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풍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최준용의원님 그리고 조용구의원님외 열 네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상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23일 제9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안외 다섯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날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최준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안번호 제165번은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 지원시책의 계획수립 및 추진을 적극화하며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과 중소기업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250여개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께서 입법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위원 구성방법,위원의 임기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구 시책 반영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입법임을 감안하여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보면 수정안 3조2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8조(회의)의 3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수정안에는 이 부분이 언급이 없이 그대로 원안대로 제정안과 같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걸로 수정안이 되어 있다고 하면 8조3항에 구청장을 삭제하든지 또는 위원장을 삭제하든지 해야 문구가 성립이 되지 구청장 또는 위원장 하면,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셨습니다.왜냐하면 애초에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아니고 일반 자연인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으로 조례를 준비했었는데 내무복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주요시책에 최고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항이 일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좀 구청장이 또 구청장에게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그 위원장이 다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구청장이 회의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양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들이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위원장이 회무를 통할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지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현재 각 위원회가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당연직 구청장이 위원장이면서도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부회장이나 부위원장이 거의다 직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서 이해가 되면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안이 되면서 저촉된 조항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의규칙 25조를 보면 본회의에 의원의 이견이 있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라든가 문구가 있을때에는 의장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 통과시키고 수정안대로, 의장한테 그 부분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여쭙고자 합니다. 10조에도 보면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도 보면 물론 여기에서 위원장은 어떤 자연인 위원장보다는 위원회 위원장 입장이라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1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때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동일인이 동일인한테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는 당연한 표현이 될 수있을지 모르지만 동일인이 동일인한테 보고한다는 것이 3조2항에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였기 때문에 원래 조례 원안에 있어서는 위원중에서 호선이라든가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로 생각이 되고 이거와 별개로 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위원회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몇군데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정현의원입니다. 남윤일의원이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심사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윤일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의장님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의장님에게 위임을 하겠습니다.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권한이 의장에게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용을 해서.

의장 직권으로 중복되게 지적된 사항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몇군데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의원입니다. 지금 몇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같은데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남윤일의원이 제기한 문제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문구를 다듬어야 될 부분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직권으로 하시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안을 다듬어가지고 의장님에게 올릴때까지 그 부분을 처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같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조용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사항에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법령에 근거하지않은 규제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의원입니다. 의안 161번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과 동사무소에 기능 전환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에서 삭제되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하며 의무사항을 협조 사항으로 조정하는등에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 30조1항에 보면 구 30조가 1,2,3,4항이 없어지고 1, 2항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조1항에 보면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로 규격봉투에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해줘야 하며 현금교환은 규격봉투를 구입한 봉투판매소에서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봉투를 판매할때 영수증이라든가 어느 판매소에서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안된 상태라고 하면 봉투판매소에서 교환을 거부했을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는 대행하고 직영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 아까 말씀했던 영수증 관계는 영수증을 주지않습니다. 대행과 직영이 봉투가 다르기 때문에 대행해서 한것을 직영으로 교환은 어렵고 지역내에 있는 직영같은 것은 교환이 가능한데 특히 대행같은 거 이럴때는 영수증은 없지만 계약서에 포함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물론 폐기물배출자가 다량 배출하는 어떤 업소도 될 것이고 소량 배출하는 가정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대형으로 배출하는 업소라고 그런다 하면은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교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량 봉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최소한 어떤때는 1년에 한번씩 이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수시로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때 봉투 사는 것은 그 동네에서 사기 때문에 얼굴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있겠지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자주 이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얼굴을 충분히 익히기 전에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만약 어떤 곳에서 구입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발행했다든지 이 봉투가 어느 판매소에서 판매되었다는 것이 교환할려는 사람이 제시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 봉투판매소에서 거부를 하고 이사갈 경우에는 그 수거업자와 처리업자가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만 생긴것이 아닌가.

그 말씀은 통반장 간담회때도 나온 것인데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이 아니고 대행과 직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세입자가 어려운 것은 통반장 간담회시에 많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가 진행중이라면 지금 현금 교환을 구입한 봉투 판매소로 국한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개정전에 현행 조례에 보면 현금 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 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같은 예를 들어서 대행업자 같은 싸이즈를 같은 용량을 판매하는 그런 옆에서도 교환할 수 있는 것을 국한적으로 좁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넓게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한다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 더 편리해지겠지만 이것은 국한을 시키면서 미리 사전에 어떤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복안이 없다고 하면 개정안 30조1항에 현금교환은 규격봉투를 구입한 봉투판매소에서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현행 조례안에 있는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라고 다시 이 부분은 개정을 하지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원안이 무엇이 이었습니까? 잘모르세요? 원안보다 범위를 더 넓혀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택권을 많이 준 거 아니예요.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해준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된다면 나중에 규칙에다가 세입자가 되었든 비록 금액이 미미하지만 불필요한 피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동사무소가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석기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이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요지에서 보면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기능이 전환돼 가지고서 다른 저기로 되고 또 현행에 동장이 관할 구역 바깥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교환 수량 등을 확인을 해주는 현행 조례를 다 삭제를 한 상태에서 동장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한다 하면 이것은 현행 조례에 있는 것을 없애고서 규칙으로 한다는 얘기하고 같지 않은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확실한 내용을 몰라 가지고 저 때문에 정회케 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윤일의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의 현금 교환은 현행 조례상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규격 봉투가 남아가지고 현금을 교환할 때에는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환수량을 확인받아 가지고 확인서를 동장이 첨부를 해서 판매소에서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판매소에 가서 바로 교환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정했는데, 그렇다면 구청과 판매소는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상에 판매소 주인한테 주민들이 교환할 때는 하시라도 현금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상에 딱 명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반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국희의원입니다. 의안 제16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경찰청 고시지역과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등 사문화 규정과 상위법에 명시된 분뇨수집 운반 등 대행구역과 영업의 허가 등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규정,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의원입니다. 의안 제162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막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매립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오는 2005년부터 매립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감량의무 사업장에서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의원입니다. 의안 제152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상치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강동구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게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을 소속 공무원 구의회 의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정보공개 운용실태를 매년 2월말까지 작성 관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집행부에 대하여 조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존폐여부를 판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의원입니다. 의안 제155번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천호2동 지역에 경로당을 증설하고 고덕동 방죽공원 내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여 구민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천호2동 경로당 증설에 필요한 토지 234㎡와 건물 459.18㎡를 매입하여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필요한 토지 6,490㎡에 건물 7,954.72㎡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2차에 걸친 심도있는 심사결과, 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후에 본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사전에 내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과 천호 제2동 경로당 취득 건에 대하여는 부족한 경로당을 확충하는 문제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취득대상 물건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