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 가운데에서도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중 “교문사거리 부근 43번국도 계근장 옆 진입로를 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구리도시계획구역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포함된 광역도시계획구역이며 남양주시가 도시계획구역을 우리시와 분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추진중에 있어 우리시도 자체적인 도시의 재편성이 요구되어 현재 기존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분야를 재검토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2000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중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문4거리 계근장옆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도 재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하신 “GB지역인 딸기원지역이 완화될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취락 등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시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딸기원지역도 우선해제 대상지역입니다. 따라서 도로계획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 질문하신 “소방도로 편입토지중 10년 이상 보상이 되지 않아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시계획시설중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을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이 토지 소유자가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금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결정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미집행된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도시계획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제·조정 등 재정비를 완료하여야 하는 바 우리시에서는 현재 미집행시설의 일제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지형여건과 주변여건 변화로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시설은 재정비계획에 포함 조정·해제할 계획이며 집행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 번째, 질문하신 “이문안 저수지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와 통일교재단 승소시 구리시의 향후 대책과 통일재단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동 사건은 통일교 재단에서 저수지를 매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형질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가 불허가처분을 함에 따라 통일교 재단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사유로 불허가처분 취소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경기도소송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구리시소송사무처리규정제7조제2항 규정에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무부서의 담당과 실무자가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아 1심 소송을 수행한 결과 패소하여 2심에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문안저수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되 통일교 재단과 원만한 협의로 사유 토지의 처리방안과 장기적인 차원의 이문안저수지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이문안 저수지를 시민의 휴시공간으로 활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문4거리 계근장 옆 진입로가 도시계획에서 왜 누락이 됐는가에 대한 질문·답변해 주시고 그 구국민은행 옆 소방도로와 협신공업사 앞에는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인데 인근에 있는 계근장 옆은 왜 도시계획에서 누락이 돼서 재정비시에 고려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근장 옆 도시계획 도로누락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국도43호선인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입니다. 이지역을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에는 지금 소로망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로망이 주요간선도로망에 많이 연결이 되다 보면 교통의 체증이라든가 소통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은행 옆의 소로망도 계획되게 된 이유가 지금 저희 구리시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이 노변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노변상업지역의 경계를 가로망으로 표시를 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통에 지장이 있더라도 지금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도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번에 추진중인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 후에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청취도 하고 해서 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지역인데 주민한테 의견수렴할 필요도 없고 또 일반주거지역인데 남의 사유지로 지금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재판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란 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렸던 소방도로 관계가 결정후에 개설이 안 돼가지고 현재 민원이 많이되고 있는 사항인 경우 지금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져서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부분은 해제를 저희가 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해제를 안 해 줄 때에는 매수청구권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자하는 사항이지 충분히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도로편입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도로로 흡수가 된 땅은 당연히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관계법령 개정 등등 여기 열거해 놨는데 일단 도로로 남의 땅을 흡수했으면 보상이 원칙이지 무슨 관계법령 개정을 열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도로 미보상 토지에 어떤 특정인들 것 보상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소유주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소송에 져서 보상을 해 준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이 안 된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개설을 하든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부 해제나 조정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사항은요.

의원입니다. 구리시 도시계획은 장기 20년계획에 의해서 단기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2000년 12월까지 하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같이 2000년도 도시계획심의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요 이번에 재정비 계획에 저희가 포함해서 조정할 겁니다. 지침이 2002년 1월 1일자가 되면 매수청구권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자가 넘어서면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는 하라고 건설부의 지침에 있는 사항이지 저희는 내년말안에 재정비 계획에 전부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수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여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문안 저수지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3가지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문안 저수지가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있느냐 우기시에 담수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미관상 원형유지가 필요하고 주변사람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유지가 필요하냐 이런 등등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저수지를 제 견해로는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경축을 이용한 공원으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만, 현재 상태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좀더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수경축도 이용을 하면서 그런 공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익환입니다.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견인사업소를 수택동 복개지역으로 이전하여 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존경하는 김중수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복개지역의 지리적, 환경적인 여건을 조사 검토한 결과 몇가지 사항을 보완하면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가지 보완할 사항은 대형차량을 견인하여 본 장소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확보해야 대형차량 견인도 가능하며 또한 방치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물스런 방치차량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2미터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는 등 이전공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휀스설치 3,500만원 차량진입에 따른 가각정리 2,000만원, 사무소 설치 및 부대시설 3,140만원 등 총 8,6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복개지역이 공영노외주차장으로 2001년 1월 31일까지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나 2차년도 계약시 2000년 2월에 견인사업소가 사용할 면적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견인사업소 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견인사업소에 견인을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견인사업소가 견인사업소 인근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서만 견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주로 순찰에 의해서 견인도 하지만 제보전화나 고질적인 주차를 했을 때 그럴 때 견인을 해 오고 주로 우리 도심지역인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런 차량에 대한 것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사업소 부근에 있는 주민들에 의하면 다른 먼 지역에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일방통행지역에도 이열주차를 해 가지고 통행이 안 되게끔 하는 지역도 단속이 안 되고 주로 견인사업소부근 교문1동 지역에서만 견인한다고 주민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이런 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구리시 전 지역에 교통소통이 잘 안 되도록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을 가까운데서만 끌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즉시 저기를 해서 전 지역의 불법주차에 대한 것을 견인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계약 만료가 되면 견인사업소를 옮길 의향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당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과 다른 답변을해 오셨으니까 하나 짚어보고자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지금 문예회관 부지 자동차매매장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실에 대한 개념을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어서 그게 아직 회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가 돼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개념을 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 확인해 보면 간단히 나오는 걸.

그것은 건축과에서 생각하는 사무실하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련 사무실에 대한 해석방안이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도에 질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왜 무리해서 도에 질의까지 해 가며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건축에 관한 해석차이가 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석하는 사무실은 고정 그러니까 고정된 사무실로 생각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임시사무실도 사무실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있어가 지고 질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임시사무실도 자동차매매장 사무실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자동차매매를 위한 자동차 관련 시설에 따른 사무실은 사무실로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임시사무실” 이다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 한테 답변을 받긴 했는데 불충분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최고병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문예회관 부지를 갖다가 문화공보실에서 대부사용 허가를 해 줄 때 그럼 자동차 관련시설로 허가를 해 줄 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했습니까?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으면 잘못된거지요.

글쎄 그거는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대부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관련 실·과의 협의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거치지 않았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대부 할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문화공보실 줄 때에는 자동차 관련시설로 사용되도록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관련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허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협의안 한 것은 잘못 아니야 이거지요.

글쎄 그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지요. 그런데 문제는 구리시 조례란건 구리시 법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만든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자동차 관련시설 할 수 없음에도 굳이 도에까지 질의해서 자동차매매장해 줄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조례에도 없는데.

제가 지금 해 줄라고 그래서 질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이요. 그 얘기는 아닌데 지금 사무실 문제를 도에다 질의를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조례에 볼 것 같으면 자동차관련 시설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문예회관 부지는 조례에 없는데 구리시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줄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조례에 없는데 자동차관련 시설 내지는 자동차매매장 허가를 해 줄겁니까?

건축조례는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부판단은 건축과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문화공보실에서 자동차관련 시설 사용대부허가를 해 줄 때에는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 무시가 됐잖아요. 무시를 하고 무조건 해 주고 나서 말이야 지금 그야말로 건축조례에다 살그머니 자동차매매장을 해 줄려고 슬그머니 삽입하고 나서 우리 의원들 한테 조차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용 자체가?

지금 결과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모든걸 해제할 형편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질의했던 사항하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이라니요. 구리시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구리시법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해당 실·과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사무실에 대한 차원의 해석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없는 법을 어기면서까지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세요. 조례에 고쳐서 해 줄겁니까 조례에 없는 것을 해 줄 수가 없습니까?

그것까지 저보고 답변을 드리라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련부서에서 가부결정이 되면 그때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건축과에서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교통과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은 조례나 법적 받침이 되면 모르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질의한 내용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대한거가 고정이 된 사무실이냐 사무실도 가능하고 임시적인 사무실도 가능하냐 이걸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동차매매장의 사무실로서 임시사무실이 용도에 맞느냐 아니냐를 질의를 했어야지 무슨 임시사무실하고 고정사무실 그런 개념으로 질의했다는 게 답변입니까?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검토 사항에 대한거는 지금 건축조례나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관련하는 자동차 관리 사업법을 저희들이 그것만 따졌을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조례에서 따져주는 사무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실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 나머지에 대한 거는 질의가 오는대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돼서 그래가지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은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관련 타과가 관련하는 법까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그럼 현재 문예회관 부지 자동차관련 시설을 갖다가 대부허가를 해 주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또 사전협의를 갖다가 자동차관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지금 구태여 지금 자동차매매 하겠다는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어요.,

등록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등록신청이요.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했습니까?

건축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중에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해 줄 수 있다는 통보를 했습니까 협의내용이.

그것이 지금 가부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고정사무실하고 임시사무실에 대한.

보세요. 고정사무실, 임시사무실이 아니라 자동차관련 시설물 시설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례를 볼 것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구리시 조례에 지금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협의를 하고 무슨 검토를 합니까?

사무실이 있지 않고 위치도를 그려서 지금 신청이 돼있습니다.

이제 그거가 검토가 되면 사무실을 설치하라는 그 설치 기간을 다시 부여해 가지고 그 다음에 등록신청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가 붙어오면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돼있는 상태고 그 다음 보면 거기에 따른거가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장으로서 할 수 있는지 해 가지고 검토가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나 전시시설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설치기간을 부여해 가지고 조건부 등록도 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에서 영업행위 신청했지요? 언제 신청했습니까?

11월 24일경에 들어왔습니다.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11월 24일날.

12월 29일까지 입니다.

한달간입니까?

예.

아까 언제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11월 며칟날.

24일날

12월 24일까지입니까?

29일까지입니다.

한달간인데 어떻게 29일까지 정합니까?

공휴일을 제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30일간을...·

서류가 30일이 아닙니까?

30일간을 주는겁니다.

30일인데 공휴일을 제...·

공휴일을 제외하고 그래서 29일까지.

29일까지.

예.

교통행정과장께서 29일까지 지켜봐달라는 그 의도가 뭡니까? 해 주는 겁니까 안 해 주는 겁니까? 그때까지 아무 소리하지 말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 같아서 질문하는데 지켜보라는 게 무슨 뜻으로 지켜보라는 겁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여튼 가냐 부냐 이렇게 결정을 하라고 그러시는건데 지금 상태로다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 기다리시면 저희한테 나중에 의원님들 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여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는 것은 가냐 부냐 이걸 답변받아 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구리시가 움직이는건 구리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움직이는거예요. 모든 사항을 갖다가 그럼 구리시 조례에 없는걸 가지고 굳이 만들어 줄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러우니까 묻는거지 그런데 지켜보라는 게 뭡니까? “조례에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만 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건축조례하고 다른 도시계획법하고 자동차관련법이나 이 모든걸 다 해 가지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대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관련 법을 다루는데서는 생각하는 것과 해석하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렇다 할 얘기를 지금 못하고 그래서 질의해 놓은 상태로 있어 가지고 질의회시가 오는 대로 해서 결정을 할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갔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그 어려움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 29일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조례상으로 안 되게끔 돼있는 사항이 확인 됐을 것 아닙니까? 확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례상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하는.

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자동차관련 자동차매매장을 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검토를 해야지 조례상으로 해줄 수 없는 걸 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벌써 접수된지 한달이 다 가도록 검토 한 번 안 했다는 그게 무슨 답변이라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회시가 안 와가지고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 시설인데.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교통과장 말이예요. 왜 대답을 해서 자꾸 길게 하냐고 현 조례로서는 허가를 해 줄 수가 없고 조례를 다시 뜯어 고쳐서는 해 줄 수가 있다고 답변만하면 끝나는건데 왜 그렇게 답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현 조례로서는 그 주차장을 해 줄 수가 자동차매매센타를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아니야 그러니까 교통과장으로서는 제가 현 조례를 검토했는데 조례상으로는 지금 봐서는 해 줄 수가 없고 조례가 다시 조정되면 올리겠다고 답변만 하면 끝나는데 왜 답답하게 답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