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행입니다. 오늘 교통도 불편한데 저희 안건심의를 위하여 참여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금 인상배경과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상배경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행자부에서 요금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라는 지침시달이 있었고 정부의 물관리 대책에 있어서도 요금을 현실화 해야 되겠다. 대통령 국정개혁 보고회에서도 역시 물의 자원화를 현실화해서 빨리 원가와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요 요금인상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물이 고갈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물쓰듯 한다는 것은 옛 얘기이고 지금은 물을 금쓰듯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에 적절히 반영치 못하게 되면 재정악화가 커지고 또 재정악화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신규투자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물값인상을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석유값의 인상이 무척많았었는데 물론 원유가 인상에 따른 배경도 있지만 석유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인상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그 대신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상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란 자원에너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물값 인상을 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소비억제차원에서 도모를 하자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값인상을 하기 위해서 사전조치사항으로 지난 9월중에 21일 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9년도 10월에 원가분석을 해 보았더니 생산원가가 톤당 650원 50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단가가 372원 50전으로 업종별 평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산원가에 판매가가 약 57%에 달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것은 372원 50전에서 업종별 평균요금을 28.8%를 인상하니까 479원 90전으로 인상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1톤에 인상된 가격으로 4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근 시군의 인상률을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38.1%가 인상을 했고 오산시가 34%, 안성은 27.8%, 평택은 30.5%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 요금인상에 대한 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길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상수도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상수도요금 수준이 매우 낮아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으로 손실적자액이 매년 발생되어 상수도 재정에 악화가 초래되고 있어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화성군의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9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정산결과 총 부채규모가 396억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99년도 화성군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681원이며 실제 주민에게 공급하는 상수도요금은 336원으로 톤당 345원의 결손액이 발생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으로는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선행투자에 대한 채무상환금도 충당할 수 없어 상수도시설확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99년 4월 17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상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까지 현실화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바 앞으로 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경영개선을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28.8%의 인상은 부득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의 적자보존을 군민의 부담으로만 개선하려 하지 말고 비용절감과 누수율 제고등을 통하여 상수도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화성군에서 상수도요금을 1년동안 총 거출하는 것하고 적자의 종합누계가 어떻게 됩니까? 참고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요.

작년말 현재 급수 수익이 15억 2,400만원이고요, 물값은 30억 8,900만원으로 약 15억 정도...

대략 50% 정도밖에 안되는 거네요?

네. 이것이 98년도고요 99년도 현재 급수수익이 20억 4,800만원, 물값을 낸 것이 35억 7,800만원입니다.

30% 정도 되겠네요? 이번에 인상을 해도 원가와 완전히 같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몇 년도나 되야 손익분기점이 맞을 것 같아요?

2001년도쯤 가서 생산원가하고 물값을 현실화를 해야 지요.

자료를 보니까 영업용은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욕탕은 1종과 2종이 등급이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몇퍼센트 오르는 거예요?

누진세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가정용도 인상요인이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그리고 욕탕관계도 지난 번에 인상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수도세도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도세는 몇 퍼센트?

하수도는 상수도요금의 17～20%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양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

네. 그 다음에 하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물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인정과세를 해서 한달에 400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는 이중부과를 합니까? 하나로 적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상수도를 사용않는 곳은 인정부과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인상전의 생산원가가 650원 50전인데 372원 50전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479원 50전으로 인상을 해도 181원의 적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가서야 생산원가와 같아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2001년도 이후에 더 인상을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2001년도에 가서는 그렇게 큰 요인은 안생기겠죠.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상수도 관로 설치를 위해서 투자한 투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투자비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될텐데 발생하는 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대신 급수전 수가 확대되어서 그곳에서 이익이 발생해야 되겠지요.

급수전 수가 확대된다고 해도 원수값의 100% 수준이라고 하면 이익발생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사를 하면서 받는 돈은 공사에 다시 사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물값에서 이익이 발생되어야 관로를 매설하는 투자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갈텐데 100% 수준이고 그 이후에 다시 물값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면 무엇으로 상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전 수를 확대해야 되겠고 각종 물량배정을 하면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은 도에서 융자를 상환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줍니다.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은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부터 융자를 상환할 수 있는 기금을 다시 보조형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갚아 나간다는 얘기가 됩니까?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얻어서 사용을 했지만 도에서 다시 지원을 해주어서 상환을 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상환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몇 년정도 후면 다 상환이 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배수관로사업을 못했습니다만 기채를 언제까지 얻어쓰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현재의 금액이라면 2013년내지 2014년 정도가 되면 기채의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끝낼 수가 있고 만약에 기채를 또 얻는다고 하면 연장이 됩니다.

현재 얻은 기채라면?

2014년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 내용을 차후에 서면으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묵 위원님도 요율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정용과 업무용의 가격이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네.

가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업종별, 종목별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조율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한 몇퍼센트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책정을 할 때 원가분석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업무용의 가격이 제일 저렴하잖아요?

가정용이 현재 상태로써는...

실무진이 설명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상비율을 보면 가정용이 업무용이나 영업용보다 많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자원에서 가지고 오는 물값도 가정용과 업무용이 다 다릅니까?

어차피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인상을 해도 원가에 못미치는 것 아닙니까?

원수값은 다 똑같은데 정수비용이 추가되어가지고 수돗물 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물값의 흐름에서 실질적으로 가정용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상폭은 가정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인상폭이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지난 번에도 담당주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읍면소재지를 기점으로 수도관로가 다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수도 사용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용에 인상폭을 이렇게 많이 치중을 하면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수용가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은 상수도요금보다 시설공사를 할려면 보통 한가구당 10m정도만 되도 7, 80만원씩의 돈이 들어가니까 급수관로를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번에 가정용에 요금인상을 조금 더 둔 이유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관점에서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가정용에 대한 인상폭이 제일 좁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현실화를 하고 또 물값을 생산원가에 도달하게끔 어느정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가정용의 인상폭을 올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용의 인상을 계속 자제를 했었고 영업용이나 업무용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는 가정용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익 발생이 되니까 그만큼 요금을 더 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가정용은 40% 이상의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소장님의 말씀처럼 제일 저렴하게 물값을 받았었기 때문에 인상폭을 더 두었다 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가정용에 너무 인상폭을 두지 않았느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2001년도까지 가격을 현실화 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급수전 수를 확대시킨다고 말씀하셨죠?

네.

현재 급수관로가 거의 가정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전 수가 6,000전 정도 됩니다. 즉 계량기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설투자가 다 되었는데도 물을 사용을 안하면 시설만 투자되고 돈은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배수관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20억 정도를 가지면 불요불급한 것은 하고 실지 주민들이 직접 빨리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할 때 그점에 주안점을 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소재지까지는 다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읍면소재지까지 넣어 주었는데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읍면장과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빨리 급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급수관로는 완전히 다 된 상태로 투자만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물을 강제로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자체적인 간이상수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급수관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줄 때 급수를 한다는 확인을 받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수관로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빨리 급수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첫째는 갑작스러운 인상 때문에 군민에게 충격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물사용에 따른 요금이 물론 생활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민가계에서는 적은 돈을 쪼개서 생활을 하시는 군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을 중앙정부에서도 절제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경영수익사업의 측면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적자의 폭을 줄여야 되겠다. 따라서 인상폭을 높인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골간을 이루는 주민을 위한 행정쪽에서 해석을 하면 큰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을 중앙정부가 여러 형태로 사회의 직간접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화성군의 발전을 가져오겠다는 기반사업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되어야지 굳이 돈에 맞추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해석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지방화 시대에 집행부가 군민을 상대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돈만 가지고 따지면 지방화 시대의 행정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가나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왜 행정이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상수도를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가정용이기 때문에 가정용의 인상폭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생각과는 조금 배치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군민이 지방자치제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혜택을 주어야지 주인하고 영업을 목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형평을 맞춘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 차후에 다른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점을 고려하셔서 인상폭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경제적인 논리만 따지다 보니까 본래의 지방화 시대의 목적을 상실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진세가 많이 사용을 할수록 보통 공공요금은 누진율이 높아지는데 50톤 이상 사용을 했을 때로 보면 오히려 누진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었습니다. 가정용도 51톤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톤당 요금을 600원으로 했다가 개정안을 보면 650원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진세 적용이 만약에 50톤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0톤～10톤, 11톤～20톤으로 가격이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50톤을 사용했다고 해서 50톤에 대해서 650원을 딱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51톤을 사용했다고 하면 10톤까지는 260원, 20톤까지는 330원, 30톤까지는 440원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맞습니까?

20톤에서 30톤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톤이면 0에서 10톤까지 260원하면 30톤을 사용한다고 해도 20톤에서 30톤까지 두가지 안만 적용시키면 가격이 산출됩니다. 저는 상수도 요금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굉장히 복합적인 계산을 하시고 계시군요?

네.

체계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을 단순 비교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현행과 개정안의 톤당 요금을 보면 누진세가 부과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행안과 개정안을 보았을 때 이번에 인상폭이 다르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진세가, 사용을 많이 하는 가정이나 업무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누진세를 더 추가시켜서 이번에 인상폭을 더 높혔어야 모든 공공요금 체계와 균형이 맞는데 0에서 10톤 사용하는 사람들은 170원에서 260원으로 90원 정도가 상승이 됐고 51톤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톤당 600원씩 내던 것이 650원으로 50원 밖에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실성있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무리수는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는 절약차원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에 대한 소비도 절약을 해야 됩니다.

관련법을 보면 지역개발과 물이 많이 직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이 확대 보급이 되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기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만 그래도 요금인상은 지방화 시대에 행정기관이 주인인 우리 군민을 상대로 공공요금을 조정할 때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물을 아껴써야 된다는 초점에서 보았을 때는 무엇인가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아껴쓰고 아껴쓴 물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에 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톤당 가정용이나 영업소의 인상폭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 하고는 전혀 반대방향에서 조정안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행안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책으로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조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면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것을 현실화 하면서 인상폭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간사님이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적은 양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인상폭이 높았다. 즉 하나를 가지고 둘의 효과를 보자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가정용이지만 서민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겠고 또 간접적인 효과는 약간 세제에 부담을 줌으로써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위에서 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공급을 하고 사용을 하는 사람은 절약을 해서 적게 사용하는 차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은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적으로 이 수치를 놓고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체계로 갔을 때에 현행 상수도 요금 체계가 정상화 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현행과 개정안을 대비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서민생활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쪽에서 요금체계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향후 어떤 상승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수익보다는 생활안정쪽에 맞추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 자치제가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우리 군민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수관로를 송수관까지 깔아놓았는데 사용자가 적다는 것은 아직도 상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암반수나 지표수를 먹는 군민이 많은데 상수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수도 수질에 문제가 있다. 물론 원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정수는 우리 화성군이 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수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서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쪽에도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균 20～30톤 정도 잡습니다.

영업집을 제외하고는...

네.

네.

그것은 아니고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라는 것은 생산원가대 판매가를 같이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원가도 해년마다 틀립니다. 경영비라든지를 총 투자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생산원가를 매년 계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기업 회계상 생산원가의 분기점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의 총 운영비, 투자되는 비용대 급수를 판매해서 벌여드리는 것을 종합적으로 매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틀려집니다.

순수하게 영업수익만 가지고 부채를 상환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2007년도 정도면 자체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사업은 못하면서 경상경비를 빌려가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현재의 경영분석결과입니다.

전문위원 박길양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기간중 총 지적사항은 71건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본청은 시정 26건, 개선 34건, 읍면은 시정 7건, 개선 6건으로 지적사항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요인을 찾아 시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대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해석하여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할 사항을 찾아내어 군밀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 편성, 99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준비로 수감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각종 자료의 준비와 업무보고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준 것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금번 한해는 정부의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조직개편과 인원감축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된 한해임에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정착으로 많은 부분에 성과가 있었으며 공무원의 자세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제고되어야 할 부분으로서는 먼저 각종 국도비나 자체비로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분야가 매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의적절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범사업은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육성하고 각종 지원도 뒤따라야 하는데 아직도 중앙지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정위주보다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물을 개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많은 부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아직까지 경직되어 법규정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행정편의적인 규제행정으로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주민들은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중앙에서 일괄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행정체계는 앞으로 지양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행정의 수행이 필요하며 읍면단위에서도 특색있는 행정수행으로 읍면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지역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바 향후에는 일방적 행정수행 뿐만 아니라 지역여건과 지역 주민이 동감할 수 있는 특색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지방경쟁시대에 농산물도 이제는 상품화 시켜야 할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화성의 특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화성쌀로써 각종 직거래를 통하여 화성쌀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성쌀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품질인증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외형에 치우치는 직거래보다는 화성군의 실정에 맞게 특색있는 상품이 개발되어 내실있고 특색있게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은 군민을 위하여 조기에 시정과 개선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여 성실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또한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군민의 생활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주민의 의식수준 또한 높아져감에 따라 주민참여의 행정이 필연적이나 아직도 능률성을 앞세워 행정편의위주의 행정행태가 잔존하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욕구변화에 맞추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수감시 자세를 견지하여 더 나은 봉사자세를 견지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명년도 행정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