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정재은 위원입니다. 농업지원사업보조를융자로전환계획에따른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하순 정부에서 발표한 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쌀 전업농 농기구 구입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여 융자금으로 전환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등 2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하향 조정키로 함에 따라 어려운 농업현실을 고려하여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촉구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농정정책의 실패로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생산성의 저하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며 더구나 UR협상 실패 후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농가 자생력은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이같은 농촌현실에서 농업인에 대한 보조지원의 폐지 및 축소가 결코 농업인의 자립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생력을 갖게 하지도 못할 것이며 따라서 농업지원사업의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더 확대지원 해 줄 것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