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주의원입니다. 99년 제4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세기를 일주일 남겨두고 희망찬 새천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구민의 불만과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40만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달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광진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구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단계로는 99년 10월 21일 의장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월 23일에는 본 계획서를 채택하여 10월 27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11월 2일에는 광진구청에 256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11월 21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박유관위원을 반장으로 조길행·최금손·김선갑·나종한위원께서 기획재정국과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제2반은 최동민위원을 반장으로 오재천·추윤구·윤호영·허운회위원께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를 감사하였으며 제3반은 김광일위원을 반장으로 신인용·김기섭위원께서 구의2동을 비롯한 7개 동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과 내용으로는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99년도 구정업무 보고와 운영방향을 보고받은 후 각 과별 서류검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 이틀동안 공개 질의·답변감사를 하였고 이를 지역방송에서 녹화방영을 함으로써 구민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주민의 민원사항 15건을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관내의 불법주·정차 지역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화양동 등 불법실태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주·야간 열심히 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설명드리면 총 62건으로 작년에 비해 적출사항이 많이 줄었는데 이는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공개 질의·답변감사에서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경험축적 등으로 행정의 흐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광진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에 임하였으며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공복정신과 친절한 운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몇몇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질의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정의됨이 없이 무책임한 답변을 함으로써 전체 공무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천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조길행의원입니다. 새로운 밀레님엄을 불과 8일 앞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99년 11월 20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정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을 8명 늘리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결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정직인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을 늘려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 실·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1월 2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광진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법률에 동일규정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감량의무 이행 신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사업개시일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 각종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자치법규인 조례의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 신고서 제출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장 운영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위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1월 2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광진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법률에 동일규정이 있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하였고 전문위원 검토결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규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95년 3월 13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내용이 같으므로 조례를 삭제하고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