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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40회 제5차 본회의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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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천안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원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12월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12월22일부터 제19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제안설명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54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천안시주차장조례를 99년10월11일 개정하여 조례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등을 득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상 문제가 있어 정비하고자 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이정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 천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6.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7. 천안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8. 천안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9. 천안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0. 천안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 천안시상수도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2. 천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상수도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 건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여 주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허전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5쪽입니다.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기구 개편으로 내무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조례 제2조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천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천안시의 행정기구개편이 단행되면서 사회과의 명칭이 사회복지과로 변경되고 계제도가 폐지되어 조례상 현행과 일치하지 않은 제3조 제1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15쪽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계제가 폐지되어 조례상 현행과 일치하지 않은 제5조 제4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던 내용이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37쪽 천안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제1조 목적과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천안시가축사육금지에관한조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제47쪽 천안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4년12월22일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명칭등을 개정법률에 부합되게 조례 제1조를 개정하고 경지정리사업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3조에 사업비 부담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2쪽 천안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수기의 임대보증시 리·통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보증을 세우도록 하던 것을 리·통장을 포함한 한 명 이상의 보증으로 조례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임대인 편의를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55쪽 천안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농촌지도소의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계제도가 폐지되어 현행과 일치하지 않은 조례 제2조, 제4조, 제15조, 그리고 별표와 별지 서식 중 일부분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62쪽 천안시상수도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개편으로 상수도사업소의 명칭이 수도사업소로 변경되어 조례 제4조 제2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6쪽 천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기구개편으로 내무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7조 2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10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20일날 행정부에 정비조례 전수 조사 요청을 하였을 시 누락되었던 부분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행정기구 개편 및 지방행정조직 기구개편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이며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승인의 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당초 계획에 99년7월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시청사이전관련 특별위원회와 종합운동장부실공사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있고 정기회의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단축되어 활동기간을 2000년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려는 사안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음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11건의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제안키로 결정한 것이니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정비특위 제출안건(11건)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허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상수도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 건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심사설명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일괄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상수도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 건 등 열한 건의 안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채택보고드린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번 30일간의 정기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각종 안건들을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질의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그 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묘년도 이제 며칠있으면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깨끗이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천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약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제4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