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역소독비가 절감됐는데 방역소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파트 단지 내의 소독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해줄 법적 근거가 미묘합니다. 해줘도 하자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운암아파트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에 단지 내가 굉장히 광활한데 한 단지 내에서 5,000명에서 1만명까지 사는 단지가 있어요. 그런 데는 1개면 인구보다도 많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단지 내라는 이유로 소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결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인데 소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법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소독 시설로 지정되어서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도 세대가 적은 아파트는 민원이 있으면 동에서 해주고 있지만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법정의무소독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소독비 때문에 자치회와 관리소장간에 민원은 있지만 300세대 이상 대단위 주택에서 보건소에 방역소독을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안 되니까 요청을 안 하죠. 그리고 관계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해줬을 때 큰 문제점은 없잖아요.

그 부분은 동에 자율적으로 아파트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동 자율방역이 커버하고 큰 간선도로나 북구 관내의 취약지는 보건소 지원방역이 맡고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민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 자율방역하고 두 가지로 운영하거든요. 보건소 지원방역 부분에서 모기가 성충이 된 다음에는 연막소독이 유효하지만 모기가 유충으로 있는 시기에는 분무소독이 이 유효하다고 하기 때문에 5, 6월에 연막을 자제하고, 사실 연막은 경유에 약을 섞어서 뿌리기 때문에 환경오염 차원이나 직접 성충이 닿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5, 6월은 취약지에 분무를 중심으로 하고 성충이 많은 7, 8, 9월에 했는데 금년은 민원이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공공근로자의 숫자가 더 늘었고 4월부터 주기방역으로 분무소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지 않았는가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방역이 잘 됐다고 평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소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세금 안 내는 것 아닙니다. 각종 세금 다 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노인당은 비가 새도 수리를 안 해줍니다. 단지 내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 내라는 이유로 북구 주민이 아닌 것처럼 대접하는 경우가 번번이 있는데 방역소독만큼은 단지 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해줘서 특별히 보건소 직원들의 신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라도 청장께서도 단지 내 그런 것에 대해서, 북구 주민의 40% 이상이 아파트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것을 어떤 좌석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방역소독비 이런 정도는 아끼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세대도 옛날에 소독비를 개인에게 거출할 때는 집집마다 해줬지만 단독세대도 이제는 집에는 안 해주고 골목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은 동 자율방역을 할 때 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제 얘기는 아파트 안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단지 내에 모기 해충들이 기생하는 곳에는 해줘야 하고 또 그 모기들을 소독을 안 해주면 일반주택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구 전체의 방역 소독 의미에서 전체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혼선의 우려가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 개념도 고층 아파트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본위원이 동장할 때만 해도 방역비를 세대당 걷어가지고 할 때는 방까지 다 해줬는데 지금은 집안도 안 들어가고 거의 골목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율 방역으로 해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운암1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가 방역소독을 해야 할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동장이 알아서 해줘라. 전염병예방법에 300세대 이상은 안 해줘도 된다고 했을 때 해준다면 주민하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저 같아도 주민입장에서 동장한테 “이거 해줘도 된다, 보건소장이 이렇게 이렇게 지시한 것 아니냐? 왜 안 하느냐? 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할 수 있도록 동별로 예산확보를 해줘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혼선이 일어나요. 이런 문제를 보건소장이 정리를 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 방역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예산도 없이 자율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고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는 동에서 소요예산을 신청을 해라.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의무소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주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동에서 그 지역의 형편상 가령 주변에 숲이 많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모기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동 자율방역이 거기를 해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동 자율방역은 300세대도 다 해줘라, 이것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남은 것이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분무소독비는 증액이 되어야 하잖아요.

경유는 연막에만 쓰거든요. 휘발유는 분무할 때도 쓰는데 유류대가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장님께 여태까지 잘 하신다고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잘 못 한 부분이 나온 것 같네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일본뇌염하고 간염이 있는데 800만원, 1,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만큼 예방접종 수요가 줄어들었거나 예방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함에도 안 했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요. 업무일지를 안 봤기 때문에 수요를 작년하고 비교는 못 하지만 ’99년 예산을 세울 때 이 돈이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다른 재료비와 달라서 이것은 예방접종약인데 1,9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보건소가 ’99년도 예방사업을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본뇌염은 목표량은 다 했거든요. 이건 15세 미만에서 격년으로 예방접종되는 것이라 대상자가 정확하거든요. 2만 6,000명 목표했는데 조금 목표량에 미달했고 입찰가격이 3,500만원보다 적게 됐기 때문에 일본뇌염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간염은 사실 접종자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환자가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5년 추가접종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접종자 수가 감소했고 그래도 2000년도에도 같은 8,000명을 목표량으로 세운 것은 사실 간염대상자는 47만 주민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형 간염에 대해서 언론에서 갑자기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이 난다면 또 접종자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염접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도 그대로 했고 일본뇌염은 6,000명을 2000년도에는 감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간염에 대해서 조금 애로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