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봉명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999년 12월 8일 제7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 구성하였으며 12월 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윤명희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제2항 세입ㆍ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99년 11월 13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9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10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총액이 1,188억 7천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896억 8,628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91억 8,372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60억 7,171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6억 8,010만원,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1,201만원이며 다음 채권 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이 74억 5,871만원이고 채무가 139억 774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재해대책기금 등 이상 4종으로 4억 1,572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291억 5,487만원, 물품은 17억 2,595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 결산검사기관 및 시정개선사항입니다. ’98년 8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박상진위원, 최명규위원, 최병락위원 이상 3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시정 및 개선할 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하겠고 미회수 채권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군재정의 악화가 우려됨으로 채권확보와 회수에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부적정하게 편성된 바 세입예산액은 징수 가능금액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세정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키지 않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과오납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징수업무 처리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고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견될 때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 세입ㆍ세출결산서작성에 있어서 항목별 세입ㆍ세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토록 해야 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제5항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6항 심사결과입니다.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사항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상황은 생략을 하고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9년도 12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 21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는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고용대책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한해대비 송죽양수장 긴급보수, 상수도보호구역정비,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폭설피해에 대한 농작물복구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부당이득 반환금등 총 7건에 6억 1,616만 7천원이 지출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며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액 6억 1,616만 7천원에 대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상황은 생략을 하고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졍경정예산안은 1999년 12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도 12월 20일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21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가졌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5페이지 제3항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2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경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예비비를 삭감하여 농어촌공영버스 운영비지원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945억 5,173만원, 일반회계 760억 4,039만원, 특별회계 185억 1,134만원중 일반회계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자치행정관리에서 13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전액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여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760억 4,039만원, 특별회계 185억 1,134만원, 총945억 5,173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