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평택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정기회 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된 으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35일간의 의사일정도 이제는 2일간의 예결위원회 활동과 마지막 제5차 본회의 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지천일입니다. 총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9년4월30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불부합되는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법령에 부합하도록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외국인들의 투자법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개정준칙안에 의거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합니다. 안 제6조 제3항은 은익재산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안 제22조 제5호, 6호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세민, 철거민에게 연 8%에서 5%로 이자부담을 완화 하였고 안 제23조 제2항에는 농경지 대부료 부과시 토지지가 표준액의 1000분의 10을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6항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대지분 임대료를 당해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부과하고, 안 제24조 제3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 1000분의10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감액조정이 불가하며, 안 제24조 2는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조업예서 사업전체로 확대하고 안 제26조 제2호에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부지의 공용면적도 산출하여 합산하여 정하였고, 안 제38조의 3는 외국인 투자범위확대로 매각대금 감면혜택을 공장용지에서 사업장 전체로 하였으며, 안 제61조에는 국유재산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질의 회신, 지침, 편람, 예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9년4월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공유재산 개정준칙안에 의거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 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이자부담을 연 8%에서 5%로 완화하였으며, 셋째 경장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농경지를 실경작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개정하여 대부료의 사후징수로 인하여 징수가 어려운 문제점과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지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며, 넷째,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은 100분의 25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단서규정을 두어 생활보호봅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으 L10으로 한다는 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하하였으며, 다섯째 영 제92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왹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하는 경우의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사업을 확대하고자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으로 제조업에 한정하였으나, 이를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하고 또한 고용창출 효과와 300명 이상으로 제조사업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중 제4호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으로 개정하여 맥각대금 감면혜택을 공장용지에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은 99년4월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 매각시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대지분 임대료 경감과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이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의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2. 평택시화장및납골시설설치장려금지급조례안 3. 평택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환경국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님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평택시화장및납골시설설치장려금지급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후 매장을 선호하는 전통적 사항으로나로 증가하는 묘지로 국토잠식은 물론 묘지난이 심화되어 장례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화장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여 화장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 전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시키고자 화장을 하였거나 납골시설을 설치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골시설"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수장할 수 있는 시설로 납골묘지 및납골당을 말한다. 2. "장려금"이라 함은 화장을 하였거나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 다. 3.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실제로치룬 자와 실질적으로 묘지를 관리하는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화장 또는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평택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 2.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3.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때에는 1구당 3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였을 경우에는 1구당 150,000원을 지급한다 2. 가족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규모가 6구이상 20구미만은 1백만원, 20구이 상은 2백만원을 지급한다. 3. 종중 또는 문중단위으 납골묘지(32구이상 수장규모)를 설치한 때에는 1기당 4백만원을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등) 제3조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2. 분묘 개장후 화장하였을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분묘개장 신고증 3. 납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 신청서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외대상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았거나 보상금을 지급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태를 화장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평택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성 질환(치매 및 중증환자 제외)으로 소외된 노후를 보내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회피하는 노인들의 보호와 치료등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노인용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정조례이므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규정에 의하여 무의탁 노인들 중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평택시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요양시설의 명칭은 "평택시노인요양원"으로 하고, 위치는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70-27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기준 및 운영) ① 요양원에는 법 시행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은 만 65세이상의 인근 주민의 으료편익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4조(입소대상자) ①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노인중 다음 각호의 1DJP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경기도 관할구역안의 주소를 둔 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 요청이 있는 자로 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치매 및 중증환자 제의)으로 요양이필요한 자 2.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노인으로서 그 부양의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중노인성질환(치매 및 중증환자 제외)으로 요양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자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및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된 자를 대상으로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 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 한다. 제6조(퇴소) 입소보호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1. 입소자의 건강상태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때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 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때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수탁 받은 자가 시설관리 운영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요양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법 또는 이 조례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장비, 기타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변경 금지) ① 요양원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 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징수한다. 제10조(지도감독)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정부 및 기타서류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 ① 시장은 요양윈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종사자등) 요양원의 종사자 수 및 채용기준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CLR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수익사업)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입소자의 건강관리 및 자활을 우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은 입소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세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가정에서의 쓰레기배출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도로나 유원지등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장소나 인적이 없는 후미진 장소등 감시한 소홀한 곳에서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단속공무원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적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비밀보장은 물론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의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모두가 가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포상금제를 실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99년2월1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99년8월6일 동법시행령과 99년8월9일 동법 시행 규칙 이 개정되었고, 99년3월24일 환경부의 예규 제186호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가 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폐기물의 T집 운반 및 처리기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경중의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사법적인 처벌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범법자의 양상 및 온정주의 따른 눈감아 주기가 상존하였습니다마는 주변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단순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적인 벌칙에서 과태료를 전환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가처없는 조치로 큰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하도록 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의 절약과 과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98년11월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후 99년2월8일 낸 법률이 99년2월20일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9년8월9일에는 환경부의 예규 제189호의 폐기물 재활용 및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0%정도 줄어들었으나 분해나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봉투와 스치로풀 용기등 합성수지 종류의 일회용품 폐기물은 오히려 증가하여 매립시에는 썩지도 않고, 소각시에는 다량의 유해물질을 발생기키는 등 환경관리상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반해서 쓰레기 종량제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기준 일회용품 사용적용 대상이 일부 업소에 국한되고 이행 확보 수단도 미약했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한계가 있어 적용대상 업소를 대폭 확대하고 업종별로 구체적인 사용규제 내용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서 이행확보 수단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에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세가지를 말씀드렸고 주요 개정안 과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무단투기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제도에 관한 사항은 쓰레기를 불법처리하면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자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 50만원인 경우에는 5만원, 과태료 부과금액이 50만원이상 1백만원인 경우에는 7만원, 1백만원이상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등 위반행위가 심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신고자에게는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오�m에 대한 위반행위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의 위반행위자와 전년도 배출한 지정폐기물의 종류 량 처리사항 등을 기재한 폐기물 정산서를 익년도 3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시마다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폐기물 간이인계서의 기재내용을 정리한 목록형 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 소각시설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자,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등 위반행위가 심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신설 또는 고발사항에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였고, 폐기물의 정확한 처리 흐름도를 파악하여 불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인계서와 폐기물간이인계서에 대한 제출시기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신고업소에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 지정폐기물 운반시 지참하여야할 처리증명 서류를 지참 또는 내보이지 아니하거나 3년이상 보존하지 않는 자, 위탁받을 수 없는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과 재활용신고를 한자가 휴업, 폐업, 재개 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등 절차 미이해 행위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였고, 포장재질등으로 세분화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적용토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업종 규모, 규제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적용해서 규모가 큰 업소에서의 위반행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시 조례를 기준으로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함은 물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4월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안 제2조에 기재가 되어 있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공원을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녹지를 안 제4조에 공원 또는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해서 점용허가의 기간을 정하는 사항이 제5조에,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된다는 것이 제8조 별표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준칙으로 내려 온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화장및납골시설설치장려금지급조례안, 평택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화장및납골시설설치장려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41회 임시회 의시 내무위원회에 상정 되어 부결 처리된 바 있는 평택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을 보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묘지로 인하여 심각한 산림훼손과 국토잠식은 물론, 묘지난으로 인해 점차 장례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어 화장 및 납골묘지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키 위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 화장 또는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첫째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과 둘째 평택시 관할 구역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셋째 평택시 관한구역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려금의 지급액은 첫째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30만원을 지급하고 개장하여 화장하였을 때에는 1구당 15만원을 지급하며, 둘째 가족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규모가 6구이상 20구미만은 1백만원, 20구이상은 2백만원을 지급하며, 셋째 종중 또는 문중단위의 납골묘지를 32구이상 수장규모로 설치한 때에는 1기당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씁니다. 다음은 당초 평택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 심사시 주요 부결 사유로서 종전의 조례안에는 화장을 한 때에는 1구당 10만원,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1기당 20만원, 종중(문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1기당 30구이상 안치 50만원으로 규정하여 장례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업목적 달성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부결 처리 하였던 바, 금번 조례안에는 두서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결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의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대상에 있어 제3호에는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한다라고 구역을 제한하여 관할구역밖의 타지역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4조 제2호에는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규모가 6구이상 20구미만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6구 미만의 경우는 언급이 없으므로 6구이상을 삭제하여 하한선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와 셋째 동조 제3호에 종중 또는 문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1기당 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비용은 대부분 종중 또는 문중에서 부담하게 되어 개인부담이 없거나 적으므로 4백만원 지급은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3백만원 정도로 인하하는 것은 어떠한지도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지난 제41회 임시회 의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던 안건 으로서 날로 심각한 묘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매장을 지양하고 화장이나 납골묘지 납골당을 적극 권장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길외에는 대안 이 없으므로 정려금 지급대상의 타당성과 장려금의 적정 수준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 하여 주시기 기대합니다. 다음은 평택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청북면 토진리 70˜27번지에 국.도.시비 6억3,270만원을 투자하여 99년12월11일 준공한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성질환으로 소외되어 노후를 보내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회피하는 노인들을 요양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시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치매 및 중증환자를 제외한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노인으로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중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로 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만65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R또한 경기도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자는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요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입소보호자중 건강상태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희망할 때나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 등의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넷째 안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시설변경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급식, 의료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펴택시 노인요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9년8월9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규정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배경과 개정안 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고자 하며, 본 안건 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금까지 경중의 관계없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범법자를 양산시키는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준칙에서 정한 기준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도시계획안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에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동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4월9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과 부합하도록 전문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공원 점용허가는 종전에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한하였고,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만 가능하였으나 이에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관련 시설중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등도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녹지 점용허가에 있어서 종전에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 한정하였으나, 금번 조례안에는 이를 포함하였음은 물론 그외에도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용구,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농업용취수시설, 관개용수로, 배수, 급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허가면적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넷째 점용료의 징수에 있어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용구의 경우는 재산가액의 3/100에서 5/100로 다소 상향조정하여 도내 인근시와 국유재산번 점용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각종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조례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준칙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4건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우 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시에서 납골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없으면 안치를 못하잖아요?

조례에 규정한 납골시설은 저희 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문중이나 개인이 만들었을 때, 예를들면 그런 붐을 조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예를들어 저희 시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공설묘지안에 별도의 예산 투자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골당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납골당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외지 사람이 여기에 와서 설치하면 지급을 하는 거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 예를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이라면 조금전 전문위원 께서 검토한대로 우리 시민들이 타지역에다 이런 시설을 했을 때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일단 검토한 사항을 단순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화장의 붐을 조성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하나는 우리 관내에 묘지를 줄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우리 관내를 우선해야 된다.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타지역의 분이 우리 관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입법취지상으로는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서도 납골당을 하나 만들죠? 개인이 하게되면 보조를 해두어야 된다구요?

좀 전에 한일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에 화장했을 때 1구당 30만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납골묘지로 가면 이중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한다?

이것은 예를들면 사망자를 위해서 납골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납골당으로 가면 화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1호는 사망자 개인적인 것이고, 3호는 대물적인 보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평택에 김해 김씨가 납골을 설치해서 4백만원을 탔다. 김해 김씨가 화장을 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또 타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그렇고, 납골당으로 가잖아요. 화장을 해서, 그러면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으면 화장비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같이 설치를 해서 동시에 들어오면요?

납골묘지를 설치하려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를들어서 이것을 한달전에 시작을 하든가 두달전에 시행을 해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3호는 납골묘지 대물적인 보상이고, 1호는 사람을 화장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이고, 이중으로 혜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영세민들 장례비로 50만원씩 나가는 것 있죠?

사회과에 있습니다.

사회과에 있는데 여기다 30만원을 더 주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 보면 법상 개별 법령이 있는데....

사회과에서 50만원을 주는데, 또 30만원을 주느냐 이거죠?

그것은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들어 가 있고, 또하나는 도로편입을 위해서 토지편입쪽에 보상을 받았을 때도 제외가 됩니다.

몇 조에 있어요?

제7조에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급받았거나 보상금을 지급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제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장례비도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받고 화장 장려금도 지급을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취지를 검토한 것은 그런 관계를 떠나서 여하간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장려금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중에 지급기준 제2호에 납골묘지를 6구이상으로 제한했는데, 5구도 할 수 있으니까 6구이상을 수정하는 사항하고 4백만원을 3백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입법과정에서 6구이상으로 명문화를 시킨 것은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납골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가 파악한대로는 대부분 짝수 시설로 가고, 5구 미만은 별로 설치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최소 단위를 6구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소단위가 6구다. 6구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따가 심사하실 때 의논하시죠. 그러면 평택시화장및납골시설설치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후 3기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석 입니다. 상당히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섰는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평택시가 통합이 될 때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3개 시.군이 통합되어서 의회 청사가 송탄출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평택시 비전동 841번지 구 평택시의 청사로 이전하고자, 현재 사용부서의 이전과 상임위원회 의 회의장 시설, 각종 부대시설등을 감안해서 날짜를 다시 연기했습니다. 시의회 청사가 시청과 10㎞이상 떨어져 송탄출장소내에 위치하고 있어 집행기관 공무원의 의회출장에 따른 막대한 시간 및 낭비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시의회 청사재배치에 관한 건의안을 최종석 위원께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의회청사재배치에관한건의안을 받았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청사 재배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의회 청사 재배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황순오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오 위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청사 재배치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개 시.군이 통합되고, 청사가 평택시 외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이를 서정동 800번지 과거 송탄시 청사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1995년5월10일 3개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시청사가 안성의 경계, 평택시의 최동쪽에 위치하여 평택시 중앙에 위치한 송탄지역으로 이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회 청사 재배치에 관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사 재배치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토론을 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