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2000년지방채발행계획안승인의건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98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7. ’98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8. ’98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승인의건 9. ’98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10. ’98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1. ’98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2. ’98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결산승인의건 13. 2000년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14.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15. 2000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16. 2000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17.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18. 2000년환경보존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19.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20. 2000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21. 2000년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22.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3. 99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승인의건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강종만 의원 입니다. 먼저 2000년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99년 11월 25일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김봉열 군수 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한후 99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으나 추가 심사 사항이 발생하여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에서 의결 을 받아 12월 23일까지 3일간 추가 심사 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예산규모 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 1,077억5,012만3,000원에 비해 14.82%가 증액된 1,237억2,027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958억1,667만3,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72% 증가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의 예산 은 279억359만7,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7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2.14%증가한 112억4,000만원이 계상된바 이중 주민세 는 한전관련 법인세 할 주민세 와 군세조례개정으로 인한 주민세 세율 조정효과 등을 감안 3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산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등에서는 IMF경기상황이 호전되어 내수경제활성화및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의 증대로 세원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유가인상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 미래 경제동향이 불투명함을 반영하여 소폭 감액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 은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4.07%가 감액된 57억3,871만9,000원이 계상된바 경상적 세외수입 에서 보건소 관련 수수료 등 현실을 감안한 증액계상으로 0.63%의 소폭 감액이 있던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감액으로 8% 감액계상이 행해진대서 기인함 입니다. 한편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 가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수 부족분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확충을 위해여 10조원이상의 국채 를 발행하는 적자 재정 을 편성하여 1982년 이후 18년동안 지속해온 내국세 의 13.27%인 교부율을 15%로상향조정함에 따라 지방 교부세 에서15.03%가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에서 50.4%, 보조금 에서 7,39%가 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군의 세입 예산 중 자체수입은 17.8%, 의존수입은 82.2%를 점하고있으며, 재정 자립도는 17.8%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의 구조를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은 세입 내 세출 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상예산 이 7.62% 증된 반면 사업 예산 이 21.12% 증됨으로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세출 예산 중 경상예산 은 31%, 사업 예산 은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의 규모를 살펴보면 내년도 특별회계 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등 7개로서 금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신설 또는 폐지된 특별회계 는 없으며 이중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는 54억5,022만원으로, 주택 사업특별회계 는 16억3,984만원으로 감액편성되어 있는 반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118억4,64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에 비하여 170%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비를 살펴보면 금년도 명시이월 비는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14건에 43억3,454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99년 총 10건에 69억963만원보다 25억7,50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규모 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 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91%가 증액된 1,237억2,027만원으로, 금년도 예산규모 가 98년 당초 예산 대비 3.55% 증액된 것에 비추어 본다 면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 예산 이 2회추경으로 47%가 증액된 1,584억291만3,0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사정이 개선되었다고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입니다. 첫째 세수의 적정추계문제입니다. 중앙 정부 로부터의 의존수입은 별도로 하더라도 총 세입 의 17.8%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수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2.14% 증액 편성되어 있고 세외수입 에서는 4.07%가 감액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수추계가 과다계상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세출 소요가 미리 계상되어 있으므로 불용액 으로 남게될 가능성이 있고, 과소계상시에는 연도중에 필요이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추경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수의 적정추계문제는 건전재정 운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서 추계시기가 실제 납부시기와 1년여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경제상황은 당초 전망한 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는 발생할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특히 지방세 및 재산매각수입, 임대료 수입등 과년도분에 대한 추계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더 과학적인 세수추계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ㄴ다. 두 번째는 치약한 세입 구조 개선을 위한 안정적 세입 기반 구축입니다. 97년에서 2000년간의 세입 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 세입 원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선에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 은 15%에서 6%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추후 중앙 정부 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료 , 수수료 등이 현실화와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점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특별회계 분야에서 상수도요금의 점진적인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음과 아울러 재경농수축산물 직판장, 백제불교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등이 차분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경직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 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 와 의무 적 필요 경비 등에서 재정 의 경직성이 약화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내에서도 사실상 경직적인 사업비들이 있어 재정 의 탄력적인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잇습니다. 즉 일례로 국도비보조등 중앙지원사업비가금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8.3%가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이 228억원으로 크게 증가되어 투자규모의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직성 사업비라 할 수 있으며 군비부담은 136억원으로 92억원을 미부담하였으며 지방채 상환부담도 47억원으로써 재정 경직성의 도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을 경제, 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 의 최대한 절약과 아울러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여부나 종합적인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예산 의 효율적인 운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 면, 실과장님들의 제안설명 시 의원 님들의 질의 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임의단체지원금이 지침상 기준액인 1억7,300만원을 상회하는 점이나, 호적전산실운영 복사용지구입비용이 실업대책의 호적전산화사업과 중복 계상되어 지적된 사례가 있었으나 행자 부의 시책사항인 1인 1PC 보급을 위해 49대의 컴퓨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예산 편성지침의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IMF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만큼 우리 군역시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한 신지식인 육성, 공무원의 정보능력 제고 및 정보유통망 확충, 문화 관광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본다 면 대표적으로 지식관련 군정연구팀 우수단체 시책발굴 견학외 4건 2억6,200만원, 정보관련 전산개발비 외 2건 1억8,500만원, 문화관련 영광군 CI개발외 5건 21억원의 예산 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와같은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사업들이 각 실과별로 산발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영광군의 도약하는 미래상을 재정 립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별 사업들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개발중인 영광군 CI project에 이를 반영하거나 또는 기획관리에 편성되어 있는 21세기 영광군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에 충분히 반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특별회계 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분야로써 특별회계 분야 예산규모 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18.75%가 증된 279억35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 의 비중은 70%이며 세출 중 사업 예산 의 비중은 79%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과 관련하여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 각각 18억원과 2억6,70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회계 의 일반회계 의존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는 특별회계 의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하여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분야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국가의 적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세출 분야는 국가경 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동참한다는 자세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긴축 예산 에 초점을 맞추고 경상적 경비 의 경우 99년 당초 예산 에 기준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절감목표 설정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는 99년을 기준으로 동결토록 하였고 재료비, 의료 및 구호비, 민간실비 보상금 ,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5%, 시설부대비 1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5%, 시책업무추진비 25%,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 수당 은 25시간에서 18시간으로 절감토록 심사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항목별 시급성 효과성을 엄밀히 심층 분석하여 심사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포함 총 21억5,26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은 20억3,336만5,000원으로써 장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8억6,993만1,000원 사회 개발비에서 3억7,526만6,000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7,172만5,000원 민방위비 에서 1,644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20억3,336만5,000원은 예비비 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은 1억1,927만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는 1,358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172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는 33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으며 원전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1억58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는 일반회계 23억5,365만3,000원과 각종 특별회계 13억3,416만9,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28억7,450만원, 특별회계 8억3,710만8,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4건 43억3,454만7,000원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2000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 하여 2000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37억원이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매각 28건 7,415㎡, 매입은 1건 2,514㎡ 합계 29건 8,619㎡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심사 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관련된 안건 을 보고 드리면서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하여 집행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은 1,239억1,682만9,000원이며 세입 결산 징수결정 액은 1,418억1,099만4,00원으로 실제 수납액 1,401억7,666만2,750원 미수납액 16억3,432만7,650원중에서 결손처분 3,383만5,34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6억49만2,310원 입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세입 예산 액은 975억2,472만2,000원이며 수납액 은 1,113억3,307만1,180원이고 지출액 은 966억7,319만3,650원이며 차인잔액은 146억5,987만7,530원으로 명시이월 39억9,553만5,000원, 사고이월 84억2,612만4,1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8,772만2,720원이 포함되었으며, 특별회계 의 경우 세입 예산 액 263억9,210만7,000원 수납액 은 288억4,359만1,570원, 지출액 은 213억323만2,260원으로 차인잔액 75억4,035만9,310원으로써 명시이월 29억1,400만원, 사고이월 34억7,180만3,94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은 11억5,445만5,370원으로 결산 처리되었고 채권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액 59억482만9,020원에서 당해연도 13억9,615만1,880원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소멸액 14억7,813만8,560원을 회수 정리하여 98년말 현재 58억2,284만2,340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채무상환액은 97년말 현재액 336억1,778만3,500원에서 98년도 상환소멸액 39억3,339만7,000원이 감소되고 98년도 채무행위액 38억3,169만원이 발생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335억1,607만6,500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및 현재액은 98년말 토지 1,107만2,045㎡ 144억138만3,000원, 건물 3만8,482㎡ 64억9,189만8,000원, 기타 157건 3억6,638만1,000원으로 합계 212억5,966만2,000원 상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물품 증감및 현재액 보고 서 98년도말 현황은93종 19억4,411만4,000원으로 98년 신규 취득은 1억7,377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을 1억5,816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은 일반회계 47억4,831만7,410원으로 1.67%이며 특별회계 는 28억9,968만1,860원으로 9.47%로 결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9년 8월 2일 신춘하 위원 을 결산 대표 위원 으로 서우씨와 정병순씨를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하여 1999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실시한 결과 반복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앞으로는 결산검사 위원 의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의회의 승인 요청시 결산 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하게 결산 승인 신청 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조건부여와 예산 부서 의 엄격한 통제로 과다한 불용액 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 편성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하도록 조치하는 조건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나 예산 심의 시 삭감한 내용, 예비비 근본취지의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방만한 예비비 지출 을 지향하는 조건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각종기금 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건으로, 금년도말 현재액은 총계로 19억9,787만원이며, 내년도 말 예상액은 22억60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금의 재원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이외의 대부분이 군비 출 연금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특별회계 와 마찬가지로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하여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기금의 경우 특수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산 보다는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제도이고 상대적으로 예산 보다는 의회의 통제를 덜 받을 수 있는 특성을 안고 있으므로 기금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 의 각별한 관심과 선량한 관리로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는 조건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은 99년 12월 17일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이동성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을 청취한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99년 12월 21일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99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99년 최종 예산 으로 지난 99년 1년간의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리하는 예산 으로 변경내시된 보조금 과 예산 성립전 사용에 대한 예산 의 계상 또한 그동안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와 불용 예산 액에 대한 조정을 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와 자체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긴축 예산 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584억291만3,000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9억7,924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는 1,002억9,969만원으로써 99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4억2,16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581억322만3,000원으로써 99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5억5,76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지난 1년동안의 군정 추진실적을 최종 검토하여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고 변경내시된 보조금 정리와 부족한 경상 경비 일 정부 분이 계상되어 경상비 부분에 대하여 절감목표를 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절감목표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액에 대한 수용비 10%, 급양비 10%, 국내 여비 10%, 민간실비 보상금 10% 등으로 절감토록 심사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항목별 시급성과 효과성을 엄밀히 심층분석하여 심사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의 경우 총삭감액은 298만1,000원으로써 세출 장별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277만6,000원, 사회 개발비에서 20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298만1,000원은 예비비 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에서 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5만원은 예비비 에 증액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는 변동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999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47억5,208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30억8,991만원, 특별회계 17억4,309만6,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고 199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50억2,000만원으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계상된 6억5,00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의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심의 하였으며 예비비 는 일반회계 5억3,843만6,000원이며 특별회계 14억3,679만5,000원으로써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 은 예산 이 성립된 후 집행되어야 함에도 선집행한후 예산 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바 내역을 살펴 보면 청내 여직원 제복구입, 위생처리장 협작물처리, 조목스크린 수선,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복제조, 지적등본 발급용 고속복사기 수리 등 1,185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고유 권한 인 예산 심의 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써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 이 성립된 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통제를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 의 건은,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석 위원 의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지방채발행 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 인재육성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8 재해대책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8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8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0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0년 환경보존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0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0년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운용 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9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승인 의 건,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석 의원 의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99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4. 영광군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