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주양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동법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1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중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난 후 12월22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감사의 목적을 보고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미흡입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 서류를 근거로 하여 단 하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누락분이 발생하는 등 감사자료가 부정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와 같이 부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의 부적성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필요에 의하여 승인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99년10월30일 현재 상당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향후 불용처리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식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부족입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와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내 유관기관과 언론매체와의 간담회 등을 적극 전개하여 의회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지적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의전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이 운영 중에 있는 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작성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처리요구키로 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8-21)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의 기간으로 시에서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 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 준비 없는 업무추진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의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아 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된 바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몽골문화촌 조성사업과 다산문화거리 조성사업, 지리정보시스템 설치사업 등은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조치의견으로 시정요구 39건, 처리요구 12건 등 모두 51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내무위원회 소관)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22-55)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1999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금번 정기회기 중인 지난 1999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실시 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종합민원국, 건설도시국,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착안사항 195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일간은 현장확인감사로 배정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감사와 도로 포장 등에 대한 코아를 채취하여 도로 공사의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지적사항은 종합민원국 소관이 시정요구 4건, 조치 요구 9건, 처리요구 7건이며 건설도시국 소관은 시정요구 12건, 조치요구 20건, 처리요구 28건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조치요구 4건, 처리요구 5건으로 총 시정요구 16건, 조치요구 33건, 처리요구 40건으로 모두 89건에 대하여 감사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56-85)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은 우리 시의 마스코트인 맑음이와 푸름이 그리고 시의 마크를 1999년1월26일 특허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연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와 법인 등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5조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내용 중 사용료의 결정요소에 대하여만 나열하였을 뿐 마스코트 등 등록상표사용에 따른 사용요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요율에 대한 하한선 기준이 없음을 지적하고 등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총 매출액의 0.2% 이상을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내용 중 제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였고 안 제8조 준용규정 내용 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지방재정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부의‘사회복지전문요원일반직전환및신규채용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 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10개 읍면동에 배치된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5명 증원하여 모든 읍면동에 배치함과 동시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8명에서 5명 증원하여 90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99년도 하반기중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으로 통·리·반이 과대해져 행정업무수행이 어렵고 소규모 통·리·반 및 인구의 감소 등으로 행정업무 수행상 비효율적인 지역의 통·리·반 조정과 통·리장 정원조정이 불가피하여 현행 365개 통·리 2,416개 반을 375개 통·리 2,541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나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고자 할 계획과 관련하여 통·리·반장의 기능이 과거와 달리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 그리고 통·리·반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경기도 99시·군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의 표준안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경기도의회의 권고라고 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외국인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폭넓은 사용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과 단순히 형식적인 조문이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1999년2월8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제16조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이 서로 다르므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등 예산운용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쓰레기 봉투의 재질과 쓰레기봉투 전면에 명시할 문구 및 쓰레기 봉투의 납품 및 검수 시 확인해야 할 항목의 조문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으로 쓰레기봉투가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재질의 봉투를 택하고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생분해가 가능한 쓰레기 봉투를 제작, 사용할 시에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한 인상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예규로 법 위반사례별 부과기준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 적용하여 왔으나 그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8월9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부과의 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도 그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종전까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각 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발생되는 민원해소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각 개별법령을 개정 공포, 99년6월30일 공포하여 통일된 부과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10건 부록(p86-96)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9건의 조례안은 지난 99년11월18일과 12월1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정기회의 제7차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에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신청 시 건당 1만원이던 것을 5,000만원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은 1건당 1만원으로 하고 5,000만원 미만의 입찰은 1건당 5,000원으로 하며 공중위생법의 폐지로 인하여 종전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확대 감면하여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당초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감면하도록 하고자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시유 기계류의 관리에 대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계류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사항이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되도록 하여 농민들에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1997년8월28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남양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남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개정하며 위원회 기능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흥열 의원의 수정동의안으로 안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2호에 수돗물 다음에 생산전반에 대한 시설과 를 삽입하여 보완하고 안 제3조 위원구성에서 제3항 제4호에 수돗물 다음에 생산전반에 대한 시설 및 를 삽입, 보완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시의 개정안과 같이 심의하여 위원선임에 있어서 수질평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선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수돗물의 생산전반에 걸쳐 감시평가활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박흥열 의원의 수정동의안과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중수도의 설치를 적극 장려하여 중수도의 효율적인 사용과 수돗물의 낭비요인을 막고자 지금까지 수세식 화장실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음용수를 제외한 조경용수 등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으로 현재 남양주시는 중수도 설치자가 없으나 향후 수돗물 절약과 물관리 측면에서 중수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재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상수도요금을 평균 19.8% 인상하고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자격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며, 업종을 전문화 및 세분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하며 상수도요금 누진에 따른 세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세대분할적용 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정비 차원에서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삭제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신고사항으로 건축 감리완료 확인서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 검사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오접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배수설비와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이를 정비하며 종전에 수용자가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기준으로 하여 배출량을 조정하였으나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고자 하며 하수도 사용요율표의 기본요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요금부과는 적정한지, 계량기에 의한 하수도요금 부과 대상이 현재 24개소로 향후 하수도요금의 적정한 부과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장법시행령 부설주차장설치대상 및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개정되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차전용건축물,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가 별표7 비고 1에 포함하며,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 면적 1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완화하며, 판매시설인 백화점, 쇼핑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8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완화하며, 숙박시설을 2종류로 분류된 것을 단순화하여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차장법의 완화로 인하여 우리 시의 주차장 행정에는 무리가 없는지,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수의 임기제한을 삭제하고 공수의 업무일지 등의 업무추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공수의를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바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여 조례의 존치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개정안을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정기회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건위원장) (이상 8건 부록(p97-11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