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확정과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확정의건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74건에 시정요구사항이 57건, 처리요구사항이 17건입니다. 공통사항 3건, 공보관실 4건 중에서 시정요구가 3건 처리요구가 1건, 감사관실이 3건에 시정요구 3건, 기획관리실이 시정요구가 13건, 처리요구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16건에 시정요구가 13건, 처리요구가 3건, 문화체육국은 10건에 시정요구가 10건입니다. 소방본부는 4건에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건입니다. 남부소방서는 4건에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사항이 2건입니다. 동부소방서 역시 4건에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사항이 2건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7건에 시정요구사항이 5건, 처리요구사항이 2건입니다.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요구공무원, 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위원회별 감사실시결과(총괄)와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 및 주요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정 또는 추가하는 순서입니다만 미리 자료가 위원들께 넘어갔기 때문에 며칠간 검토해 보시고 고쳐야될 부분이거나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입니다. 17페이지에「보조(정액, 임의)사업비 집행철저 부분의 새마을협의회, 울산문화원 등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울산차인연합회는 예산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 1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확보하고」라는 말은 지우고추가로 임의보조금에서 250만원이 지출된 사실이 있으므로 풀보조금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방안강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울산차인연합회는 당초 예산 100만원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임의보조금에서 250만원 지출된 사실이 있으므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20페이지 총무과에 공무원 장·단기 해외연수 선발 철저의 내용 마지막 부분에 「연수 후 시정발전에 계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라고 했는데 장·단기해외연수 선발하는데 기준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보다는 선발기준을 강화하거나 엄선한다는 표현이 좋지 않겠습니까?

전에 연수 갔다 와서 의무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는 이 사람이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선발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문구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발기준을 마련하여」라고 하니까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내용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 활용시설 관리 및 확대 내용 마지막 부분에「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조례개정시 건의」라고했는데「시」자를 빼면 어떻겠습니까? 건축조례개정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건축조례개정건의를 빨리 하라는 얘기거든요.

건축조례개정 요망이 낫지 않습니까?

25페이지 민방위장비 관리 소홀에 있어서「지역민방위대의 장비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앞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이 용이한 곳으로 보관」으로 하면 어떠습니까? 정전이 되었을 때 누구라도 가면 착용이 가능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예.

중앙정부로부터 조례개정안을 위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다같이 개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려온 그대로 입니다.

남자직원도 이모부상이나 부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며칠간 부의를 합니까?

고모나 고모부, 이모나 이모부, 외삼촌, 외숙모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을 처이모부, 처고모부까지 포함해서 3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쪽에서 볼 때 본인의 이모부가 됩니다. 부부간에 다 공무원일때 처이모, 이모부가 되고 여자로 볼 때는 본인 이모, 이모부가 되는데 그때도 3일간 그대로 입니까?

예.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울산광역시 전체만 봐서도 1,8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실시 안하던 사항, 처고모부, 처이모부 다 해당 되었을때 3일로 하면 업무상 정원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정원계획의 수치에 참고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업무시간이 줄어지는 것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처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상당히 늘어나리라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연간 발생할 일수는 연몇 명 정도에 몇 %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것까지는 분석을 아직 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공무원의 연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맞게 해야 하고 남녀평등의 이념에서 볼 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남녀평등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조례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더군다나 울산광역시가 정원이 적은데다 업무의 문제점도 많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연간 계산했을 때 과별로 빠지는 숫자가 다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조정에 이 점이 참고되어서 재조정의 얘기가 이것하고 결부시켜서 정리해 보는 방향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입장 경우에 본인의 부모,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법정 연가일수를 해야 될 입장이지만, 처고모부나 본인의 고모부나 이런 경우엔 연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3일간 놀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면 하루를 하고 온다거나, 이틀 정도로 끝내지 꼭 연가일수 대로 다 놀겠다고는 안합니다. 물론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업무처리하는데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없었던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실무를 보시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외삼촌, 외숙모까지 했을때 고모부, 이모부, 외삼촌이 각각 한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여러 형제가 있으면 한 직원이 1년에 여러 번 갈 수도 있습니다. 양가에 다 있다고 봤을 때 그 수치는 적은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광역시 정원에 참고를 하면서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갑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가 5일씩 여행도 가게 되는데 선거직 이외에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회갑을 맞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인의 회갑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24조입니다. 「특별휴가에 있어 임신 중에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 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강제규정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출산휴가를 허가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허가한다고 해 주는 것이 적극적이고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야 한다」는 경우는 엄밀히 분석한다면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해 줘야하는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봅니다. 「허가한다」는 것은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제규정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휴가는 반드시 신청을 해 야 되기 때문에「허가하여야 한다」가 맞다는 얘기죠?

전에는「얻을 수 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60일간 신청을 해도 직원이 모자라니까 40일만 해라 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이제는 60일 신청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하면 60일을 안줄 수도 있네요?

본인이 안하겠다면 할 필요는 없죠.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어차피 법의 맹점아닙니까?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이 따릅니다. 신청이 없으면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로 본다면 가정의 문제, 크게 봐서 어머니의 보호, 후대를 본다면 어차피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고, 주어야 한다면 강제로 줘서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본인이 건강이 좋아서 일을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서의 분위기를 눈치로 봐서 자기가 봉사하는 것보다는 강제적으로 출산휴가를 확실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된 것을 보면 「전후를 통하여 60일의」이라고 했습니다. 종전에는「60일내의」라고 해 놓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 이상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의 맹점이 뭐냐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신청 안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열흘이고 보름이고 눈치봐서 신청해서 갈 수 있는 문제아닙니까, 그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60일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자기가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휴가라는 것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출산 한달전에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15일전에 신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하여야 한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항목 자체가 특별 휴가입니다. 특별휴가라는 것은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허가나 승인은 원이 있을 때 해 주는 것이지 원이 없으면 안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이 있다고 볼 때는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저는 어떤 우려가 오느냐 하면 업무가 많은 곳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조금 업무량이 적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문제가 상이할 수 있다, 눈치를 봐가면서 자기의 양심에 일수를 명확하게 기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입니다.

이왕 강제규정으로 줄 것 같으면 신청을 안해도 주면 안되느냐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인이 출산일 전후로 해서 60일간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직전에, 어제부터 허가를 받아서 아기를 놓고 60일간 쉴 수도 있는 것이고 한달 전부터 들어가서 30일 쉬고 출산하고 30일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원이 있어야 됩니다. 원이 있어야 허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문구가 똑같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내려 왔습니다.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과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99년3월3일 수산어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수산어업법에 의한 각종 어업의 면허, 허가,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어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울산시에서 다른 법 시행령에 의해서 면허, 허가, 등록할 때 수수료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기준과 비슷합니까?

각 허가, 면허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법령에 의해서는 1,600억원으로 하는 것을 시, 도지사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내역을 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같게 수수료가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4,006원쯤 되니까 현 수준에서 80%는 해야 된다, 각각 다 틀립니다. 유형별로 다 틀립니다.

수산어업법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우리시와 똑같이 개정할거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시, 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타시, 도에도 필요경비 내역에서 물가관계 등 경제 수준을 감안해서 2000년까지 80% 수준으로, 다른 수수료도 현실가격에서 80% 수준으로 하라고 정부의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유해어업허가에 유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밧데리나 고형물로 해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허가가 안됩니다. 특수한 연구개발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허가라는 것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입니다. 본회의 이후에 의사일정 제4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6페이지 근거법령,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7월10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준칙에 의거 '99년10월11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0월27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유보하여, 의견수렴후 '99년12월8일 제25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질의, 토론 중 본 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처리하기로 결정되어 지난 12월13일(제9차), 12월14일(제10차)에 소관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여 검토한 바, 7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건 중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은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해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2000년도에, 소관부서 또한 2000년에 전문성이 높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으며, 상·하수도계량기 검침사무는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해당위원회의 심사결과는 2000년도에, 소관부서는 2000년도 공개입찰 방식에 의거 현행 검침원 승계원칙과 책임감과 성실한 법인 우선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 관리운영은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한정된 제한예산으로는 총체적인 부실이 우려되며, 3개 하수처리장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 장·단점 및 수탁기관의 선정과 지방공사 설립 등을 검토한 후 2000년도에 소관부서는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활용, 재정부담완화, 경영시설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2000년도에 위탁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공설화장장 관리 운영은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써, 해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민원발생우려, 단체행동시 통제곤란, 시설비 관리소홀로 수리비 과다소요 등을 들어 시직영으로 하고 소관부서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시직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운영은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2000년도에, 소관부서는 예산절감과 조직축소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여성회관의 설립취지 및 복지구현이 어렵고, 시설관리 소홀 등 효율성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가칭 「여성문화센터」준공후인 2002년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천위생처리장 관리 운영은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처리비용 증가, 수거업체 반발예상을 들어 용연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 완료시점인 2003년도 이후로, 소관부서는 위탁조건으로 수탁자격은 법인으로 하고 위탁가능업체는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업체 등으로 하며, 현행 종사자 승계원칙을 명문화 한 후 용연하수처리장과 같은 시기인 2003년도 이후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운영은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2000년도에, 소관부서 또한 지방공무원의 증원 수요감축효과 기대, 운영의 효율성 제고, 토착기술의 발전유도를 들어 2000년도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소각장 관리 운영은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2000년도에, 소관부서는 전문인력 확보 용이, 하자보수 및 고장수리 신속대응, 지방공무원 증원수요 감축효과, 재정부담경감등을 들어 2000년도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은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2000년도에, 소관부서는 인력 및 예산절감효과, 민간기법과 전문지식 활용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시책 활성화를 들어 2000년도에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은 2001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한정된 제한예산으로는 총체적 부실이 우려되고 3개 하수처리장의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 장·단점 검토가 요망되며, 수탁기관 선정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지방공사 설립 등도 검토한 후 2001년에, 소관부서는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지식활용, 재정부담완화, 인력감축, 시설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민간위탁은 추진하여야 하나 회야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시행 후 별도 계획할 예정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 중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리 운영은 2001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수탁자의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더 치중할 우려가 있고, 여성문화센터의 기능과 유사하여 여성문화센터에 따른 국비지원금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건물을 증축 보수하여 가칭「가족문화회관」으로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하며, 소관 부서 또한 위와 같은 사유와 민간이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조성된 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민간위탁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및 불법주정차 견인사무는 2001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민간위탁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이 강구된후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주차요금의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소관부서는 기존 인력 고용승계 및 보수승계, 주정차단속 관련 민원을 제기치 못하도록 하는 조건부여 등 제반사항에 조건부여후 200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 중 시청 구내식당 관리 운영은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써, 소관부서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다소 우려되나 수탁업체에 적정 이윤보장을 위한 부가적 혜택인 건물 무상임대 및 건물유지 보수지원과 주방시설, 비품제공 및 전기료, 수도료지원, 청사자판기(12대) 운영권 제공 등으로 식단의 질 저하를 방지토록 하여, 우려를 해소시키고,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혁신시책에 호응하여 2000년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의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각도로 심도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청청사 청소사무는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써, 소관부서는 기존인력 전원 고용승계, 1년 단위로 입찰 등 조건부여 후 2000년도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서의 문제점인 각종행사 및 집회시 인력동원에 애로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각도로 심도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은 2001년도 민간위탁사무로써, 소관부서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운영상에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므로 시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시점에서 민간위탁은 불합리로 의견제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또한 경영수지분석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각도로 심도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2001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소관부서는 비용절감 및 수익성에 바탕을 두는 민간위탁은 향후 입장권 발매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고,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후 재단법인체 운영방식으로 하며, 현시점에서는 민간위탁은 불합리로 의견제시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영수지 분석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각도로 심도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남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과 종하실내체육관 관리 운영,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은 2001년도 민간위탁사무로서, 소관부서는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 극대화를 위해 수익성이 있는 개별 체육시설인 남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은 전부, 종하실내체육관 관리 운영은 테니스장만,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은 보조구장과 테니스장만 2001년에 위탁추진하고, 수익성이 취약한 시설은 현행대로 시직영으로 존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또한 경영수지분석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각도로 심도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의견과 '99년12월13일(제9차), 12월14일(제10차)에 걸쳐 소관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별표1의 민간위탁사무별 추진현황과 같이 위원회별, 집행부서별 의견이 상이할 뿐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의지가 확고치 못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에 대한 의견제시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99년8월18일 제22회 제1차 본위원회 심의시 '99년8월4일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협의안 승인에 따라 정원 1,884명 중 당초 감축인원을 6.2% 인 117명에서 3%인 58명으로 조정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감축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을 뿐 아니라 본 위원회가 민간위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수차 지적한 것처럼 항후 3년간 민간위탁을 통한 181명의 대체인력이 기대된다고 하나 민간위탁은 전문성 확보와 비용절감 등 다원적인 효과도 꾀할 수 있는 반면 수탁업체는 영업이익 추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영수지 분석 및 다각도로 심도 있는 분석 선행없이정원감축으로 인한 신설부서 충원에만 치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진행 방향설정의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먼저 2000년도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오늘 다뤄서 결론을 내고 2000년도 이후에 할 것은 현재 민간위탁대상에 대한 용역예상비가 2000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2000 회계연도에 다시 상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2000년도 대상업무만 오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대상업무가 첫째, 노인복지회관, 상·하수도계량기검침사무,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일반폐기물소각장,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회야하수처리장, 공설화장장, 시청청사청소사무, 시청구내식당 관리 운영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이 집행부서에서의 고유권한인 직렬문제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치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의지가 2차 구조조정하고 결부됨으로 해서 민간위탁대상 업무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이나 또, 다각도로 심도있는 분석이나 그러한 선행도 없이 신설부서 충원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직렬로 정원을 조정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의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의를 보류하거나 유보했을 경우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부서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위원장께서 2000년도에 우선 할 부분에 대해서만 의논하기로 했는데 2000년도 부분에 대한 인원감축을 가지고 신설부서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상·하수도계량기검침사무를 민간위탁 할 것으로 보고 이미 타 직렬로 정원 잔류 17명에 대해서 타 직렬로 정원조정하고 월드컵기획과를 신설하는 등 일부 실, 과에 정원을 충원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면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의원총회시 보고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기획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면서 민간위탁계획안을 사전에 같이 의회보고 하고 같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것이 고민이 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안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의회에 사전에 의결은 아니지만 사전에 충분히 보고한 후에그리고 그 안을 같이 2차 구조조정과 함께 보고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일단 구조조정을 해서 전환배치한 신규행정 수요에 대해서 필요불가피한 예를 들어서 월드컵기획과라든가 이런 데는 충원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충원을 하되 기타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인사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인사부서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전에 '99년도 20명, 2000년 15명, 2001년 23명 이런 식으로 감축계획이 되어 있는데 월드컵기획과 말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산을 치면 투자 우선순위를 봤을 때 어떤 부서가 가장 시의 입장에서 시급한 부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자재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고 정원이 없으면 그것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

정원이 몇 명입니까?

6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선 내려온게 5억원입니다.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연간…….

설립할 때만…….

그리고 소방…….

소방이 절대부족 합니다. 타시, 도에 비해서 소방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계, 체육시설이 본격적으로 완공이 되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확보할 정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사업이 구체화 되면서 정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게 예상이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업역사박물관도 지금 단계에서는 1명으로 대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건립이 시작되면 저희들 6월말까지로 예상합니다만 하게 되면 이것이 2명, 3명, 4명이 자꾸 필요합니다. 강동권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 아직 보고를 안해서 공식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산업엑스포도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른 시, 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시가 해야 될 사항인데 옛날 같았으면 인원을 늘려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총원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해도 시민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제공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은 민간에서 하고 기타 시민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인데 공무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구조조정이 아니겠는가…….

알겠고요. 제가 하나 기획관에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월드컵기획과 같은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광역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설부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정원대비 현원 충원 안한게 작년부터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28명정도…….

정원대비 현원 충원 안된 것이 28명밖에 안됩니까?

안하고 있는게…….

언제 시점입니까?

금일 현재입니다.

대충 언제부터입니까?

2차 구조조정 후에 일단은 민간위탁이 확정될 때까지는 충원을 일단 자제해 달라…….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고 또, 우리 시가 실제로 부서간의 인원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획관께서도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저는 억지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들하고 나름대로 협의해서 내무위원들께서도 집행부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그렇게 절박할 정도로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면 굳이 행자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정원하고의 관계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가 2000년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 또, 특히 그렇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게 수탁업체를 봐서는 영업적인 이익추구가 되어야 되고 위탁한 입장에서는 경영기법이라든가 복리적인 측면에서라든가 또, 우리 공직자가 했을 때의 국민들에게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나는 어느 한 부분에 종사한 공무원이 나가고 안나가고의 입장을 떠나서 이런데 대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는게 바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간위탁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를 들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틀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틀리고 내무위원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틀립니다. 그렇다면 각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민간위탁에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특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겠죠. 우리 의회가 이것을 승인해 줬을 때 잘되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의회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입장도 아니고 질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다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한 심의가 안된데 대해서 기획관님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획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정도로 완벽하게 저희들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이번에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추진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세계적인 경영이 아니냐, 공공부분을…….

그것은 다 아는데 그것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소관부서의 의지가 확고치 못하다는 이런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소관부서가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소관부서를 저는 기획관실로 봅니다.

소관부서가 거기가 아니고……. 기획관 허언욱 저는 소관부서를 기획관실로, 민간위탁은 해당부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자기의 살을 도려내려고 하겠느냐 그러나 전체 시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입장에는 저희들이 악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소관부서 기획관실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총량적으로 정원이 제한 받는 사항에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다양화되고 그러면 뭔가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구조조정이 맞다고 보고, 그 준비가 충분했느냐는 여부에 대해서는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타시, 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예의 분석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 제가 여러분들의 고충을 듣고 많이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빨리 조정에 협력을 하고 애로를 들어줘야 겠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온산쓰레기처리 장, 장애인복지회관, 일반폐기물처리장 이런 것은 성질이 다르겠지만 온산쓰레기처리장 같은 데는 공사를 2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인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은 없죠?

예.

현재 인원이 없으니까 더더욱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방 김위원 말씀처럼 엄정한 어떤 계산이 곁들여져야 된다. 우리 주민들한 테가면 또 딴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최초에 발생할 때 옵션이 있는 것처럼 발생되었습니다. 위치 내지는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것도 점차적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물론 해결한 것도 있고 우회도로 같은 것도 되고 있고 또, 온산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것도 아직까지 모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대1의 조건부로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지만 2단계도 증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안겨준 입장에서 은밀히 검토되어서 지역에 불만을 해소하고 시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소하려고 치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라고 일축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공설화장장 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당장이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딴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시하면 그것이 어떤 이익에여러 가지로 절대적이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익을 떠나서 이것이 큰 파장을 몰고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당장 A라는 사람에게 줘서 운영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당장 큰 문제가 오가고 멱살잡고 난리 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해 줘서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면 시가 계속 운영을 아주 저렴하게 공익사업에 우선을 둬서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시청 청소문제도 위원장님 같은 분은 절대 이것만은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도 안되고 또, 그분들에게 너무 고통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뤄져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설사 이익이 온다하더라도 10% 정도 7～8%, 12～13% 이익 그것은 이익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엄정하게 심사가 되어서 보고서에 요약하게 첨부가 되어서 누가보더라도 이것만은 절대 이것이 되어야 되고 적정한 기회에 가서 넘어가야 되고 하는 것이 보이게끔 해 줘야 되는데 얼렁뚱땅 아니겠느냐,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소방서 같은 데는 1개 서를 증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청에 인원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역의 현안 문제와 타시, 도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온산서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본청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없는 데가 많이 안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 될런지 몰라도 상·하수도검침 관계 이런 것은 사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형평에 늘려야 된다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일부 학술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까지의 노력에 비하면 오늘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좀 시민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적지 않느냐 확실히 이것만은 맞습니다. 해 주고, 이것만은 몇 년도까지 늦추고 이것만은 심사숙고해 보자는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이죠.

결론적으로 합리적 조직관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다른 방향도 있는데 꼭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 같으신데요. 합리성이 결여됩니다. 다소 낮은 조직관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다만 총괄적으로 볼 때 저희들 행정수요에 비해서표준정원 대비 정원이 가장 적습니다. 이것만보더라도 타시, 도에 비해서 우리가 정원이 열악하다는 것은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지적 같으신데요. 파출소가 설립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조직관리팀들하고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저는 조직관리에 평소에 직원들이 짜증낼 정도로 이것이 진짜 필요한 조직인지, 더 보강해 줘야 되는지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원부서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동시에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김철욱위원이 대체적인 질의라고 할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는 안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기획실 쪽으로 보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서의 충원 이런 것에 집착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라고 봐지고 대신에 해당 실, 국은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든가 적절치 않다라는 이런 답변들이 대체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기획실과 집행실무 부서간의 의견이 잘 안맞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부서이고 그저 앉아서 탁상에서 계획하는 것은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잘되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을 봐서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다는 짐작이 잘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쪽에서 아까 김철욱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되어 졌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책임을 진다라고 할까,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꾸중을 당한다 할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철욱위원은 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했는데 본위원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선 가깝게, 쉽게, 용이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 2000년도 시작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체로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용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000년도 정해졌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간담회 한 내용 중에서 5건이 2000년도에 민간위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도 지금 하고자 하는 2000년도에 대충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집행부와 기획실과 의견이 안맞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를 설득을 시켜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이 책임질 수 있을런지, 향후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라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런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수만위원님께서 지금 구조조정 문제를 기획관리실이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상당한 방향 면에서 다르고 있다는 지적 인데 기획관리실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인력의 충원문제도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만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업무를 관장함으로 해서 생기는 대시민서비스의 질적저하, 그리고 과다한 경비의 투입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하므로 해서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중앙지침 또는 타시,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 등을 전부 감안해서 계획이 검토된 것입니다. 아까 기획관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서에서는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한해라도 더 늦추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이 집행부서와 기획관리실이 사전에 그 업무에 대한 분석을 실·국장으로부터 전부 받아서 이렇게 결정되어 졌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면 좋고요. 잘되지 않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그렇게 답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얘기의 허구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금 현재 업무를 위탁했을 때 생기는 제반문제점들을 충분히 점검해서 위탁하는 그 시점에 완벽하게 될 수 있을 때 위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노라 이렇게 답변 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좌우지간 지금 현재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율성이 있는 업무가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씀이 기획관리실이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나 위원들은 진행되는 상황이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의 말씀은 기획관리실과 실무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져 왔다, 잘 될 것이다는 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실무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 봤을 때 기획관리실과 의견의 차이가 다소 생겼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덥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새로 발생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잘 될 것이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에 좀 미덥지 못하다, 아까 얘기한 중에 질높은 서비스다, 과다한 경비절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한다는 자체가 약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개인이 하는데 이익 없이 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과연 질높은 서비스가 가능하겠느냐 질높은 서비스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대단한 감독이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하게 하면 결코 질높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고 또, 과다한 경비절감도 결코 절감될 수가 없을 것이다. 10명 쓸 것을 8명을 쓰면 2명은 제 몫으로 먹는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10명이 써져야 되는데 자꾸 인원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따지고 보면 과다한 경비절감이 되겠느냐 또,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시설된 부속품을 기계류를 자기 것 같이 야무지게 사고 안내고 고장 안내고 잘 쓸 것이냐 나중에 기계 고장나면 그 부분을 시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과다한 경비절감과 질높은 서비스를 해질 수 있다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배경설명은 될 수 있는데 진행해 온이 상황을 봐서 그 부분 쪽에서 좀 못 미 덥다는 느낌입니다.

예.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