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이수일입니다.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9년 2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법률과 조례상의 중복규제사항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정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및 용어정비가 되겠고요, 나.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의 관할구역내에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한다"의 조항이상위법령의 미근거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 과태료부과기준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라.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는시장의 판단에 관계없이 법원에 지체없이통보토록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3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화장실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4.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것을 말한다. 5.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및 장소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를 제외한다7.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 화장실에서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축산폐수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퇴비화시설이라고 함은 축산폐수를 발효하여 퇴비로 만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말한다. 10. 저장액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저장하여 액체상의 비료로 만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11.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등 환경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4조 제1항중 법 제18조 제2항을 법제4조의 2로 한다, 동조 제3항중 시행규칙 제26조를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5조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1항중 분뇨관련영업자를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한다. 동조 제3항중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를 신고인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시행규칙 제27조를 시행규칙 제36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법 제19조 제6항을 법 제18조 제4항으로, 법 제14조를 법 제18조로하며, 분뇨관련 영업자를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한다. 동조 제2항 제2호중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시설 등을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등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중 분뇨관련영업자를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중 법 제14조를 법 제18조로, 분뇨관련영업자를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한다. 제17조 제1항을 삭제한다. 동조 제2항중 시행규칙 제55조를 시행규칙제80조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자 및을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중 백만원까지를 오백만원이하로 하며, 별표 2와 같다를 법시행령과태료부과금액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31조 제2항중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안입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2차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적용 가능한 규제사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기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정비와관련하여 행정절차 및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는시장의 판단에 관계없이 법원에 지체없이통보토록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환경부예규의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부 15개부처 35개사업관련 환경부소관사업으로 "신고포상금제"가 신설되어삼척시 자치법규상 행정절차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생붕괴성 봉투 표준규격이 제정 '99년 5월17일자입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이 개정 '99년6월 2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달되어 관련법률이 규정에 적합하도록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신설, 안제5조의 2, 별표 8이 되겠습니다. 나. 생붕괴성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재질을정했습니다. 안 제6조 별표 3이 되겠습니다. 다. 생붕괴성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 별표 4가 되겠습니다.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것은 제일뒷장에 포상금 지급기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고포상금 80%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 18개시군을 조사해봤더니 80%를 적용한 것은 2개군이 있고, 50%적용한 곳은 8개소가 되겠고요. 양구는 아직 미정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50% 적용했고, 태백시는 30%를 적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시장은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8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중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를삭제한다.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3항,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성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1항,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2항,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삼척시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햐한다. 참고사항으로 생분해성수지 함량표시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폴리에틸렌 65%, 전분 15 2%, 지방족폴리에스테르 20 2%가 되겠습니다. 3항,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체결할때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5항,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과태료부과기준, 과태료는 삼척시폐기무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폐기물관리법란의 과태료조항을 적용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7를 삭제한다. 별표 8를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삼척시도계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도계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추진에 따른 조례의 일부 내용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에 적합하도록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총 비용정액제" 규정을 부여했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도계분뇨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삼척시도계분뇨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산정하고 처리단가는"을"산정하거나 총비용정액제로 산정하고 처리단가나 총비용정액제는"으로 하고 "처리단가"를 "처리단가나 총비용정액제의"로 각각하며 동조제3항중 "곱하여"를 "곱하거나 총비용정액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관련조항을정비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사항을 삭제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안 제5조 내지 제8조 및 제18조 내지 제19조를 삭제함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으로이해되나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조항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로 개정함은 본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감안할 때 상반된 점이 없지 않음으로상호 통일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8조의 분뇨관련 영업허가자의 주소지 제한조항을 삭제함은 동법시행령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음으로허가조건에 이를 명시하여 보완 운영함이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부과징수의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환경부 예규에 따라 일원화 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안 제16조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시장의 검토관여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6항 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제3항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따르는것이 적법할 것이며, 본 조례 뿐만아니라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비롯한 타조례의 과태료 이의신청절차 조항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지침에 의거 2000년부터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생붕괴성봉투 표준규격이 제정됨에 따라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재질에 관한 규정도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에 관한 조항은 생분해수지를 30%이상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매립에 따른 오염저감과 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의 2 불법투기신고포상금 조항중 별표 8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과태료를 규정함은 본칙에 없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형식상 맞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도계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계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과정에서 위탁운영비등 산출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안 제11조의 위탁운영비를 산정함에 있어 총비용정액제를 기준으로 적용함은 상위법령이나 이에 대한 용어의 정립이분명하지 않아 적용상의 혼선과 임의성의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용어의 규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과거에는 지역업체 우리 삼척시면 삼척시에 관할구역내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줬는데, 이것을 삭제하면결과적으로 지역업체보호가 좀 어려운 것이아닙니까 ?

그 말씀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감사를 했는데 이 규정이 상위법에도 없는데 지방자치법규에 넣은 것은 법률을 일탈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할려고 그러고 다만, 시 관할 주소가아니라고 할지라고 영업소 소재지는 우리삼척에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는 삼척에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에 영업지는 삼척에 두어야 한다 ?

예 !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의 돈이 외부로 나간다는 결론이란 말이예요.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외지업체가 우리시에 들어와서 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있다고 할지라도 영업소 소재지를 여기에 두기 때문에 어떤 이득에 대해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운영할 적에 묘를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도계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여기는 처리비용을 단가로 하는 것하고총비용 정액제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여기로 봐서는 명확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단가로 적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정액제로 하고자 함은 우리가 한국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연간 월 2,50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의해서 우리가 총액정액제로 하면 월별로끊어줄 수가 있고, 지금 단가로 한다면 왜안되느냐 하면 우리 분뇨처리장에 유량계가지금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싣고오는 차 그것만 가지고 하면이물질이 섞여 들어올 수도 있고, 물을 타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면 우리시로 봐서는손해고, 많이 들어오면 자기네가 돈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가로 처리를 안하고 총액정액제로 해서 월 우리가 총액중에서 해서나가는 것이 월 우리가 2,100만원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총액정액제로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에서직영관리체계로 했기 때문에 유량계를 안달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용역을 주니까 유량계를 부착해서 양을 정확히 산출해서 단가를 정확히 지급하는 것이 안 좋으냐는 얘기입니다. 많이 처리하면 많이 주고, 작게 처리하면작게 지급하고 일장 일단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시에 직영할 때는 그런 폐단을 우리시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단가를 하게 되면 분뇨수거업자하고 지금 위탁받은 사람들하고 결탁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가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총액정액제로 하고자 하고 우리가 50㎘의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살펴보건대 1일 50㎘씩은 늘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꼭 돌출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관련부서에서 예의주시해서 제2의 다른 시와 업자간에 분란이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세심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청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주일전에 진주초등학교 어머니회에 가서 강연을 한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그런 요지의 얘기를 했는데, 강연이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주부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주 잘하는데, 그 분리수거 갖다 놓으면 청소차에넣으면서 그 순간 다 없어진다,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어떤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개선책이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량제가 '95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직 정착단계는 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주부들한테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으면 우리가 실어갈 때도 분리수거한 그대로실어간다고 홍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립장에 싣고 오는 우리 청소차량은 한군데 막 분리수거해 놓은데 싣고 간다고 하는데 우리 징계압축차 같은 것은 압축이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안되고있고 위탁된 청소업체에도 미비하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은징계덤프에 실은 것은 분리된 것을 안으로는 다른 것이 있고 바깥은 종이를 싣고 분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정착단계가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제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주부들은 분리수거를 한다 이거예요. 본인들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청소차에 올려놓은 순간부터 분리수거 하나마나 원상복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분리수거를 강요를 하느냐 이런식의 질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거해 오는 것은 분리수거한 대로 소각할 것은 소각장에 내려놓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장에 가서 우리가 미화원들이 다시 싣고 가서 합니다.

그것이 지금 안된다고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안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

지금 100%는 안되고 있는데, 우리 미화원들이 싣고 오는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싣고 와서 재활용은 따로 내려놓고 소각장에는 소각을 또 따로 내려놓고 ...

그 부분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하고 대충 안해도 차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인데 주부들은분리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의 중요성을인식하기 때문에 주부들은 분리수거를 다하는데, 청소차에 올라가면 분리수거를 하나마나인데 왜 이런 부분을 강요하느냐,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과에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우선 내년도에는국고를 받고 금년 7,900만원은 반납을 하고그것보다 더 많은 국고로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가혼합되어서 들어온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서 사료화내지는 퇴비화 되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떤 시민의 교육을시켜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더한층 가일층 시켜서 당연히 분리수거를 하면 이렇게 분리수거가 되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마나 우리는 하지만 집행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때 그것이 의구심을 갖고 그렇게 안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잘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정의곤입니다.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한편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운영상 나타난 관련법조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나.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를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 상위법 폐지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삭제합니다. 라. 과징금 가감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합니다. 마. 부설주차장설치 기준이 21개 종류로세분된 기준을 7개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합니다.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으로 한다로 시행규칙을 삽입했습니다. 제3조 1항에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로 하고 법제12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이하는삭제했습니다. 동법 제2항 제2호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있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명서를 소지한 유족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제6조 제2항 및 제3항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정방법에 대하여 요금산출시 시장이 인정하는 요건으로 감액할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 제목 "주차장의설치 신고수리권자를 "주차장의 설치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시장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를 삭제합니다. 제13조를 삭제합니다. 제14조중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법 제12조 제1항"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항, 시장은 법 제24조의 2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되, 과징금 가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를 삭제합니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합니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개정합니다. 부칙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교통과장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관련된 조항을 삭제토록 수정하고 일부 용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법 제12조의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및 설치기준이 일부 완화됨에 따른 개정내용이대강의 골자라 하겠으며, 그러나 안 제8조제2항 및 제13조의 노외주차장설치신고의무및설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민간인이임의대로 설치할시 적절히 제한내지 통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교통혼잡 등 제반문제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12조 제6항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제한지역의지정및설치제한의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 제2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명서를 소지한 유족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있다,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하시는거죠 ?

예 !

"면제할 수 있다"와 "면제한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면제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돈을 받았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이 조례안 내용에 숙지를 하고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한테돈을 받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때 이유를뭐라고 할 것입니까 ?

우리가 주차장을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하고위탁관리자하고 계약할 적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계약서에 받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그래서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말이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흔히들 말하길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받지 않으면 받지 안한다, 받으면 받는다, 50%면 50%만 받는다, 10%면 10%만 받는다, 이렇게 해놓아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해놓고 애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빠져나갈려고 하는 어떤 고질적인 습성이 이 한장에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참 정말 세태를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처리 이렇게 하면 안되잖습니까 ? 면제한다고 해놓고 왜 받았느냐고 그러면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이것이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안한다, 이것이 들어가야지만 이 법이 맞는 법입니다.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받지 않는다라고 이 문구는 이렇게 수정되어져야 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계약을 할 적에 계약조건에서 받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합니다.

계약조건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약보다도 조례안이 우선이잖아요쉽게 얘기하면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이조례안을 무시하고 돈을 받은데 무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쪽에서는 "면제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면제한다"라고안되어 있기 때문에 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이의제기하면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쟁의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말씀대로 ....

항상 상위법이 잘되어 있어야지만 하위법이 잘못되었을때 상위법을적용시킬 수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는 계약보다도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조례안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안에서 뭔가 명시를 안해 줬는데 괜히 바깥에서 위탁 운영받은 자하고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하고 어떤 마찰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을때 과연 과장님이 명쾌하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여기서 심판해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안 담겨져 있잖습니까 ?

그러니까 조례규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계약할 적에는 분명히 계약조건에 받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받을 수 없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

예 !

그래서 문맥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

예 !

다음은 조금전에 홍성순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할 때, 법 제12조 제6항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주차장법제12조에 민간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적에는시장 군수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되어 있었는데, 그 의무규정이 없어지고 민간인이 설치할 적에는 설치한 후에 통보만해주도록 법이 제12조가 없어졌습니다.

예, 법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민간인이 임의대로 설치할 시 적절히제한내지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자기땅이라고 해서 그냥 노외주차장 만들어서 사용하고 거기다가내 땅이라고 해서 주차장이라고 해서 가로막아놓고 했을때 즉, 다시말해서 주민에게불편이 왔을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다스려 나가겠느냐, 행정절차를 밟아서 ?

그것은 우리가조례에 삽입할 수 없는 것이 상위법에서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규제를 할수 없도록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설치해놓고, 그래서 이제는 설치했다고 통보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기준에 관한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부분에대해서, 잠시 의장님 !

전문위원의 이 부분의 명확한 해석,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

예 !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제5조 제3호에 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항목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않다,로 되어 있습니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설치됨으로 인하여 해당하천 및 공유수면의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형질변경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지역. 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신고를 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그렇죠 ?

예 !

그럼 조금전에 나열했던그런 내용들을 우리 민이 어떻게 그 부분에대해서 다 알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에 임의로 주차장시설을 했을때 ?

그러니까 지금법에서는 신고의무를 없애야 하고, 설치후에 통보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는데 그렇게 되면문제가 되는데요. 자연녹지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무들이 서 있다고 가정하면 물론 산림과에 허가도 받고 하는 절차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그런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민이 무리한 일을 벌였을때 결과를 놓고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상복구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삭제를 시켜서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더 시민들로 하여금 개발을 무제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적에 농지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될 것이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조금전에 우리홍성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 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

예 ! 그것은 상위법에서 완전히 규제를 풀었기때문에 그 규제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홍성순 전문위원님이 나오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이 여기 뭐하러 와있는지 그 자체가 지금 의심스럽네요. 내 스스로가 뭐하러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조항이 잘못되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것을 상위부서에서 우리지방자치단체를 더 속박하는 그런 느낌이든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본 의원의 생각대로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 목적 자체가 바꿔지는 이런것이 어디 있어요 ? 목적이 바꿔진 것이 아닙니까 ?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로는 헌법에 기준해서 법률이 정해지지요 ?

예 !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있지요 ? 그 시행령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 법과 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든 그 기준에서만들어지든 이 주차장법이 우리 조례가 이제는 규칙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

예 !

이 규칙이 아니면 이것이개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없어지지요. 할 근거가 없죠 ?

예, 그런 부분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 규칙이라는 것이 새로운 목적부분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행규칙이 들어오지 않으면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될 아무런 그것이 없죠 ? 안 그렇습니까 ?

예 !

여기 봅시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동법시행규칙이 더추가로 된 거죠.

예 !

동법시행규칙이 여기에안 들어왔다, 이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이밑에 조문이 따로 바꿔질 이유가 없죠 ?

예, 그런것이 있습니다.

요 밑에는 우리가 지침이라는 것이 있죠 ? 그렇죠 ? 아니 지침이라고 해서 위에서 어떻게 시키고 하는 지시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

그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지침은.

그 지시를 안 받다가 큰일 날려고요. 이 밑에 조문을 따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런지, 제가 알기로는 이 법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한다고 그러면 근거해서 우리 조례가 정해지게 되어 있지, 어떤 법령이나 시행령, 난여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그것이 없는 줄알아요. 다시 얘기를 하면 법령이나, 우리가 흔히얘기할 때 상위법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법령하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을 총망라하는 것은 아니라고보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 조문하고는 사실 큰 관계는 없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기준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만들어진 법이란 얘기입니다. 시행령이나 이것은 관계부서의 장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편하도록 우리가 보완하는거지요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상당한부분이 왜곡이라고 이러면 우스운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본질하고 달리 시행, 본래의뜻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그 뜻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래서 의미가 뭐 있느냐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바꿔지고 어떻고 그 얘기는 두번째얘기이고 ....

그러니까 시행규칙도 그 법령에 기준에 벗어나서는 제정할수 없죠 ?

글쎄 그렇죠. 아까 동료의원 김응용의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사이에서조금 할 수 없다고 해서 조금 진전된 것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아까 그 얘기는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그런것과 같이 그런정도의 얘기를 충분히 위에 상위법에는 없는 것을 밑에 령이나 규칙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하고는 차츰 차츰 내려오면서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만하고 말겠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되는 얘기니까요. 지금 여기서 고치고 안 고치고 할 얘기는아니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 주차장법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골자는조금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시행하던 규정이 더 완화되는 거죠 ?

예 !

그와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한 부설주차장 27페이지에 설치기준을 보면 과거에도 법 시행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건축법과 관련해서 주차장시설을 함에 있어서 면적을 기준하든지 아니면 이런시설면적 얼마당 1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유형의 애매한 법 때문에 시행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부설주차장을 이 면적만 기준으로 하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했고, 또 시행청이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도 많이 범했고,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부설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주차장 관계법이 유명무실한 법으로 사실상그렇게 존재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완화했을때 더욱 그런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계식주차장 있잖아요.

기계식입니다.

기계식으로 한 것. 실질적으로 우리 삼척시 관내에 이미 건축물과 관련해서 허가를 하면서 이 기계식 주차장 활용하는데가 몇 개 있고, 설치한 데가 얼마나 있는지 그 활용비율을 과장님 아시는대로 얘기를 해보십시요.

우리 삼척시 기계식 주차장설치가 약 50개소에 578대를 주차잘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심상홍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기계식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설치를 하면 허가를 안해줄 수도 없고 지금 건축법과 우리주차장법이 복합되는데 활용하는 것에 따른기술문제, 불편문제 때문에 사실상 활용도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있습니까 ? 시행령 아니면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없죠 ? 기계식으로 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 건축법에 있습니까 ? 시행령에 있습니까 ?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을 정해놓고도 법의시행이 잘 안되는데 이것 그렇게 엄격하게규제를 해놓았는데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더 완화해서 해놓으면 제멋대로 신고만 하고 끝나니까, 그렇지요 ? 이 내용 보니까, 과거에 규제하든가 다 풀어버리고 이제 시설하는 사람의 자유의사에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치하면된단 말이야, 그렇죠 ?

그것은 민간인이설치한 노외주차장이고 이제 말씀드린 부설주차장은 지금 면적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저번에는 21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7개로 줄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계식 주차장문제는 이 도로에서 사실상 문제점이 많기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그 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대도시에 차를 갖고 가보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큰 도시에는 이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는 법 자체를 갖다가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단서규정을 줘서 지방에는 그런 시설을 규제하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자체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