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주간에 걸쳐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입인지판매인 제도가 과거 지정제도에서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 수입증지 판매인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입증지 판매인은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의무·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수입증지 판매액의 1000분의 3 증지로 하고,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매각대상재산으로 1건, 1필지 1,979㎡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매각목록으로는 지목은 대지이고 소재지는 월계동 87-6이고 토지의 전체 면적은 2,231㎡중 이번 매각대상 수량은 1,979㎡입니다. 참고로 과표 또는 평가액은 10억2,908만원이고 매각시기는 금년 4/4분기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성북역 유통업무 설비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철도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및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땅이 52만원밖에 안갑니까?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160만원 정도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는 공시지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매각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 평가액이 잘못되어 있네요? 주요골자의 예정가격 10억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정가격을 평가액으로 해서 잡았는데 이것은 감정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공시지가액을 추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평가는 아직 안했잖아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는데 평가액은 잘 못된거죠?

토지예상가격 과표 또는 평가액으로 이렇게 저희가 표시했는데, 지금 과표액입니다. 공시지가액.

그러면 과표액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평가는 안했으니까.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이라도 평가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10억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칫 평가한 것 같이 되어서 이것 매수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럴 일이 절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식되어지기는 저가로 팔려고 그러는 것 같은 의도로 잘못 보일 수도 있으니까 평가액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볼 수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평가해서 이것이 나온 것 같으니까.

평가를 당초에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평가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평가액이 아니고 공시지가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재산은 2건에 2필지 370㎡이고 매각대상재산은 2건에 3필지 1,248㎡입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목은 대지이고 소재지는 상계1동 1049-104호이고, 면적은 150㎡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6,987만8,000원이고 취득시기는 내년도 2/4분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상일경로당 건립토지로서, 구유지로 취득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지목은 대지이고 월계1동 66-7호이고 면적은 220㎡입니다. 그리고 추정가액은 3억70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내년도 4/4분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월계1동 경로당 이전 건립입니다. 다음 7쪽에는 매각대상재산목록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목은 대지이고 월계동 411-44외 1필지로서 총 매각대상 수량은 493㎡입니다. 과표는 4억4,024만9,000원이고 매각시기는 내년도 1/4분기가 되겠습니다. 매각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지를 사업주체인 동아연립재건축조합에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지목은 대지이고 소재지는 중계동 37-10호이고 매각 면적은 755㎡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표는 7억3,990원이고 매각 시기는 내년도 4/4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민영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지를 사업주체인 이오건설에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뒤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조항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예산편성 이후에 구에서 관리계획을 의결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소 늦게 제출되어 의안심사에 애로를 느끼게 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미리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안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맞추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되고 의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 잘못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법을 지금까지 지켜오지 못한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미료시키거나 부결시킨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도 막대한 피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다음 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법을 지켜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이번에 매각재산목록 중에 중계동 37-10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각신청이 들어 온 것은 아니지요?

예, 현재는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중계동 37-10번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에서 중계동 37-10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결시키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중계동 37-10번지에 대해서는 미료를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서영진위원님의 제안이시죠?

예.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사현장에서 현장을 잘 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어떤 부지로 사용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을 매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장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 피해가 가는 것이 우리 노원구민이라는 점에서 이 땅을 이오건설에서 꼭 지금 사서 어떤 편의시설 등을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설은 다 들어서 있고 지금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기존에 도로로 있던 부지였었는데 지금 신청도 안들어 왔거니와, 알기로는 신청을 해야 될 회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유지를 매수도 안하고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상금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안 살수록 좋은 것을 우리가 오히려 관리규정으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 꼴인 것 같은데요?

사야만 준공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전에 그쪽에서 꼭 매수해야 될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거론하자 그 얘기입니까? 주민은 전혀 불편한 것이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해당 과 과장이나 담당주사는 앞서 서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관행적이라 할지라도 추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변경하는 감면조례 개정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중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사항을 2세대이상으로」확대 적용토록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진위원입니다. 그동안 월계동 지역은 교통여건이 상당히 불편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저희 월계3동 같은 경우는 38번종점, 진아교통 종점이 월계3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번과 38-2번 노선이 같은 노선으로 해서 청량리까지 운행하다 보니까 사슴아파트나 드림랜드 방향 그리고 월계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교통여건이 전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또한 김정수의원님이 청원 접수하신 월계 2.4동 지역은 청량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청량리방향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월계3동 종점에서 청량리방면으로 동일한 노선으로 운행하는 진아교통의 38번과 38-2번의 두 가지 노선중에 38-2번 노선을 분리하여 월계3동에서 월계역, 사슴아파트, 월계로, 번동, 드림랜드, 장위동을 거쳐서 이문동, 청량리방향 노선으로 변경 운행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월계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월계3동, 월계2.4동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시내버스노선조정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총행정과장은 본 안건에 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버스노선이 되고 버스운행이 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은 버스노선조정협의회라는 것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조정협의회는 우리 마을 버스조정협의회처럼 시 자문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정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노선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노선조정에 필요한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어떤 노선운행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외부에서 민원이라든지 청원이 들어와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고, 서울시 자체에서 그 노선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두 부분에서 노선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청원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면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그때 노선 조정협의회에 의뢰를 하고, 우리 구에 의견청취를 물으면 우리 구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서 서울시로 진달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서울시에서 노선조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 이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타당도 검사를 거친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서 노선의 변경이 타당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견을 물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님! 변경을 한다면 기존 노선사용자들의 불만은 없겠습니까?

이용주민들은 어차피 지금 38번이 청량리로 가고 있는 노선이고, 또 38-2번 노선이 이쪽 종점으로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통장님이나 여러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여 본 결과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월계3·4동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석계역부터 이문동으로 기존같이 청량리까지 나가는 사람들의 불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로 자르다 보면 지금 배차시간이 6분이던 것이 12분으로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물론 우리 월계 3·4동 주민들은 이런 청원을 내지만 어떻게 보면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도곡동 역삼동까지 가는데 또 왕십리로 해서 가는 것도 있고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으로 해서 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거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장거리를 뛰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청, 종로구청, 중랑구청 또 역삼동이라든지 거기 가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시간의 배열문제라든지…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노원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원구에서 의견을 노원구의회에서 진달하는 것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선에 대해 분명한 것은 어떤 기존에 노선을 이용한 분들의 상대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검토를 해야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 좋자고 하는 것만 요청하는 것은 의원들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월계3동 지역 주민들이나 월계2·4동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석계역에서 이용하는 월계1동 주민들 얘기인데요, 석계역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석계역 정류장에서 이 38-2번을 타고 청량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주민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진아교통측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석계역에서 탔든 아니면 미성아파트 앞에서 타든 68번을 타고 종점을 거쳐서 다시 38-2번을 타고 드림랜드 방향으로 운행하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편도요금을 중복해서 받지 않고 한번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은 그러한 설명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99년5월17일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지난 '99년3월31일 법률 제5956호로 개정되었는데 지금 약 9개월정도 흘렸습니다. 우리가 '99년5월17일에 제6차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때 안하시고 어떻게 다시 또 12월에 와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그때 잘 정비를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월17일 우리구 조례개정이 있었고, 모법에 도시재개발법이 3월31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5월17일 개정시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서울시에서 3월31일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준칙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소 5월17일에 한꺼번에 개정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8조 조항을 삭제하고 령 제40조로 대체하는 부분은 그것은 지난번 조례개정시 저희 부서에서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칭인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하며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또한 불법·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명칭인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용료와 변상금의 분납 및 이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법 운영 취지에 맞추어서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을 종전에는 20m 이상인 도로는 시수입으로 그 미만인 도로는 구수입으로 했던 것을 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는 시수입, 그 외 도로는 구수입으로 세입의 구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이 구체적으로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리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습니까?

도로법에서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하 유사한 것 그리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구 시행령에서, 도로법시행령에서 포함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관리청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것은 그렇게 해서 변상금을 부과 시켰었는데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전에는 도로법에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조례에 명시되도록 했다는 것이고 변동사항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입니다. 징수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징수 유예방법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지방세법 제41조에 보면 점용료는 체납, 고지유예의 방법이…

지방세법 제41조에서 정해 놓은 유예산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그것은 가능한데 도난을 당했다든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때라든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앞서 얘기했던 식으로 징수하는 점용료 하니까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뒤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점용대상물건이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하는 방법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거의 다 맞아들어 갈 것 같은데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 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은 법령에서 그런 표현들을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행을 할 때 그 사항들을 고려해서…

판단은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한 구가 달리 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수유예방법이 너무나도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판단이야 물론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