 토지가 5천 몇 백평이 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인데 이것을 개발을 해서 그동안에 이 판매대금으로 우리시 세입으로다가 11억씩을 계상을 계속 했다가, 2년간을 계속 했다가 금년에는 이것을 7억 2천인가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9억 4,500만원입니다.
전유식위원
책정을 당초에 지금 인근 토지 이것을 같이 좀 포함해 가지고 또 매각공고를 내고 했다고 하면은 많은 응찰자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빼 놓고 지금 와서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이 공동묘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라든가 입찰공고를 하게 된 것이 지금 사실은 헛된 예산을 낭비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몇 필지인가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7필지입니다.
전유식위원
7필지입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7필지가 몇 평정도나 됩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2,770평!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총 합치면은!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총 합하면 8,665평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지금 7필지를 포함해서 땅 모양을 보면은 참 직사각형, 아주 정사각형은 아니지만은 직사각형에 준해 가지고 땅 형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토지로 돼 가지고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직감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네요. 앞으로 이것도 포함을 해 가지고 같이 입찰공고를 하셔 가지고 또 감정을 새로 받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감정 다시 해야 됩니다.
전유식위원
다시 하셔가지고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두식
강두식위원
이것을 매각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현재 이 경작하는 사람이 일곱이라고 했지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의 발생소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139-4, 5, 6 이것은 현재 인삼을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봄이면 전부 수확을 하고 139-6번지 이 사항은 내년 가을이면 전부 수확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1년생이기 때문에 전부 이에 가능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토지임대료는 얼마나 여기서 징수했어요? 이거! 그 데이타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다 받기는 받았죠?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연간 받는 거지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연간 받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연간 징수하는 거지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거 징수기록 같은 것 좀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왜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걸 제외해 놓고 이것만 입찰할려고 했었어요? 시유지이니까 일괄타결을 해야 되는데!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묘지만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시유지라고 하면은 어차피 시유지이니까 이걸 머리를 좀 써서 일괄매각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공동묘지만 그것만 해 가지고 매각할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 됐지요!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과장뿐만 아니고 이 간부들이 이런 건 좀 다 상의해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2.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77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홍묵
최홍묵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4시08분
홍묵
최홍묵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11조 2항에 보면 센터의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산 49-5번지에 둔다를 센터의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산 40-8번지에 둔다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는 49-5번지하고 이제 40-8번지라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었는데 인제 필지를 합병을 해서 한 군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홍묵
최홍묵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국가의 경쟁력 위기극복을 위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 시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의 관장하는 사무를 삭제한다고 함은 환경사업소 자체의 사업들이 민간으로 인제 위탁을 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시책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의 그 직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지금 2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던 24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가칭 충청남도 시설관리공단이 인제 내년에 설립이 되는데 거기로 해서 위탁이 되는데 사업소 직원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걸 희망하는 사람이면은 위탁기관으로 넘겨주고 희망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 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시는 32명이 이제 감축돼야 되는데 24명이 거기에서 감축이 되면은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설립은 돼 있지 않고 또 2000년도에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설립이 돼 있지 않은 상태고, 환경사업소에는 뭐 기능직도 있을테지만 또 행정직이 있을 겁니다. 기능직이 만약 시설관리공단에 들어 가지 않고 우리시에 남아 있다고 하면은 그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불이익이…….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우리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거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32명을 내년에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퇴직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32명이 거의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만약 환경사업소에 소장이 이제 환경이나 보건직이죠? 지금!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이 우리시로 들어 왔을 때 또 직제에 사실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총무위원회 여기에서, 이 석상에서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근무했던 24명은 공무원의 신분에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등의 불이득은 주지 않겠다!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않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로부터 2단계 구조조정 사업으로 41년생까지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권장하고 있는데, 41년생도 우리 시는 어떠한 대책으로 어떠한지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뭐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된 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받은 99년도 징계처분된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소권은 없지만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아주 품위를 아주 손상시킨 그런 공무원이나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업무상 배임혐의로 처분을 받은 이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타시ㆍ군 공무원들은 중앙정부로부터도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아주 파면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는 결정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시의 조치는 어떻게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상벌을 결정을 해서 징계를 하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마땅히 형사벌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처벌하지만 사고가 안나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0.15이상에서 면허가 취소가 된다든지 하면은 경징계,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회부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뭐 시장이나 부시장 아니면 누구도 개인적으로 처벌을 못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그동안 우리시는 좀 많이 관용을, 심사를 해서 관용을 많이 베풀어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훈계 정도로 이렇게 끝나고 있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모범공무원들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약 한 32명 정도의 공무원을 감축함에 있어서는 사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서는 사회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누를 끼친 이런 공무원들은 사실은 발붙여서는 안되는데 우리시는 너무 여기에서 관대한 처분을 했다고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조치하기 위한 뜻에서 참 엄벌에 이렇게 처해 가지고 사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야 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지금 버젓이 우리시는 진급을 시키거나 또 좋은 요직에다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켰 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공무원 사회에서 품위를 손상을 하고 또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근 한 800여명의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수도 있는데 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무슨 잘못한 것을 가지고 지휘권자가 직접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라든가 그런 하나의 절차상의 심사를 거쳐서 행정벌을 치르는데 앞으로 제가 인사위원회의 실무간사로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런 뜻을 충분히 인사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러면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의 관장하는 사무를 현 조례개정안은 삭제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민간위탁 하기전까지는 현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건지!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적용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적용이 되고 있지요?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예. 부칙에다 그걸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그때 가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토의를 하겠지만은 시설관리공단의 하는 일이 우리시 공무원이 관장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틀림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저희들이.
전유식위원
아니,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하는 것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명이 됐을 때는 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다시 조례가 환원이 될 수 있습니까?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전유식위원
가능합니까?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전유식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이제 충남도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직 불확실성하고 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듯이 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민간위탁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이제 유효하고 만약 위탁되지 않았을 때는 이 조례가 다시 환원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시의 구조조정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 의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사실 그 점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기전까지는 본 조례를 그냥 유예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전체 거기에서 근무하던 24명의 공무원들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확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묵
최홍묵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문나는 거 한 두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개정안 환경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중 마항에 가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따른 수질등의 관리 및 실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인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이것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 이 사항은 어디서 취급을 하는 겁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만약 이게 실험이 잘못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디에서 취할 수 있어요?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요.
두식
강두식위원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 만일에 이와 같은 실험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조치사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느 과에서!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탁을 할 때 이런 사항은 전부 계약사항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부가로 달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경우가 잘못 됐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부가를 달아 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가 삭제가 돼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환경보호과, 시장님한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잘못 처리되는 것은 계속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물론이죠!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감시공무원이 또 필요하지요?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담당공무원이 있어야지요?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있어야 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직이 있어야 되겠네!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있어야지요.
두식
강두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있어요? 우리시에! 현재.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앞으로 조치가 됩니다. 위탁이 되면은.
두식
강두식위원
위탁이 되면은!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예, 지도 감독기능을 가진 그런 업무가 환경보호과에 되고요, 그리고 어제그제도 저희들이 민간위탁개정조례를 여기서 심의를 하셨지만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을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보완이 내려와 가지고 아주 이만한 것까지 다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민간위탁 기관한테 지도 감독할 기능을 이만한 것까지 다 보강을 시켜가지고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만의 하나 환경사업소에서 그 직원들이 파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 여기서 즉시 나가서 그걸 가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위탁계약을 할 때 거기다 명시를 시킬 겁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어떻게 명시를 시켜요?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앞으로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두식
강두식위원
파업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게 가동이 안되는데 민간위탁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파업해서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즉시 대체할 수 있는 그 사항, 그러니까 행정직이 나가서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도 위탁계약할 때 거기에다 부가조항으로 넣을 겁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