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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삼석 의원 발언

제41회 제9차 총무위원회1999-12-24

권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제41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이번 정기회도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남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와 질의ㆍ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진지하게 축조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회계과장님, 방배동 부지가 부적격지이고 서초동부지가 적격지라 했는데 지금와서 예산을 십 몇억이나 더 올려서 꼭 사야될 이유가 무엇이며, 다음에 서초동 직판장부지 매입에 대해 보통 관례적으로 안동 시가 하는 것은 공유재산취득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또 의회에 승인을 취득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없이 의원간담회에서 직판장 부지매입계획안만 제시해 놓고 정리추경예산에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또 내년도 본 예산에 넣지않고 긴급하게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권삼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산대체조성비로 방배동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서초동 직판장 부지가 1억8,0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철골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서울시와 저희들과의 계약기간이 끝이 났기 때문에 사울시에서 우리시에다가 매입의사가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직판장의 전진기지고 해서 방배동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건축도 되어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방배동보다는 서초동이 지금 농산물직판장으로서는 더 활용가치가 있고 앞으로 또 전망도 더 있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입의사를 물어온 것에 대해 저희들은 방배동보다는 서초동이 현재 역할을 더 해 내지 않겠느냐는 바램에서 서초동부지로 매입 변경을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서초동 부지를 언제 임차를 했습니까. 몇 년도에 임차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97년도입니다.

권삼석위원

임차기간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매년 1년간으로 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올 12월말로 만료가 됩니다.

권삼석위원

2층을 지었는 건물의 등기 허가신청자가 누구입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시장입니다.

권삼석위원

안동 시장이지요. 건축주도 안동 시장이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러면 그 재산이 지금 안동 시의 재산입니까? 서울특별시의 재산입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철골조로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안동 시의 재산이고 부지는 서울시의…

권삼석위원

서울시장이 승인을 해 가지고 안동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서 지었는것이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럼 영구적으로 안동 시의 재산이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권삼석위원

확실하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위에 철골조로 지어놓았는게 계약조건에 보면 부지의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언제라도 철거를 하라고 하면 그것을 이행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지주가 임차인에게 건물의 건축허가를 해주고 건축이 되었을 때 임의로 지주가 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그것이 가건축물일 때는 계약조건에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삼석위원

가건축허가승인을 냈는지 아니면 본 건축허가승인을 냈는지 지금 FAX로 받아서 여기 제출하세요. 본 건축이지 그것이 어떻게 가건축입니까. 철골 2층건물이 어떻게 가건물입니까. 될 것을 얘기 하세요. 가건물을 2억원 들여서 지었다는게 말이됩니까. 철골로 해서 2층을 지어서 썼는데 그것이 가건물이란 말입니까.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건물을 서울시에 기증을 한다는 단서가 있는가는 몰라도 언제든지 뜯어내 준다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민사법상으로 영구적으로 그것은 뜯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대답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 땅을 안 샀다고 해도 2층건물은 안동 시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부지사용승인계약서에 조건을 보면 가건축물로 건축을 했을 때 철거조건도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 주세요. 설계신청하고 건축허가를 넣었는 것을 한번… 그 다음에 시일이 급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것을 사고자 할 때에 지상건물주하고 대지 주인하고 상이한 사항이 있을 때 건축주 따로, 지주가 따로면 그걸 어떤 사람이 사겠습니까. 그 위에 건물이 엄연하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시일이 급하다고 안사면 안됩니다하는 그런 변명을 하지말고 안동 시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위원님들한테 눈깜고 아옹하는 식으로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문외한인 줄 압니까. 모든 것의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솔직하게 털어내 놓고 하고 그리고 위원들과 집행부가 이마를 맞대고 진지하게 수의를 해야지 일방통행식이나 밀어붙이기 식으로 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예산을 올린게 절차상 뭔가 잘못이 되었습니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서초동 부지매입대체조성비 24억원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님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동 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를 의원님들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해서 일단 의원님들의 소신을 저희가 들어본 후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나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사실 21일에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일이 일탈되어서 다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2000년도 추경전에 정식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이 자리에서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홍락위원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권홍락 위원입니다. 공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보조용디지탈카메라구입 700만원은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합의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방금 설명드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홍락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총무위원회 소관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현장 방문계획에 대하여 권기익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권기익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일 남선면 건축폐기물처리업소, 28일 안기동 청소년공부방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권기익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은 27일 남선면 건축폐기물처리업소, 28일 안기동 청소년공부방을 방문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 천년에도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