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대 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 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8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038억8,265만3천원 중 일반회계가 996억1,742만6천원, 특별회계가 42억6,522만7천원입니다.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12억2,946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12억6,934만6천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3,98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 규모는 1,038억8,200만원으로서 지방규모가 2.4% 증액된 5억8천만원이며, 지방세 3억8,500만원, 세외수입 6억1,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7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10억2,600만원과 사업예산 6억7,8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4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경상예산 6백만원, 사업예산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99년도 예산으로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39개 사업에 429억8,100만원으로서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에 제출된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필수경비 증감액 경상 등 예산의 결산대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며, ’99년도 예산으로 2000년도에 명시 이월되는 공공근로사업 외 38개 사업은 일부 부지매입 및 공기부족 등으로, 연도내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됨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 그리고 화천군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경과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처리요구사항 건수는 기획 감사실 12건, 자치행정과 13건, 재무과 8건, 사회복지과 7건, 관광문화과 12건, 지역개발과 5건, 산림환경과 12건, 건설과 13건, 보건의료원 10건, 농업기술센터 20건, 사업소 7건, 읍면 9건 모두 128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반상회 운영은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군정홍보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예비비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할 것과, 반상회 때 건의한 것에 대한 회신도 없고 시정도 안되어 주민불편이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회신하여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유선방송 운영이 사실상 군수활동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은바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모색할 것이며, 목표관리제 시범실시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바, 그간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서 및 ’99년초 업무보고서 지방행정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라는 주문과, 홍보책자 발간내용을 보면 군정설명서 책자에 관광레저 사업추진을 위하여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 화천온천 개발, 간척스키장 개발은 매년 같은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설명만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보여지는바, 주민설명시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여 주민의 기대심리를 부푸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행정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자체감사에 신분상 34명, 주의 28명, 상급기관 감사에서 신분상 24명, 시정주의 92명으로 볼 때 모두 178명이 각종 감사에 지적을 당하였다면, 화천군 공무원의 42.8%로 전체공무원 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화천군 공무원의 공직복무기강이 해이되었다고 보여지는바,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이같이 지적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한 해결로 행정신뢰 확보 및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반상회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합동반상회나 이동관서제 운영 방식으로 추진을 모색할 것과, 자치법규관리에 있어 추록발간비 3백 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공직자들이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자체 제작을 통한 예산절감을 모색하고, 모든 체육행사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1회성 행사를 지양하여 내실있는 행사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과 현 궁도장은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적당한 위치로 이전하여 궁도장 규모를 갖추고, 각종 궁도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안전과 궁도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이동관서제 운영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해야 하겠으며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군정추진을 위해서는 교육계획만을 열거하지 말고, 교육 후에 성과를 테스트하여 우수능력자에 승진혜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사발령은 평등한 인사원칙과 참신성을 부여하여 적기에 승진 내지 발령을 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모든 일을 다 보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도 이리 밀고 저리 넘기고 하는 등 담당직원이 없어서 다음날 오시오 하고 있는 현실인바, 빠른 시일내에 방법을 강구하여 시정토록 하고, 공공근로자 및 취로사업은 풀 뽑는 일이나 청소 등 거의 시간만 보내기 사업을 투입되는 등, 농번기에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려고 해도 취업사업에 투입되어 일군을 구할 수 없어 고충을 겪고 있는데, 농번기에는 농촌일손돕기 사업에 취로시키는 방안이나, 아니면 농번기에는 중지하였다가 농한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운영과 관련하여 수리 반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개선토록 하고, 부품의 확보를 다양화하여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의 성과가 배가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각 읍면, 실과소 전직원이 친절운동 생활화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여론은 행정의 문턱이 높고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과 행정서비스 현장제의 확대시행의 촉구와 관련하여 ’99년도는 민원, 보건의료분야만 추진하였는데 전 부서에서 시행토록 검토할 것과, 민원편의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2회 이상 방문 시에는 보상책으로 전화카드를 보상한다고 했는데 조속히 추진하여 민원 편의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을 조례까지 제정하였는바, 자발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의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운영을 모색하고, 화천군의 인사풍토개선 대책으로 2차 구조조정 관련조례를 8월에 개정하였는데 년말에 각종 사업 및 업무결산 시기에 인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의회 정기회시기에 인사발령을 하므로 더욱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되는바,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일부 직원은 일과시간에 차량세차를 하는 등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을 민원인의 시각에서 보면 전체공무원이 판단되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장 운영에 있어 상서면 노동2리 톱밥생산시설에 공공근로자 20명을 투입하여 톱밥생산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당초 업무계획에 보고하였는바, 주민고용촉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고, 토지관리 행정의 공동체계를 조속히 확립하여 민원의 처리를 신속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관외차량 차적지 이전운동을 전개하여 년간 46대가 차적지를 이전하고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이 352대나 된다고 하였는데, 조속 히 대책을 강구하여 대상차량 전부가 차적지 이동운동에 동참토록 할 것과 공무원임대아파트는 외지 출퇴근 공무원을 우리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하기 위해 건립하였는바, 관외거주공무원 전원 이주를 하도록 하여 인구증가와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으며, 지방세 고질체납자 정리방안 및 대책에 가일층 노력하고, 과년도 체납액 중 결손처분 대상은 과감히 결손처분하는등, 사업허가 취소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를 업무미숙 등으로 잘못 부과하여 이의신청 받아 감액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토지의 경영적, 생산적 활용으로 개별수요 충당 및 지방재정확충 도모차원에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재지주 토지등 국 ·공유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군에서는 향후 임대 및 매각 등을 추진하여 세외수입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지적관리비에 대하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조속히 교체하여 주민편의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많으므로 수혜자를 배가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위생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난립하는 5일장 단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의 기대속에 시작된 공설묘지사업은 너무 오랜시간 큰 진전이 없으므로 좀더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추진하고, 거택구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현재 화천시가지 도로와 인도사이 경계석이 높아 장애인들이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각종 공사추진시 위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추진시 위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장애인 편리 행정을 도모하고, 상서 종합복지회관 2층은 사장되어 있고 무형지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68년부터 ’69년사이 비무장지대에 고엽제 살포사실이 들어 나면서 고엽제 피해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필요시 주민신고접수 창구설치 등 보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서, 파로호 관광지 개발은 당초 주민의 기대 속에서 추진을 하였으나 시행업체의 업무추진 의지부족 및 재력부족으로 방향이 불투명한바 행정에서는 확실한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고, 관광엑스포 추진과 관련 투자비 및 성과를 조목별로 분석한 후 그 결과서를 제출할 것이며,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에 있어 상가 �� 숙박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 및 대책과,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주로 선심성 행사라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하고 비목위령탑 모자상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전문가의 진단과 상징물의 의미에 대하여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해야 하겠으며, 군경계 표식판 설치사업에 있어 관광안내도 계획안을 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하였는데, 향후 주요사업 추진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그 의견을 물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등산관광객 유치시설 확충사업으로 계획한 비래바위 등산로 시설은 조기에 착공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관광지라면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가 필요한데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에는 볼거리로 수족관 시설을 하여, 화천 또는 도내에 있는 물고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개발토록 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살리도록 하고, 파로호 관광지개발, 화천온천 개발,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은 10여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는데 따라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추세인바, 군에서는 확실한 개발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관광지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강원민속축제 출전을 위하여 연습에 학생, 군인 등을 출연시킴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도록 하고, 차량주차 단속을 위하여 2개 단속반을 운영하나 이런 방법에는 주차질서가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주차선을 그은 간선도로는 완전 일방화 하고 주차선이 없는 도로도 주차선을 그어 유료화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질서라도 지키도록 계도하여 거리질서 확립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도서관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군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고, 주민의 도서관 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상수도 노후관을 조속히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 줄이고 상수도 사용료를 형평성 있게 책정하여 수도요금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합민원처리에 있어 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요구와, 농공단지업체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나 단지내에 식품업체가 입주 가동됨을 염두에 두고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며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군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사항으로 조림 및 육림 위탁사업에 대한 감독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지역경관 조성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되 군관문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화천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토록 하고, 국토대청결 운동사업 및 여름철 환경오염방지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자연정화활동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붕어섬 경관조성사업과 관련 고사목 발생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보식을 철저히 하여 푸른경관을 조성토록 할 것이라는 요구와 소나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실시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량주사여부 체크로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푸른산림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낭천산림욕장 조성 계획 및 실적, 현충탑 주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수해예방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낭천산림욕장 조성사업에 있어 산림분야 주요사업장 실태파악시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추진하여 삼림욕장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리라 요구와 조림사업 중 경관림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붕어섬 경관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식재보수 330본중 생육 225본 고사본수 105본으로 32%가 고사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실제로는 50% 정도 이상이 고사한 것으로, 특히 메타쎄콰이아 70본을 식재하였는데 고사 61본이며, 생육된 것은 9본으로 확인되었는바, 향후 수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보식하도록 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며,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바, 향후 마을정자목등 대묘를 구입하여 식재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쓰레기 종량제 확대추진에 있어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해당 실과의 의지부족과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그 추진의 효과가 반감되는 실정을 고려하여 군에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주민 홍보를 계속적이 실시로 쓰레기봉투 사용이 정착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소각장 운영실태를 보면 관내 4개소중 2개소는 정상 가동되고 2개소는 가동을 중지하였는데도 중지된 소각로에 전기사용료 등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례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산짐승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데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기 및 장기사업에 하남면 주막동～서오지리간 농로포장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용신교 준공으로 추진하게될 접속도로 확포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는데, 부지매입에 있어 주민이 터무니없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붕어섬의 ’99수해복구방향의 청사진과 화천 5거리 인도개설사업 추진계획 및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기 바라며, 각과에서 실시하는 ’99년도 수해복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96년도 수해복구와 반복 수해현황 및 이에 대한 예산투자현황을 제출할 것이며, 배머리에서 풍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중 조주환씨의 전답을 재무부소유 토지와 교체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였다는데 구체적인 현황 및 대책 제시와 화천교에서 용신교간 폐천부지 활용계획의 청사진을 제출하고, 궁도장 정리에 대한 계획안과 용신교에서 병참부간 5번국도는 수해시 계속 범람하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 대책안을 제출할 것과, 도로 및 교량사업에서 군도 2호선간 공사를 삼거리 헌병초소 도로와 연계 추진하여 후에 별도 추진으로 예산투입이 배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화천군도 포장사업 중 상리～호계간 군도확포장 사업은 솔골 입구까지 포장하고, 나머지 구간인 약 3.5㎞ 길이는 사단에서도 건의 협조의뢰 되었는데도, 아직 포장이 안되어 겨울철이면 버스가 올라가지 못하여 부대장병과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고,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모든 건설사업 현지 측량시 그 지역 리장 및 대표자를 입회시켜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하면 주민여론이 불식되리라 보는바, 용역을 주거나 공무원이 설계할 시는 반드시 마을리장이나 대표자의 입회하에 측량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수해복구 추진과 관련 측량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자가 확정되었을시 읍면에 통보하고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군청담당자만 알고 있는 것은 열린 군정 추진에 역행하는 처사로, 향후 반상회보 등 주민설명회 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할 것이며, 수해복구는 항구복구, 개량복구니 신문이나 언론, 군청간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면서 실제 사업추진을 보면 전혀 항구복구성이 없다는 여론이 있는바, 향후 수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만성전염병 무료검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간디스토마 등 간염예방을 위한 보건행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무료순회진료를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실시하여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환자진료사업에 있어 환자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차량 운영과 관련,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의 ·약 관리에 있어 관내에 앵속, 대마, 사범단속에 대마 2건 15주가 적발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관내 자가펌프를 이용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군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료원이나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의들의 복무기강 문제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근무자중 문제가 발생된 공의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사내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보면 치과부문에서 매주 2일씩 치료차 내방하는데, 앞으로 신축이 이루어지면 사내보건지소에 치과부문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보건지소와 의료원별 의약품 구입 예산현황 및 집행실적을 보면, 간동지소의 경우 약품구입 예산현황 1,380만원에서 집행실적 622만원으로 구입과 실적에 많은 차이를 보이며, 또는 사내지소의 경우는 집행에 비해 예산이 적은 편인데 향후 예산편성상 예산과 실적에 비중을 잘 맞추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 관리와 관련 관내에는 식중독이나 이질 설사 등 전염병의 발생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자체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도 춘천종합병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적자운영이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지원만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한우브랜드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벼 건조장에 최신형 정미소 건립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축산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중인 것이 8개소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왜 준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바라며,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설치 사업추진에서 상서면 노동2리 화재피해 건물은 조속히 복구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의견과, 천연수세미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농외소득원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해 농민지도 및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전용 내용을 보면 ’98년부터 ’99년까지 2년 동안에 농지전용 면적이 228건에 198,285㎡가 주택용, 창고, 축산시설, 기타 등으로 신고허가 되었는데 농경지가 감소되는 상황에 식량증산 대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위하여 각종 행사시 실시하는 농산물 판매는 축협, 농협 직거래망을 통한 행사가 정착되도록 하여 공무원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농어촌사업을 보조금 없이 융자금 80%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농정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농어촌 현대화 사업에 크게 위촉되고 농가부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화천지역 최대 유통매장인 모 수퍼에서 카나다산 돈육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허가기간이 지난 가두리양식장 시설물은 완전 철거 정비하여 수질환경오염 방지에 힘쓰고, 각종 종자공급신청에 있어 공급계획량에 의거 신청을 받아 공급하여야 하나, 금년에 보면 공급량은 1/2도 안되게 공급하여 농민들의 영농준비에 차질이 있었는바, 특히 감자, 벼 등은 신청량이 많고 공급량이 적을 때 즉시 농가에 통보하여 농가에서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빙어잡이 낚시업 허가와 관련 허가제한 건수가 있어 인근 타시군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바, 법적용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허가제한을 법에 명시된 사항대로 추진할 것이며, 희귀어종 열목어, 쏘가리 등 불법포획이 극심하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신문지상등 방송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농업생산과에서 추진하던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사업 업무를 조례개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기술지원과로 이관하여 직원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항이 공공연히 여론화 되고있는데, 업무분장 등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편리를 위하여 조례개정 없이 업무분장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무보일러 설치에 화천군이 지원하여 호평을 받는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주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에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농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여름국화 차광 재배사업과 관련 수출백합은 네덜란드산 종구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관내에서 종구생산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실습실도 설립하였으니 종구생산연구에 적극 노력하고 작두콩, 으름, 삼지구엽초외 6종과 가시오가피 차광재배 등 재배기술연구에 힘쓰고 농민소득과 연계되는 품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농촌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으며, 취득농지 미 경작지 과태료 부과사항을 보면 ’96년부터 ’97년 기간중 33명 부과금액 2,581만5,060원중 징수액은 1,450만5,600원으로서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으로 문화원 운영을 내실있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4회에 14,000원으로 1회당 사용료가 3,500원인데, 청소비도 안 되는 실정인바 확인해 본즉 관련조례는 10여년에 제정된 조례임으로 현실에 부합되는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적정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공설운동장의 지속적인 청소 및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할 것이며 테니스장 조명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절전계획서를 수립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재활용품 분류에 가일층 노력하여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힘쓸 것이며, 침출수 오염방지를 위한 측정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위생관리사업소에서는 지속적인 실험을 통하여 약품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으로서 행정리명 및 정수 조례개정중 동촌1리 모일 일원을 동촌2리로 편입시키는 문제가 있었는데,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 위주로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해산느타리 재배사 및 판매장에 전기 및 전화가설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전기 및 전화가설에 읍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화천읍은 지방세 체납액을 2억4천만원으로 보고하였는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금년도 수해피해복구 계획을 파악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누락이나 빠진 곳이 없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항구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년초 화천읍에서 업무보고시 주민만족, 열린서비스 읍정구현과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경제살리기 운동 추진을 보고하였는데, 금번 행정감사시 추진사항이 누락된 것은 그간 읍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에 대한 사유와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상, 재직기념 헌수목 공원조성과 인터넷 주민정보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보고하고, 추진 못한 이유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 하남면은 업무보고서중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에 대한 보고서의 문제를 지적하였는바, 향후 업무보고서 제출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상서면의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에 있어 장촌리는 소득분야, 환경분야에 있어 여건과 환경으로 보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의 성의와 열의가 부족한 결과라도 사료되는바, 2000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사내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있어 설문조사 3회에 681명을 한 결과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말씀드린 처리요구 사항은 2000년 2월 28일까지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1999년도 제87회 정기회의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화천군의회의 자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의안 심의와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등, 소망스러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된 이유는 화천군포상조례의 포상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 주인상 및 향토일군상으로 구분 시행하고 있으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군상은 읍면에 근무하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77년 2월 12일에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운영실적이 전무함은 물론 수상사유 발생시 개최 적용 가능한 포상규정이 있어서, 현실과 불 부합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군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면, 제4조 포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그 다음에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군상, 이 두가지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줄에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군상, 이 내용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7조의3 시상 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는 이 내용7조의 3이 전체가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던 정기회도 오늘로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율을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군세로 신설하는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심사위원회는 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고,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 위원회는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안 9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세소득할증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 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증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 제21조 및 제22조의 2가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관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 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이것은 제39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휘발유나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제 안40조의2 내지 제40조의5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인 세율체계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례의 표준안은 ’99년 12월 15일에 시달되었습니다. 별도 제출한 화천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조성 및 시설복원사업시행으로 새천년대 통일안보 관광의 거점개발을 위한 시설부지의 교환취득 및 처분과 사내면 솔향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지소 이용 편의제공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할 재산입니다. 토지의 취득은 첫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및 시설복원 사업에 소요되는 이 토지는, 간동면 오음리 87～3번지외에 40필지 78,173㎡로서 국방부 소유로 군유지와 교환취득코자 하며, 감정평가액은 2억9,0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내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는 사창리 문화마을내 N5-7블럭 700.83㎡로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입코자 하며, 매입추정가는 1,9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취득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시설복원 대상 건물로 군 막사 등 건물 5동에 709.54㎡, 이것은 국방부 건물로서 군유지와 교환취득코자 하며 감정평가액이 1,1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보건지소의 이전신축 건물의 취득은 사창리 문화마을내 N5-7블럭에 총 4억4,156만원이 투자되는 건물로서 완공과 동시에 취득코자 합니다. 교환처분 할 재산으로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국방부 토지와 교환처분 할 군유재산으로, 간동면 오음리 산 2-1번지로 감정평가액은 3억1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별도 제출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재산목록, 교환대상목록, 지적도면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보건지소 이전에 따라서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보건지소를 이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 그 건물과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보건지소가 현재 많이 낡아져있고,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마을내 중심구간에 새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한 기간이 내년 1년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전이 완료되면 그 건물은 처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