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수 의원 입니다. 제77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를 맞이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지방자치 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5일 군수 가 제출 한 ‘99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 시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친 후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어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동안 심사 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99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총 재원은 2억 6,601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는 19억 3,516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16억 6,915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1,660억 4,596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가 기정 예산 1,333억 4,294만 9천원보다 1.5% 증가된 1,352억 7,811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324억 3,700만 6천원보다 5.1% 감소된 307억 6,785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정리추경 예산안 의 자체 심사 기준을 선정 심사 하였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 시 보고 드렸던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기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 한 제3회 추경안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 왔던 군정의 전반적인 결산 을 대비한 예산 편성으로 지난 10월 9일 제2회 추경 이후 보조사업 비의 추가 내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법정 필수 경비 등 최종 계 수정 리를 한 예산 으로써 신규사업 편성을 가급적 억제하고 ‘99 세출 예산 의 절감을 통한 가용재원 을 확충하여 우리 군의 역점 시책에 재분배함으로써 군민들의 기대감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집행부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 등 어려운 현실 여건하에서 긴축 재정 운영과 경상비 절감 의지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한 흔적이 엿 보임 을 확인하면서 예산 실무 관계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립도가 낮은 군 재정 을 고려한다면 천연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의 확대방안과 이의 효과적인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 각하 면서 본 위원 회에서는 군수 가 제출 한 정리 추경안을 증감없이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 회에서는 그동안 ‘99년도 최종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최선을 다하여 심사 하여 가결 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입니다. 고흥 군의회 고문 변호사 위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고문 변호사조례가 1999년 3월 19일 제정 공포 됨에 따라 고흥 군의회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처음으로 고흥 군의회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나 의원 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 미숙으로 의문시되거나 법적인 무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법률 적인 자문과 상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의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고문 변호사 위촉은 고흥 군의회 고문 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원 3명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로 개업중인 변호사 1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 을 비롯한 3명의 의원 이 우리 고흥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 소재지에서 개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젊고 유능하면서 의원 의 자문 및 상담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인가 등 여러 가지를 검토 고려하여 승주군과 순천시의 고문 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고,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서비스로 현재 순천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변호사 1명을 추천하고 위촉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 대상자는 1987년부터 순천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활동 중인 서희원 변호사입니다. 위촉 기간 은 고흥 군의회 고문 변호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주요 자문사항으로 의회와 의원 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 신청 및 의안심사 시 법률 자문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조례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수당 은, 고흥 군의회 고문 변호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월 150,000원씩, 연 1,800,000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흥 군의회 고문 변호사가 위촉됨으로써 의회와 의원 의 권리보호와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효율적인 의정수행으로 군 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본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