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신상 발언이 있습니다. - 신상발언

지금 신상 발언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이섭 의원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정기회에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세기가 21세기로 전환되는 불과 1주일 정도 남기면서, 또 20세기의 마지막 정기회를 보내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고재유 시장과 집행부가 대의회에 대한 경시, 또한 의회에 대한 그 동안의 집행부의 입장 정리, 그에 대한 개선책을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월 22일 광주광역시 제3회 추경 예결위에서 국고보조 지원에 대한 반영 비율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날 다행히 답변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규모나 지원 요구액에 대비, 반영해 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계획성 없는 사업 지원 요구나 기획 능력 부족 등 안일한 자세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한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오셨고 추후 계속 노력해서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가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고재유 시장께서 송년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 배부를 통해 마치 의회에서 예산을 전혀 모른 엉터리 자료를 배부해서 질의한 것인양 기자들한테 답변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국고 지원을 위해서 고재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노력에 대한 치하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예산을 마치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서 많은 예산을 다행히 우리 광주시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의원의 이름으로,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시가 그 동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SOC 사업이나 이런 것이 그 동안 홀대 당해왔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약한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책 사업들을 정부에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당초에 우리시가 요구했던 국고 지원액이 국회 예결위에서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자료는 마치 예산을 모르고 엉터리 자료로, 소위 의회 예결위에서 의원이 했던 질의에 대해서 소위 의회 견제 기능과 의회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17명의 의원의 이름으로 고재유 시장과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저는 당초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울산시나 대구광역시, 부산시에 당초에 시가 요구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한 내용을 저는 통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반박 자료는 부처에 요구해 가지고 부처에서 심의한 내용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기획예산처에서 바로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 받았다. 물론 시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유례없는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정말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동안 홀대 받았던 이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정부 지원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좋은 여건에서 이번에 지원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시의 이야기대로라면 우리가 첨단지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초에 부처 자체에서 누락된 것은 우리 시에 그 동안에 부처에 대한 설득력과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처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책임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기획예산처에서 전부 승인된 예산은 제가 봤을 때 국회 예결위에서 거의 통과가 됩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면 100%가 넘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적했던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집행부에서 마치 시의원의 발언이 허무맹랑하고 허위 사실 유포인 양 그러한 집행부의 보도 자료 내용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고 13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의회의 기능을 정말 약화시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항의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의회의 민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시장의 태도는 아직도 과거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타성에 젖어있습니다. 서민 시장을 자처한 시장은 서민들의 귀는 물론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은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시면 관계 공무원과 시장은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서두가 그렇게 나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가면 의회는 어디에도 없고 의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17명 전 의원의 의사라는 것을 고재유 시장과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존경하는 동료 오 주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도 의원이 자기의 의견과 시각을 집행부에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의원한테 가서 해명을 요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의원을 통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뒷전에 있고 마치 언론기관을 통해서 의원의 질문이 사실이 아닌 양 보도자료부터 제출한 행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22일날 질의했던 내용도 당일 행정부시장의 답변에 만족했습니다.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본인한테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마치 의회가 엉터리 자료를 배포하고 그것을 몇몇 언론이 보도해온 결과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착잡하고 유감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와 같이 돌아야 광주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항상 모든 현안은 의회와 사전에 타협하고 시정의 동반자로 의회를 택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아직 의회를 중시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이러한 시각이기 때문에 마치 의원의 질문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관한테 다소 불리한 질문이 가면 의원을 힐난하고 뒷소리가 많습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몇 가지 느꼈습니다만, 소위 상임위 활동이나 현장 활동도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회의 규칙에 제정되어 있는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고 설명을 해야 당연합니다. 어느 현장에 가보면 소위 7급 공무원이 나와서 아무런 양해도 없이 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태도는 앞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저는 의회의 권위를 찾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대한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그러한 폐습을, 이제 민선입니다. 저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한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강력하게 해명과 사과의 요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제약된 시간 관계 때문에 다음 기회에 반드시 시장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의기관인 의회의 중시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 항의하면서 저의 신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고, 광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등결정안은 반대 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박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관내 자치구간 재산권 분쟁의 건과 관련하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소신한 업무 처리 자세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5년 4월 20일자 “시ㆍ군ㆍ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옛 광산구 대촌출장소 관할 지역이 남구로 편입되어 현재의 남구 대촌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촌 지역에 관련된 행정의 지휘체계, 공부 및 각종의 권리와 의무가 광산구로부터 남구로 승계 이전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이에 따라 일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원만히 인수인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9년 4월 20일 관할구역 변경 이전까지 광산구 대촌출장소가 관리해 오던 광산구 소유 잡종재산 15필지 1만 6,758평의 토지는 관할구역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간 법 해석의 차이로, 현재까지 인수인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와 광산구간에 토지소유권 분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ㆍ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라는 규정에서 이른바 재산에 대하여 광산구의 주장에 의하면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만을 의미하므로 잡종재산인 본건의 토지는 인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남구의 주장에 의하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건 토지도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쟁의 요지입니다. 그 동안 남구청에서는 광산구에 대한 재산권 인계 요구 5회, 상급 행정관청인 광주광역시에 분쟁조정 건의 2회, 10여회가 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건 분쟁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본건 분쟁과 매우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9년 5월 14일 대법원은 경남 양산시와 부산 기장군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권 분쟁의 건에서 지방자치법 제5조의 “폐치ㆍ분합된 지역내에 있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 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잡종재산도 승계 대상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내의 자치구간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처지에 놓인 본 건 분쟁과 관련하여 상급 행정청인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왔으며, 어떤 해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급 행정청간 업무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급 행정청이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원리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폐치ㆍ분합된 지역의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역할과 태도가 분쟁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두 차례에 걸친 남구청장의 본 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건의에 대하여 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없는데 시장은 본건 분쟁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둘째, 지난 11월 15일 시장께서는 남구청장의 분쟁조정 건의에 대한 답변 공문에서 광산구와 타협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이처럼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인 조정 의견이 없는 시장의 태도가 양 구간의 분쟁에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셋째, 시장은 상급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앞으로 본건 분쟁을 해결할 적극적인 의지가 과연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5조 및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여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유기할 것인지, 본 의원을 포함한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첫째, 우리시의 대외 이미지로 보나 소송 비용으로 보나 우리시의 자치구간 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시장께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분쟁을 해결하되 이미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구간 재산권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분명한 태도를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광주광역시의회 마지막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동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파행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인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현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재정 압박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다는 명분을 내세워 책임연구원 1명과 행정실 하급 직원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감축은 외압에 의해 특정인을 해고시키기 위한 표적 사정이었다는 것이 연구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연구원들은 이러한 부당점을 시정하기 위해 금년 6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투쟁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다툼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구원의 파행 운영에 한술 더하여 금년 1월에 임명된 행정실장은 금년말로 의원 면직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연구원의 재정 압박 운운하는데 이는 특정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각본에 불과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명백한 근거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개원 이래 지금까지 운영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용역 등을 통해 잉여금을 기금에 전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담당 세무사의 경영분석자료를 토대로 향후 손실 발생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상식밖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은 용역수익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용역수주 건수가 낮아질수록 인건비 등 관련 비용도 당연히 낮아져야 하는데 용역사업의 예상수익은 과소 추정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은 과대 추정하여 의도적으로 순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98년 대비 99년의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격감을 강조하고 있으나 98년 이자수입은 IMF 상황에서 시작된 사상 유례없는 고금리 혜택의 결과로 그 이자율로 98년 이자수입이 급증한 것인데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자수익을 99년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이자수익 격감에 의한 연구원 운영난을 운운하는 것도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대구ㆍ경북연구원의 사례를 들어 연구원 경영을 합리화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ㆍ경북연구원의 경우고위직인 행정실장 직급을 없애고 나머지 관리직급을 하향 조정하였는데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이를 빌미삼아 오히려 부족한 연구인력을 구조조정하는 한심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특히 지원부서는 행정실장, 과장, 계장급의 인건비가 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를 초과하고 행정실장 한 사람의 인건비는 박사급 연구원 2명의 인건비에 상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고비용 구조는 개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최하위직인 1명만을 구조조정하여 특정 책임연구원 해고라는 수순으로 밟아갔다는 것입니다. 인력구조상 원장은 전남도가 추천하면 행정실장은 광주시, 이런 식의 나눠먹기식 인사구조로 연구소 운영이 제대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현재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사유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한 연구원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정당하게 복직한 사실을 생트집잡아 징계전력자로 분류하고 징계한 행위는 소위 고급전문인력을 마치 시ㆍ도청 하급 직원을 다루듯 하여 연구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상과 같은 불편부당한 관리와 파행운영 등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유일한 전문연구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후진행정의 경직성과 저급성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작금의 연구원 파행운영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과 다음 사항의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우선 연구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실의 직제를 개편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울리지 않는 공직자들이 관리자랍시고 과도한 인건비를 축내며, 연구인력의 사기를 꺾고 행정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인력의 충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위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기관이 순수 연구요원은 12명인데 반해 행정요원은 10명이나 되는 웃지 못할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명실상부한 두뇌은행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연구인력을 보충하되 광주시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의 연구인력을 보강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이상의 문제점들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출연한 광주시의 지분을 환수하여 진정으로 광주시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 기관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긴급 현안질문

광산구 출신 전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근간에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관련하여 정책이 표류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으며, 행정에도 큰 차질의 우려가 높고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름에 따라 오늘 수완지구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긴급 현안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긴급 현안 질문에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공사 등의 택지개발로 도시 전체가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급성장하여 98년 12월 현재 약 90%였으며, 특히 광산구를 보면 102.3%, 서구는 105%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기준도 포함되어 있는 퍼센트입니다. 더욱이 전남 도청의 이전으로 인하여 향후 적게는 3만 5천에서 많게는 7만의 인구가 빠져나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과잉공급현상은 당분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택지개발의 장기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지구 지정과 동시에 농로포장 및 건물 개ㆍ보수의 불가로 공공의 혜택에서 제외됨으로써 생활의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작지의 활용에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하락하고 심지어 실거래 가격은 지정 당시에 비해 2배나 가까이 하락하고 있으며, 토지거래는 경매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 및 파산위기에 처한 주민이 부지기수에 달하고, 심지어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완지구 택지개발 예정지는 잘 아시다시피 1996년 4월 29일에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면적은 245만평, 사업비 1조 7,500억원에 수용인구는 4만세대 12만명에 이르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의 택지예정지구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위의 현황에 근거하여 수완지구 전체 면적 245만평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분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며, 기 발표된 한양대학교의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계별 개발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주민을 위한 이렇다할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원성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만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이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몇 가지 현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1995년 1월 16일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공사가 신청한 수완지구 택지개발예정지 지정 신청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우리 시에 협의해 왔습니다. 간선시설중 진입도로로 첫째, 광로 9호선과 둘째는 광로 7호, 셋째는 대로 1-13호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95년 5월 4일 건설교통부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대로 1-13호의 길이를 4,100에서 7,000으로 연장하고, 극락, 산월IC를 포함해 줄 것과 대로 3-28호선을 신창지구 경계에서 21호 광장까지 확장개설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는 동의할 수 없음을 회신하고 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개진한 상태에서 수완지구가 택지예정지구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IMF 등으로 인하여 토지공사측의 공사가 지연이 되고, 광주시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80m 도로가 당초 협의시에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개발이익금으로 하여금 이런 조건으로 택지개발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금은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지정 당시의 토지공사와 광주시의 약속사항은 사실상 백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면 해지가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며, 이후 토지의 수요ㆍ공급에 따라 필요시 우리 시의 도시공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해 10월 광주시에서 토지공사가 실시한 사업 설명에서 한양대학교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4단계 개발계획을 내놓았고, 금년 9월 20일 주민설명회 개최시 토지공사에서 단계별 개발에 따른 단계별 보상방안을 2001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하겠다고 제시했으나 4단계까지의 개발 기간은 택지개발지정 공고 이후 약 20년의 시일이 걸리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일례로 신창지구는 당초 계획에서도 5년 4개월이나 지연이 되고 있으며, 지금에 와서 토지공사측은 사업 실시계획을 2000년 3월에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토지 물건 보상 작업도 그 후에나 할 예정으로 사실상 3차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지연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지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더 길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주민의 애환을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느끼고 계십니까? 개발 지연으로 인하여 경매나 헐값으로 외지인에게 넘어간 토지 건수와 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러한 주민들의 애로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주시는 금년 9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전면보상 및 전면해지를 요구하는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10월 13일 토지공사측에 구두로 4개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전면보상과 둘째, 해지, 셋째, 50%씩 주택공사와 합자 개발과 넷째, 50% 현금 지급, 50% 토지 상환 채권 보상 등이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한국주택공사 전남지사에 수완지구를 50%씩 토지공사와 합자 개발하는 방안을 타진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는 보도, 전남일보 금년 10월 28일자에 있었는데, 토지공사는 10월 28일자 회신을 통하여 경기 침체와 주택보급률 상승,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계획 발표 등으로 전체 면적에 대한 일괄 사업 추진 불가와 근본적인 택지수요가 없는 한 현 상황에서는 주공과의 합동 개발도 불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더불어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완지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최소화 및 이로 인한 민원 해소와 광주 서북부 지역 기간 시설 확보, 광주 지역의 장기적인 택지확보 차원에서 부분적인 개발, 약 70만평 규모는 가능하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광주시는 재차 회신을 통하여 부분 개발 동의 불가와 기 협의한 4가지 방안중 추진할 수 있는 안에 대하여 조속한 회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 제시한 4가지 항중 전면해지가 어렵다면 두 번째 항인 70만평 부분개발안이 광주시를 위해서나 그 동안 극심한 피해를 겪은 주민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동의를 하지 않고 기 협의한 4가지 방안중 선택할 것을 회신한 저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70만평 부분개발만 하고, 나머지 지구를 해제한다 할지라도 신창지구와 수용인구면에서 비교해 볼 때 약 4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선운지구와 비교하더라도 약 2배에 달한다 할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수완지구를 부분개발하고 나머지를 해제할 때 첨단이나 평동 산업단지 등을 예로 들며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산업단지와 택지지구는 근본적으로 지정 취지에서부터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첨단2지구 해제를 건의했을 때 불가 입장을 보였으나 수완지구는 광주시와 토지공사, 주민간 협의된대로 해주겠다는 답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산업단지와 택지 지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으로 건설교통부도 택지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이와 같이 광주시, 의회, 학계 등 모든 인사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정부의 지원은 물론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외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정책들을 보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광주의 산업 심장부로 육성해야 할 광주의 사활이 걸린 분야라 할 것이며, 장기 계획과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는 지금까지의 조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현재의 주택 보급률로 볼 때 245만평의 개발은 무계획적이며,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개발은 독재정권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시대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부분개발의 수용과 나머지 지구를 해제함으로써 국민을 위하고 실효성없는 개발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근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유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의원님이 광주시 주택 보급률과 전남 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수완택지개발지구 전체 245만평을 개발할 시 분양 가능 전망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첫째, 본 지구의 전면 해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시고 이후 토지 수요 공급 전망에 따라 우리시 도시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그러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시고, 둘째, 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 내용 조사 노력 여부와 셋째, 토지공사에서 제시한 70만평 부분개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 넷째,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개발지구의 지정 취지의 차별화를 질문하시면서 부분개발의 수용과 잔여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과 다섯째, 연말까지 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89.9%이며, 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는 전라남도에서는 약 3만 5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그렇게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인구는 다소 증가율이 둔화될 경우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인구 추정에 의해 장기적인 택지수요를 예측하면 2006년에 인구 152만명에 263만평, 2011년에 인구 163만명에 460만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현 개발 현황을 보면 시행중인 7개 지구 169만평과 수완지구를 포함하여 예정지구 지정된 5개 지구 312만평을 합하면 481만평으로써 2011년의 장기적인 택지수급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완지구 개발은 전체 245만평 개발시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사업 시행자의 조기 보상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지구내 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요지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으신 도시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사업비 추정액 1조 7,50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공사에서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도시공사의 자금력과 기술력의 한계성 때문에 현재로써는 개발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으신 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 내용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지구 지정만 되어 있어 토지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조사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주민 피해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되지 않았으므로 토지공사로 하여금 조사 확인토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물으신 주택공사와 공동 개발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논의되다가 240만평을 동시 개발시는 일시에 택지 공급 과다로 분양성 저조 및 막대한 자금 사장으로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두 공사간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물으신 수완지구의 부분개발 수용과 잔여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 해제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해 우리시로써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분 개발밖에 할 수 없다는 애로를 개진한 점과 도시장기발전계획, 행정의 신뢰성,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 의원님의 신상 발언과 관련하여 오해가 없으시도록 집행부의 기본적인 입장만을 1, 2분에 간단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양해하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신이섭 의원님의 신상 발언과 관련하여 신 의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집행부의 기본적인 입장만 간단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 운영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대안 제시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항상 정중하고도 진지하게 이를 검토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견해차로 다소 미흡해서 의원님들께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저의 입장에서는 추호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이번에 서로 견해를 달리 하였던 국고지원 반영률 문제는 각 시ㆍ도의 자료 입수 과정에서 다소 정확하지 못한 자료가 인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역시중 국고반영률이 광주광역시가 최고로 많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 요구 절차를 거쳐 확보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각 시ㆍ도에서는 해당 시ㆍ도민의 반응을 염려해서 기준을 달리 하는, 소위 자기 시ㆍ도에 유리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된 오류로 인해 시민들에게 인식상의 혼선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기 사실과 다른 자료가 보도되었기 때문에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갑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전갑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의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은 그 동안에 누차 집행부의 실무자가 답변했던 내용과 문구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인데 과연 제가 오늘 답변은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오늘 질문을 않고 새로운 천년에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이전에 최소한 이런 큰 집단 민원은 시장님의 솔직 담백한 소상한 심정, 이런 것 정도는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시장님의 의지는 제가 봤을 때 단 1%도 반영이 되지 않고 관계 부서에서 써준 답변을 그대로 읽은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당초 토지공사에서 우리시와 약속사항을 보면 우리시가 토지공사에 완전히 끌려간 인상이 짙습니다. 애시당초 관선 때야 토지공사의 모든 개발은 나름대로 할 수가 있다지만 민선 시장 이후에, 물론 고재유 시장께서 이것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봤을 때는 다분히 시에서 토지공사에 끌려가는 인상들이 깊었는데 사실 토지공사와의 이면계약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 숙원이라 할 수 있는 80m 도로나 4가지 도로 여건들을 개발 이익으로 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계약이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도 이제는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려는 예정이었는데 자기들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해서 제일 좋은 부지, 조성을 하면 나름대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역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라고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시장께서는 1조 7,000억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는 하기가 어렵다는데 애시당초 전체를 토지공사에서 할 수 없고 지금도 토지공사에서는 다 못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풀어달라는데, 시에서 건교부에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이런 행정이야말로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에서는 말 못할 도시공사와의 협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 못할 협상 문제를 시민들로 하여금, 주민들로 하여금 담보를 잡혀가지고 협상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일 뿐더러 이 좋은 땅들은 부분개발을 하면 1조 7,000억원이 아니라 몇 천만원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서 그야말로 우리 도시공사가 재정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고 그 수익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도시공사가 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한 것을 제가 분명히 부분 개발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한데 대한 답변을 왜 어째서 도시공사가 할 수 없는지, 재정적인 이유만 들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사실 재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만 그 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지방채를 동원해서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이유만 들어서 어렵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또한 첫째 답변 중에 인구 추산 문제도 이것을 어떻게 인구 추산을 했는지 몰라도 완전히 주먹구구식의 인구 추산인데 이 인구 추산의 문제도 왜 2006년도에 152만명이 되며, 2011년도에는 163만으로 추정을 했으며, 2006년도에 152만명에 263만평이 택지개발에 필요하고 2011년에 가면 460만평,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0만평이 더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산술적인 기초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심증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런 데이터도 많이 드렸는데 그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조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 애환을 풀어주는 의미에서도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지공사에만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장기발전계획 및 행정의 신뢰성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의 신뢰성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행정의 신뢰성을 따지기 이전에 행정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타 공단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이 지역에 해제를 하지 않으면 저는 사실 질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1차 70만평은 우리 지역 주민들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도저히 해제할 수 없다면 1차는 하고 2, 3차는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당위론은 아까도 말하다시피 20년이라는 세월을 묶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이 주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택지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20년을 묶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100년도 묶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택지 수요 공급에 있어서는 20년은 너무 지나친 기간 아닌가, 최소한 제가 봤을 때 5년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된다. 5년 이상이 넘을 때는 명확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이 준비할 것이 없어요. 물어본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10분 주십시오.

답변 준비가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점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갑길 의원님이 수완지구 택지개발의 부분개발 및 해지에 관하여 긴급 현안질문으로써 상세한 자료에 근거한 시의 입장을 답변하기에는 우선 시간이 촉박해서 기본적인 입장만을 답변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물으신 3개 노선 조건부 무효화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협의시 주변 진입도로 3개 노선 개설 조건을 현재 백지화라고는 볼 수 없고 시에서도 경기 침체로 인하여 당초 3개 노선을 조건부로 했다고 해서 그 조건대로 모두 개발하도록 고수함은 상황의 변화를 감안할 때 무리하다는 판단이 있어 그중 1개 노선을 개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도시공사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현재 착수한 신가지구 외에 지구 지정만 해 놓고 자금 때문에 착수하지 못한 상무3지구와 하남2지구가 있는데 이곳 주민들도 개발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 계획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시점에서 토지공사에서 하기로 한 지역까지를 대리 개발함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으신 인구 추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97 중기지방재정계획지표를 인용한 것입니다. 네 번째 물으신 주민 피해 조사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주민들의 어려운 피해 상황을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함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으신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96년 4월 지구 지정을 한 후 5년 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지구는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경기 침체를 이유로 축소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민들의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되지 않도록 토지공사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지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과 타 지역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주민의 애로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갑길 의원 보충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다시 재보충질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예.

그럼 전갑길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정말로 죄송합니다. 연말이어서 바쁠텐데 오전에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서 정말 죄송하고, 지역 주민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의미로 받아준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시장님의 답변이 처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과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점수를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여러 가지 이 문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볼 때 저 정도면 조금이나마 시장의 견해가 들어있다라는 시각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시장님의 견해와 제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첫째, 토지개발에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자기 지역에 토지개발을 한다고 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많을 때 투기의 현상도 있고 그래서 반대했는데 요즘에는 부동산이 침체되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택지개발을 승인하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찬성을 하되 빠른 개발이 될 때는 찬성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묶어놓은 것은 찬성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타 지역의 형평성하고는 다른 점이 하남이나 신가지구는 거의 개발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달라고 안 합니다. 거기도 20년이나 10년 이상 넘어가면 또 오겠지요. 그러나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개발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 설계보고서만 봤을 때는 향후 20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형편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토지개발공사와 협상 과정에서 4가지 안을 우리가 제시했는데 부분개발에는 공감을 한 것 같아요. 부분개발은 공감하지만 부분개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시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협상하고 있지만 토지개발공사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한테 4가지의 조건을 걸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분 개발 때문에 못 해 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지역은 245만평에 토지공사가 1단계를 한다라는 한 70만여평은 그야말로 노른자위 땅입니다. 이 지역은 어느 누가 해도 순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토지공사는 245만평을 한다고 해 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우리가 못 하겠고 제일 노른자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협상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안의 협상의 모든 문제점들이 서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면 해제로 나가야 됩니다. 전면 해제로 가야만이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꼭 그 땅을 개발하고 필요가 있으면 시에 아쉬운 소리를 하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좋은 땅을 토지공사에 주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협상의 여지를 이루어내지 못한 이 실정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을 제일 걱정하고 있냐면 집행부의 애로 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아마 2, 3차를 풀어줌으로써 그 동안에 첨단 2차 산업단지, 평동 2차 단지에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문제점들을 풀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풀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와서 그 사람들이 제2, 제3의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거기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하다시피 그 지역은 그야말로 첨단 단지라든가, 공업 지역입니다. 공단을 만들기 위한 지역입니다. 공단을 만들기 위한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한번 묶으면 풀기가 어렵고 우리시에서 항상 주장하는 우리시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생산 도시화하기 위해서는 공단을 많이 형성해야 된다. 좋지요. 그래서 모처럼 묶은 공단을 풀 수는 없고 또 공단을 아무데나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지정하면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묶어놓은 데는 풀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공단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여기는 공단하고 전혀 다른 주거지역입니다. 이 주거지역은 풀어줘도 시대가 도래 안하면 풀어주고 또 어느 때나 묶을 수가 있어요. 또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자기 지역을 개발한다면 요즘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소지도 없고 공단하고는 그런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우에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도 풀면 첨단과 평동이 오기는 올 것입니다. 오기는 오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면돌파를 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런데 그것이 아마 두려워서 계속 시장님께도 안 된다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과감히 생각을 달리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종합해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하고의 접촉을 꺼려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갈 수 있는 수천명의 주민들의 애환을 들어주지 않고 민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이 정말 뒷걸음치는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답변 중에 긴급 현안 질문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긴급 현안 질문을 바로 날짜를 못 박고 언제까지 해 주겠다라는 입장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부간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실마리를 찾아주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유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의원님의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긴급현안질문이어서 즉답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선 타 지역은 찬성을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파악하기에는 그 곳에서도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2단계 지역, 또 평동 2단계 지역, 시내 공원 녹지 지역, 그린벨트 지역, 상수도보호지역 등 제약을 가한 지역은 현재 모두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타 지역과의 차별성,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상세히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신뢰성, 그리고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갑길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의석에서) 충분한 답변은 안되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긴급 현안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3.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안성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3항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내용과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서를 본회의 개의 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시한이 너무 길어 이를 3일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김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60일을 임의 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며, 그리고 만 1살 미만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운용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예외조항 신설 등으로 현행 별정직 공무원 임용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 및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액면금액 500원의 「즉석식」복권을 2개월 주기로 210억원을 발행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본 제도 도입 이후 그간 경기침체와 금융환경 악화로 복권시장이 위축되어 발행과 판매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복권 판매실적 또한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새롭고 다양한 판매전략을 강구하여 판매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수도와 하수도의 업종구분 불일치로 인한 민원 및 하수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는 96년 1월부터 시행된 상ㆍ하수도 사용료 징수 업무의 업종구분을 일원화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사용자의 부담 원칙에 따라 월 기본사용료를 폐지함으로써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토록 하며, 제26조 권리ㆍ의무승계 예외 규정에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하며, 하수도 사용요율의 점진적 인상을 통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환경개선에 대한 국내ㆍ외적 관심고조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우리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어 현 하수도 요율 수준의 수입으로는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 및 고정부채 상환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하수도 사용요율의 점진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수돗물의 단가가 생산원가보다 낮게 공급되어 부채가 누증되고, 주암호 원수대 인상으로 추가부담 요인이 되고 있어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누수율 저감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가정용 요금과 다른 광역시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경별 정액요금을 인상하고, 공공기관 등 업무용 2단계 적용 폐지, 규제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 상위법 개정관련 조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그 경비는 당해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독립채산규정에 의거 수지균형을 이루고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도록 하고 있어 장래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돗물 생산ㆍ공급에 따른 결손을 해소하고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 공기업으로서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가 절감을 통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촉구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관통취락)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진입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2.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 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주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임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침에 따라 우선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한 취락지역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은 동구 운림동 동산마을, 소태동 태봉마을, 남구 임암동 가산마을, 광산구 삼거동 네거리마을 등 9,460㎡입니다. 따라서 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전한 도시발전이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장기간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선정된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지역은 남구 양과동 산 138번지 일원에 면적 57만 4,500㎡입니다.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지역은 남구 임암동 광목간 도로에서 양과동 위생매립장까지 연결하는 길이 1,670m, 너비 15m의 도로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2002년 3월 완료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의 시급성은 인정하나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모든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역위생매립장 건설로 인한 지가하락, 주거환경 저하, 환경오염 심화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고, 더욱이 현재 쓰레기 수거차량의 도심통과시 악취 등으로 지역 주민의 고통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쾌적한 환경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호 받기를 원하는 만큼 이에 상응한 개선책이 포함된 지역발전계획이 강구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년 2월 27일 (주)무등건설 부도로 건설중인 아파트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입주예정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융자받아 공사재개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조례로써 그간 IMF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아파트 공사재개를 위한 일환으로 본 융자금을 광주은행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함과 동시에 시공업체를 선정, 사업을 추진토록 우리시와 광주은행이 99년 10월 6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본 공사추진시 융자금 지원에 따른 원리금 등의 수입ㆍ지출에 대하여 현행 회계운영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주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권리의무의 승계시 전매기간이 경과하고 체납금이 없는 경우 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단서 조항과 분양된 주택 입주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주택을 전매하거나 분양권을 이전하는 행위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이 90%에 이르고 미분양주택이 7,000여 세대임을 감안할 때 미분양 주택 적체 해소는 물론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관통취락)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진입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의결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광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등결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반대 의견서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채택하지 않을 것인가를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와 같이 반대 의견 제출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6명중 찬성 4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등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가 부결되었으므로 의회의 의견 제시를 합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