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조례안에 대해서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식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안 개요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준 것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조례안 개요 1쪽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인에 대해서 규제개혁 내용을 이해하고 규제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인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조례도 지난 8월에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의 요금은 법개정 이전에는 우리 구 교통과에 신고사항으로 접수 처리하였으나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에 삭제가 되므로 해서 구청장에 제출토록 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민영주차장 요금신고제는 폐지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법제18조에 의거해서 주차장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차장 표지설치 의무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1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설치 후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는 주차장에 관해서 신고도 아니고 설치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 제재 규정이 아니라 통보 안 했다고 해서 어떤 제재할 것도 없고 해서 이제는 주차장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파악을 해놓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일 때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를 정하고” 이 뜻은 그 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내에만 부설주차장을 마련해라 했는데 앞으로는 그 땅이 적어서 못 할 경우에는 그와 관계된 땅을, 이따가 m는 나오겠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가까운 인근에 마련해도 되겠다 해서 완화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영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제10호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는 우리 북구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참고사항으로 건설교통부 소관하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주차장조례를 관련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고 제4조제1항 중에서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이 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외주차장은 우리 관에서 운영할 때 또 관하고 관련이 있을 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제2항중“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은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그런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제10조제1항중 “별지4”를 “별지제4호서식”으로 하고 제3장을 제4장으로 법이 바뀌는 사항들입니다. 여기에서 제2조에 있는 가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은 법제9조제2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 법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에 위반할 때 주차하는 자, 이 뜻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렸을 때 도주했을 때 가산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산금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가산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그냥 안 내고 모른 척 하고 도망쳐 버렸다든지 이럴 때 가산금을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300원 내는데 거기에서 다르게 해서 가산금을 10%하고 그 가산금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3쪽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1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까지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제12조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법이 통과가 되어서 장애인 주차장의 전용면적 설치규정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만, 법에는 3%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조례에서도 2%로 했기 때문에 2% 이상으로 했습니다. 법에는 3%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 더 완화하자 해가지고 2% 이상의, 그래서 저희들도 2% 이상의 규정을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서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현행은 좌측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더 넓은 것이죠, 아까와 같이 법이 두루뭉실 되어 있는 것을 좀더 크게 넓혀서 완화할 것은 완화해서 내용을 해놓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5쪽입니다. 제4조 주차장의 표지에 대해서 앞쪽에서는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시조례 제2호 서식에 설정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었는데 저희들은 그 조항을 없애버리고 저희들 관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 한해서만 주차장 표지를 한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제6조 주차장의 설치에 대해서도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은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그랬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설치를 없애버리고 바닥에 관한 경우도 노외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앞전에 강제규정이 많았습니다만,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번에 제11조, 제12조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장애인전용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더 넣었습니다. 그 이전에 장애인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넣었고 2%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서 저희 구청도 장애인에 관한 주차면이 있고 저희 교통과에 와도 2개의 면이 장애인 관련해서 되어 있습니다. 2% 이상이 되고 지금 현재 교통과 주차장이 조금 좁습니다만, 직원들 차는 저쪽으로 뺀다든지 해서 일반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들이 차 넘버 달고 오면 저쪽에 비워놓았으니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직원들 2인을 배치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그와 관련한 서류들은 시 조례라든지 북소리 공고도 했으며 입법예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가 8월에 개정되었고 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을 많이 완화하는 편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오늘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참고자료에 보면 주차장법하고 그때 그때 관계된 것만 해놓았습니다. 1쪽 참고사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고 8쪽에 동법시행령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의 종류, 설치기준도 거기에 마련되어 있고 10쪽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에관한법률시행령, 여기 제4조에 보면 편의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을 보면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복사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덕영입니다.광주광역시북구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99년 2월 8일 개정된 주차장법의 변동 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써 소관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관리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삭제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1의 요금을 적용하고 가산금은 시조례 요금표의 4배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신설된 조항으로 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범위와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위치, 바닥재료, 전용표지 설치 등을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완화에 따라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배려한 조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부설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지목을 주차장부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전이나 답이나 대지로 되어 있으면 주차장으로 인정이 안 되고 지목을 바꾸고 소유자가 건축주하고 동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나 구가 틀리다고 해도 그것은 300m 거리만 확보되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도 주차장부지로 자기 대지에 확보를 하지 않고 인근 300m에다 부지를 확보할 때는 지목 자체를 주차장으로 고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은 거기에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토지대장이나 이런 데에 묶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묶어져 버리면, 그것은 상관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쪽에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구 간의 경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보면 땅바닥에 표시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이 완화되었으니까 앞으로 모든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멀리서 봐도 얼른 알 수 있게끔 입간판을 세워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들어오면서 저기는 장애인 주차장이니까 누가 주차를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들어오는 장애인도 저기가 장애인 주차장이구나 하고 얼른 들어갑니다. 땅에다만 표시를 해놓으니까 와서 헤매고 찾아야 되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허가낼 때 반드시 입간판을 세워서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하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1순환도로 내의 부지를 1급지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순환지구 내에도 주차요금이 한 시간에 800원하는 데도 있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노외주차장 요금체계에 대한 것을 붙이고 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는 현지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금 조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 요금은 자율요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만 도시공사에서 한다든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데를 도시공사에 주는 것은 아까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강제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율요금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원 받는 데가 있다면 500원만 받지 800원을 받느냐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금자체를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자율요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모 주차장은 30분에 800원 받는다든지 1,000원 받는다든지 그런데 왜, 1,000원 받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조사는 한 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본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99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28일 화요일까지 2일 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