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므로써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9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역경제국소관 9건, 건설도시국소관 13건, 보건소소관 3건, 농업기술센터소관 4건 등 총 29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선정 및 추진 미흡, 휴경논 생산화사업 부진, 퇴비화추진사업 부적정, 평택항 입항 활성화추진, 공영개발 미분양택지 조기분양 추진, 수산 재해복구비 지원 부적정, 농지전용허가 민원 적극처리, 축산농가지원 약화, 닭 사육농가 지원방안 강구,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철저이며 다음으로 건설도시국소관으로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소홀,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징수 소홀, 배수갑문 조기설치 추진, 가로등.보안등 관리소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강구, 주차장위탁관리 제도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개인택시면허 민원 조기처리, 하천부지사용료 징수철저, 주차단속과태료 징수철저, 개인택시면허 민원 조기처리, 하천부지사용료 징수철저, 주차단속과태료 징수철저, 농어촌도로건설 추진, 도로점용허가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조치, 송탄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확대요망, 상수도 유수율 제고이며, 다음으로 보건소소관으로는 소요약품 적기구입, 독거노인 영양제보급 철저, 보건진료소 운영 내실화 및 시설개선이고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는 농업축제운영 내실화, 평택쌀, 평택배를 이용한 신상품개발, 농업기술센터 농경유물전시장을 설치하고 기술센터를 학생교육장으로 활용, 시범단지 추진철저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일반현황에 통계수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돼있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중단 연기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므로 향후에는 각종 자료의 계수는 정확히 작성하여 시정에 기본자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한일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송탄k-55부대철도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송탄지역 발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송탄부대철도를 조소한 시일내에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철도는 송탄역에서 k-55 미군공군기지로 연결된 부대전용 철도로써 약 600미터의 단선이며, 미군기지내 운수장비, 유류등을 보급하기 위한 철도로써 예전에 이용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항로와 육로 등 교통망의 급속한 발달로 이용횟수가 월 3,4회에 지나지 않아 당초 설치목적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서 존치여부 등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철도는 송탄관광특구내 최대 번화가인 신장동 일대에 주택 및 상가건물에서 2내지3미터 떨어진채 별다른 안전시설 없이 도심속을 지나고 있어 시민의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철로주변이 개발제한에 따라 인근지역보다 부동산가격이 하락되는 등 이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재산권피해를 입고 있고 더욱이 도시 낙후로 이 지역이 범죄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않은 철도운행으로 철로주변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와 차량방치 등 각종 적치물로 철도 운행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철로를 교행하는 차량의 정체등 실로 많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원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5월30일 문화체육부 고시 33호로 관광잠재력을 갖고 있는 송탄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시켰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100억여원을 들여 쇼핑몰을 조성해왔고 앞으로도 외국인 유치를 위해 설비 및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부대철로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계화시대에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자원을 국제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을 때 관광도시야말로 외국인유치에 적격으로 생각하면서 송탄관광특구지역내 흉물로 남아있는 부대철로가 관광도서의 조성을 저해함은 물론 외국인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건의코자 본의원외 13인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 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