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입법자문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12월 10일 조영훈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에 입법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입법사안의 자문과 의회 운영, 의안심사에 따른 입법사안의 자문과 의회 운영, 의안심사에 따른 입법정책적 자문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관한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을 자문하기 위해 입법자문제도를 도입하고 그 직무를 정하고 입법자문위원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하며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등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전이라도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며 의장은 중요한 입법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입법자문위원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와 회의 수당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조례 제정 당시 입법자문위원회의 임기를 2000년6월30일까지로 하여 3대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입법자문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입법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 입법자문위원을 두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의원들의 입법활동 등에 적극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발의자 안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자문위원제도 도입배경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과 주민의 욕구는 다양화, 전문화 추세에 있고, 자치입법 범위의 확대와 의원입법의 활성화에 따라 전문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지방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입법자문위원을 두어 활용함으로써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대안제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용역 수행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려는데 도입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견제출시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관계법령, 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어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12월10일 구청장에게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고 '99년12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어 그 내용을 보면 현 제도상 구성 자체가 위법사항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의 질의 회시내용과 같이 이에 수반되는 예산비목 설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시는 입법자문위원의 자문료와 회의 수당은 의사운영 비목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세목으로 각각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과제 활동에 대한 보상금도 의사운영 비목 일반보상금 301목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세목으로 편성하면 예산비목설정에 따른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타 지방의회의 입법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비슷한 타 지방의회 입법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가 '98년9월25일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고 경상남도 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99년7월1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새천년도에 지방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입법자문위원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가요?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 뒷받침되는 소요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그 때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을 3대 의원 임기와 똑같이 규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2002년6월30일까지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2대때 제가 조례특위에 참여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함께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가 6개월 연장해서 1년6개월 동안 86개 조례를 전부다 세밀히 검토해서 86개 중 23개 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 3인 이내로 돼있는데 첫 번째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수는 명시가 안 돼있는 것 아니에요.

자문위원수는 우리 상임위원회 수와 맞추기 위해서 3인으로 했습니다. 3명 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301목에 자문료 이것은 다 좋은데 회의수당은 우리 의회 의원들 수당 일비에 같이 준해야 돼요.

예, 의정활동 경비 조례에 준해서

금액을 명시를 해야지요.

아니요. 금액을 명시하는게 아니고 조례를 보시면 명시가 돼있습니다. 제8조 한번 보세요. 제8조 2항에 보시면 자문료가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의 지급하는 조례 및 서울특별시중구법률고문운영규칙으로 금액까지 명시가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칙의 관련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함은 물론 그간 회의진행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원이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 등록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의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안 제2조에 뒀습니다. 의원이 임기초에 의회에서 선서할 내용을 문맥에 적합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 발의에 대해 본문을 간단 명료하게 정비하고 위원회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단서를 항으로 분리하여 그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단서를 항으로 분리하여 그 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신설함입니다. 안 제18조입니다.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자유발언의 근거를 마련토록 안 제33조에 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의회의원의 등록과 관련하여 조문의 표현이 부정확한 「임기초에」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하고 「보조기관인 의회사무국장에게」를 「의회사무기구인 의회사무국에」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옳다고 봅니다. 안 제4조의 선서문안을 보완한 것은 좀더 평이한 일상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표현한 것으로써 문맥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8조의 의안의 제출 발의와 관련하여 본문내용을 정비한 것은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행 단서를 항으로 분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규정함은 물론 그 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신설하였고 또한 일부 부정확한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제33조의 5분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한 것은 본회의 개의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집행부에 질의 답변을 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좀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타 입법례를 보면 현재 국회나 일부 광역의회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잇는바 차제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활동이 잘 되면 그간 회의진행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며, 향후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좋은 내용임에는 틀림없는데 실질적인 우리 의정 활동 내지 시정 요구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잘못 하다 보면 본인의 인기 발언대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은 신설하는 것 참 좋으니까 의장님이나 의사국 직원들은 발언 내용을 미리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제지를 해가지고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필요한 사항, 진짜 우리 중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또 중구에 진짜 잘못 해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또 우리 구민이 모든 복지라든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기발언 같은 것, 개인의 신상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해주었으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5분보다도 시간을 한 2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그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신 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면우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실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기록에 남기는 발언을 할 때는 의결 사항하고 관계없는 발언을 못 하도록 해야되는데 사실 보면 의결사항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련없는 발언을 할 때는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도 한 2분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2분은 사실, 갔다 오다 보면 없습니다. 인사 좀 길게 하고 하다 보면 짧은데 5분 발언할 때는 절대 인사는 전부 지양하고 5분이 안 돼서 내려오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만 하고 나오게끔

그리고 의장에게 발언의 중지 이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발언이 잘못되면 의장이 중지하면 되지. 그런 것은 염려할 것 없지요.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 검토해서 올라온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일괄처리하기 전에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주민한테 많은 사람한테 표창을 줘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좋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요. 15개동에 10명씩 했으면 100명이 올라와야 정식인데 또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계속 진행돼 나가는 것인데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표창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표창 줄 때에도 좀더 의식을 간단하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모 단체에서 하는데 표창 주는 시간이 1시간10분이 걸리더라구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가지고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참석한 주민들이나 내빈들이 굉장히 좀 지루한 것 같고 짜증스러운 표현가지 한 예가 있는데 한 동에 대표 한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시키고 인원도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