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선 의원 발언

산업경제위원회 함종선 간사입니다. 먼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해외연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여 주신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북유럽 선진 각국의 지방의회 운영실태와 본 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업무와 관련된 농림수산업 연수국 사회 경제 등 정책견문 뿐 아니라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홍보 및 주민참여 협조 등 다방면에 걸쳐 연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연수국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헝가리, 네델란드 등 5개국을 선정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수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스웨덴 스톡홀름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첫날은 목적지까지 15시간의 비행으로 8월 22일 저녁 8시 30분에 스톡홀름에 도착하여 여장을 푼 후 다음날 오전 10시에 스톡홀름 시의회를 방문하여 사민당 소속 비르지타 브레일레 시의회 의원의 따뜻한 환영과 함께 스톡홀름시 의회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연수단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환담의 시간을 가져 양 의회간 상호 우위를 다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스웨덴 국민은 현지 TV 등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의 IMF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달러모으기, 금모으기 운동 등 온 국민의 국가를 위한 단결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단 시일에 경제를 회복한 한국인의 저력에 놀라움과 찬사를 아끼지 않아 우리 연수단은 고마움과 함께 그 동안 겪었던 심한 국민적 고통을 깊이 새기고 마음자세를 새롭게 하였으며 현재 스톡홀름 시 정부를 이끄는 것은 보수당이며 101명의 시의원 중 50명이 여성의원으로 이 분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 역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재정의 대부분이 육아 및 탁아보조, 노인복지, 지체장애자를 위한 복지 등에 지출되어 그야말로 사회복지가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양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우호관계의 필요성과 한국 입양아 복지 및 처우개선 등에 의한 시의회 차원의 보다 큰 관심과 아울러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의 개최에 따른 시의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참가는 물론 관광업체 및 지역주민 등에게 적극 협조를 부탁한 자리에서 비르지타 브레일레 시의원은 강원도에서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시의원 3명이 자비로 참여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8월 24일 연수단은 스톡홀름 노동조합에서 오전 10시에 방문하여 롱홀트 한샘 홍보담당으로부터 스톡홀름 노동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지역경제와 근로자 처우개선 등 소관업무에 관심이 많았던 연수단은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구성현황, 조합원 요구사항, 각종 재해서 정부 보상에 따른 노조의 역할 등에 대해 주요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스톡홀름 노동조합 측에서는 앞으로 양국 기업 및 노동자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방문 후 시내를 돌아보니 거리는 자동차 운행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시내 시외 어디를 가나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따로 분리 설치되어 그야말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우리 도의 형식적이고 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정책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 문화유산을 접하며 관광정책을 견문한 후 저희 연수단은 8월 24일 저녁 7시 30분 스톡홀름을 출발하여 8시 40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25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연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코펜하겐에서 조금 떨어진 올로시의회를 방문하여 요한올슨 시의원으로부터 올로시 의회에서 하는 일과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한 여러가지 자세한 말씀을 듣고 양도 시의회 간 교류는 없으나 앞으로 발전의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환담이 끝난 후 덴마크 국회 의사당을 방문하여 의회 운영현황을 들었으며 특히 덴마크 국회의원 179명 중 45%인 80명이 여성 의원이었으며 정부내에서도 23명의 장관 중 8명이 여성장관으로 국가나 가정에서나 이 나라의 튼튼한 기반은 남녀차별없이 동등한 주의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우리 도 국가와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각계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낡고 오래된 건물에 수행인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검소하고 근면한 덴마크 국회의원에 연수단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시 외곽 한적한 곳에 시에서 임대받아 각자 몇 평 되지 않는 자기만의 아름답고 특색있는 화단을 조성하며 소일하는 덴마크 노인들의 주말농장을 돌아보고 오후에는 야생상태에서 방목하는 돼지농장과 보리, 호프, 밀을 재배하며 덴마크 전체인구의 3배를 먹여살릴 수 있는 기계화, 규모화 된 농장시설을 시찰할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농민의 1인당 100㏊에 이르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농민이 되려면 농업대학을 나오거나 농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고 그외 별도로 농사지을 땅을 살 수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농사와는 상관없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소유정책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어 1950년 한국전쟁 때 덴마크에서는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를 파견해 의료활동을 지원한 바 있어 참전기념비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연수단은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코펜하겐을 출발하여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하였습니다. 8월 27일 린다 베스트리 오슬로 시의원은 따뜻한 환영과 안내로 오슬로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오슬로 시에서는 2000년을 맞이하여 시의회를 비롯한 전주민이 참여하는 성대한 기념식과 축제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에 연수단은 먼저 기념행사 계획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를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양의회 간 교류협력 노력과 함께 시의회에서도 강원도의 ´99 국제관광박람회 준비에 따른 노고와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원양선박의 20%를 보유한 유럽 최대수산대국으로서의 수산정책과 울창한 숲을 이루는 산림정책, 실업 및 교육문제 등에 대해 많은 대화가 오갔으며 환담이 끝난 후 자리를 옮겨 화려하지 않으면서 고풍스러운 본회의장 내부시설과 오슬로 역사의 진행과정을 시청사 내벽에 그려진 대형벽화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들은 연수단은 거친바다에 도전한 노르웨이 인의 발자취와 외침의 온갖 수난을 겪으면서도 이겨낸 강인한 민족정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스톡홀름시가 자랑하는 바이킹 배 박물관과 인생의 윤회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구스타브 비겔란 조각공원을 관람한 후 오후에 오슬로를 출발하여 저녁 7시에 게일레에 도착하였습니다. 8월 28일 다음 목적지인 베르겐에 가기 위하여 육로로 풀롬에 도착한 후 유람선에 승선 산과 바다와 협곡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있는 그대로의 노르웨이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다시 육로를 이용하여 저녁 늦은시간에 베르겐에 도착하였습니다. 8월 29일 베르겐 항구내에 위치한 수산업박물관을 방문하여 안내원으로부터 박물관의 역사와 노르웨이 연안에서 서식하는 토시크 등 박제된 각종 어류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각종 어구 어선 등 전시물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강원도에서도 하루빨리 이러한 훌륭한 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객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새세대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한 후 저희 연수단은 항구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베르겐 항구를 돌아보니 철저한 수질오염방지 및 정화시설로 깨끗하고 청정한 항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인근에는 고부가가치 품종개발을 위한 시험양식 사업이 활발하였는데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수산업이 발달한 나라와 적극적으로 수산업분야 교류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세계 몇 안되는 베르겐 시내에 있는 목조건물 등을 방문하고 헝가리로 가기 위하여 기착지인 네델란드에 밤늦게 도착하여 잠시 수면을 취한 후 8월 30일 헝가리에 도착하여 1985년 페레스토이카 영향으로 시장 경제 체계로 전환되어 현재 오르간빅토르의 수상 영도하에 안정을 되찾고 동유럽 어느국가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헝가리는 우리나라 종합상사가 뿌리를 내려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었으며 특히 헝가리 농업은 기계화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격은 이원화되어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은 가격이 낮은 반면 공산품 등 수입품은 EU 가입국이 아니어서 가격이 비쌌으며 여기에도 실업수당, 출산휴가, 의료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중심을 흐르는 다뉴브강가에 북한배가 선상에서 운영하는 평양냉면 식당이 있었으나 찾는 사람은 별로 없었으며 수많은 외침을 받고 총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역사적 현장을 견학한 후 8월 31일 새벽 다시 헝가리를 출발하여 이른아침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 곧장 알스메어 화훼 경매장을 방문하여 경매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계형태의 전자경매시스템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시찰하고 경매즉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전체 물량의 80%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으며 이나라 화훼 수출액은 총 50억불 규모로 생산량의 대부분이 알스메어 화훼 경매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매현장을 돌아본 후 인근 힐버다 화훼 육묘장을 방문하여 피터스토로커 농장주의 안내로 총 10㏊에 달하는 농원에서 세계 각국 기후에 맞게 장미, 튜울립 등 새로운 품종을 연구 개발하는 시설현장을 돌아보고 느낀 것은 강원도의 화훼산업도 강원도 특색에 맞는 화훼 육성 뿐만 아니라 각국 기후와 영향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새로운 고품질의 꽃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다면 강원도 화훼산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연수단은 확신하였습니다. 이상 연수단의 공식일정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유럽 각국의 농수산업 실태와 정치, 경제, 사회, 관광 등 각 분야에 걸쳐 많은 것을 보고 도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도 많았습니다만 반대로 노령인구 증가에 다른 복지예산 증가와 생산인력 둔화, 혼전 동거로 사생아 문제, 남성보다 많은 여성의 흡연문제, 18세면 누구나 독립해 나가야 하는 개인주의, 부모자식간 대화의 단절 등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드리고 실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제약상 이것으로 줄이고 끝으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해외연수가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허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바쁜 일정속에서 고생하며 몸소 체험하신 연수단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