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의안번호 102번 약수상세계획안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동구역은 다산로와 동호로 상에 위치한 지하철3호선, 6호선의 환승역인 약수역 주변에 생활권중심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세계획이 결정되었고, 그 동안에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도시계획법 12조에 의거 구의회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6년6월7일자로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었고, `98년12월16일자로 추가구역이 변경 결정 되었습니다. `98년12월 22일부터 약수상세계획용역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4회와 서울시 상세계획실무위원회 협의,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99년10월12일부터 10월26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당 2·3·4·동 일대 면적은 132,550㎡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주거지역 128,065㎡중 34,524㎡를 일반주거지역을 축소하고 준주거지역 4,485㎡중 98,026㎡로 준주거지역을 확장할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계획에 관한 위치상으로는 현재 이 적색부분으로 돼있는 부분을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녹색부분은 기존에 추가구역인데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계획은 신당2동쪽 남산주변고도지구가 현재 5층 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산로 주변으로 10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이 검은 부분으로 돼있는 부분을 특별설계단지로 계획했기 때문에 특별설계단지계획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5층에서 10층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공공공지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내 도심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5개소에 1,690㎡에 대하여 공공공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교차로 부분에 주요 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앞으로 공간확보를 위해서 5개지구에 공공공지를 설치토록 하였고, 그 상부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9개 노선에 661㎡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폭은 5m에서 18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1번노선을 6m에서 10m로 계획을 하였고, 또 2번노선은 8m에서 25m로, 3번 노선은 5m에서 90m로 4번 노선은 8m에서 30m로, 5번 노선은 16m에서178m로, 6번노선은 5m에서 112m로, 7번 노선은 18m에서 146m로, 8번 노선은 60m에서 240m로 9번노선은 9m에서 38m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설계단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설계단지는 4개소에 16,386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설계단지를 계획한 근본 취지는 이 뒤쪽이 상당히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별 필지 별로 계획을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특별설계단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4개 블록으로 설계를 계획하였습니다. 특별설계단지내 각 필지별로 용적률 상한선과 높이의 상한선은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접수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의견은 공람공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입니다. 신당2동 361-30번지 신용신외 35명이 제출한 주민의견사항은 현재 고도지구나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 변경도 하고 해제도 해달라는 사항이고, 반면에 공공용지 기부채납 조건과 건축선후퇴에 따른 규제사항은 전면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 특별설계단지부분의 주민들은 어떻든 특별설계단지 계획보다는 그대로 두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과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합한 사항입니다. 지금 용도지역 중에서 서울시의 의견은 확장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는 사항이고요. 주민들은 용도지역을 계속 상향조정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완화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주민들은 일단 고도지구를 전면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설계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계획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었는데요, 신당2동 주민들은 지금 현재 특별설계단지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공건축을 제한하도록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부 사회복지관 주변의 공공건축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약수상세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번 회현상세계획안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남대문시장의 배후지역으로써 도심지역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세계획이 요청되었고, 현재 상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법 1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3월13일자로 상세계획이 결정되었고, `98년7월14일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서울시 상세계획실무협의,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99년10월12일부터 10월26일까지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중구 회현동 194번지 일대 면적은 37,600㎡입니다. 상세계획 결정내용을 보면 금번 상세계획구역결정을 위한 면적을 조사한 결과 1,000㎡의 면적이 증가되어서 면적은 37,600㎡에서 38,600㎡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주거지역 34,755㎡ 전 구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남산주변고도지구 5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전면 해제를 하고 별도의 상세계획에서 건물의 높이를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지구에 대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퇴계로변으로 노선상업지역이 결정되어있고, 약 25m정도로 고도지구가 퇴계로변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본 지역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고도지구는 구역 밖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구역의 도로는 5개노선의 934m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5번 노선을 빼고 폭은 8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면 위치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1번 노선은 폭을 8m에서 연장 372m로 계획을 하였고 2번 도로는 폭 8m에 연장이 68m, 3번 도로는 폭을 7m에서 8m로 연장은 152m로 4번 도로는 8m에 157m로 5번 도로는 6m에 연장 138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공지결정은 2개소에 185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도심에 공간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를 확보하는 사항으로써 1번 도로변에 8m인데 지금 1번 도로변에는 지정보호수가 현재 그대로 있는 위치가 되어서 이 부분은 공공공지 계획을 하였고 2번 도로는 자투리 부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공공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설계단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설계단지를 3개소에 9,530㎡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특별설계단지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따로 작성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작성되면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설계단지계획은 1단지는 현재 회현역주변의 일부로써 면적은 3,336㎡이고 용도는 판매와 업무시설을 병행할 계획에 있고 건폐율은 1층부는 50%이하로 하고 5층 이상부터는 45%이하로 해서 탑상형으로 건물이 올라가도록 하고요 용적율은 현재 기존 용적율 700% 이하로 해서 층수 계획은 최고 70m 이하로 제한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별도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블럭은 면적이 2,914㎡로써 여기도 용도는 판매와 업무시설로 병행해서 유도를 하고 건폐율은 1층부 50%와 5층이상 45%이하로 하고 여기도 건축물 최고높이를 75m로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평화아파트 주변은 주·상복합시설로 계획을 하였고, 면적은 3,280㎡에 건폐율은 70%까지 건축물의 높이는 30m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접수 건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지역상향조정은 개발논리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의견이었고요, 용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논리에 따른 구역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용적율하고 용도계획도 실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용적률과 용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특별설계단지계획도 현재 용도지역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건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계획은 현재 최고고도지구와 완화나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를 다시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회현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약수상세계획안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출자 안과 같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건명은 약수상세계획안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2동, 3동, 4동 일대 약수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2,550㎡가 되겠습니다. 상세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계획수립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1월15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약수상세계획안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96년6월7일 약수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98년12월16일 변경 고시된 지역이며, 중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신당생활권 중심 주변의 일반주거지역과 노선 준주거지역, 주거·상업용도로 혼재된 중구의 대표적 주거지인 신당동 일대 일상 생활 중심지로의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8 제3호에 해당되는 약수역세권지역인 바, 동 상세계획입안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으로써 중구청장이 입안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공람공고를 거쳐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나, 관련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 입안에 관해 관계규정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시장 또는 군수는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상세계획 내용에 포함될 사항으로는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3의 규정에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도시경관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동 상세계획 수립을 `98년12월22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 용역 발주하여 그 안을 토대로 마련하게된 것입니다. 상세계획구역 일반 현황 동 계획구역내 총 필지는 484필지로서 사유지 454필지, 국·공유지 30필지로 사유지가 전체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 동수는 361개 동, 토지소유자는 기존 구역 291명, 확장 구역 193명이고, 가구수는 13,376세대로 구성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라번부터 5페이지 사번 까지 도시관리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역세권지역은 신당생활권 중심 주변의 일반주거지역, 노선 준주거지역, 주거·상업용도로 혼재된 중구의 대표적 주거지인 신당동 일대 일상생활 중심지로의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개발여건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4개 지역을 특별설계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계획한 것은 바람직하나, 사회복지관길 일부지역은 개발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결정된 고도지구 제한으로 이하여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 계획안대로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고도지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회현상세계획안결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출자 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안건명은 회현상세계획안결정이고 위치는 회현동 1가194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38,600㎡이며 상세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약수상세계획과 동일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면 가번부터 4페이지가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로변은 노선상업지역, 상업 및 숙박시설의 밀집으로 인하여 도심상업, 주거기능 등의 복합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심공동화지역인 회현역 주변을 판매·업무시설로 정비하고, 주거공간확보를 위해 평화아파트 주변 등을 특별설계단지로 지정하여 주상복합시설로 적극 유치하도록 계획한 것은 바람직하나,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결정된 고도지구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 계획안대로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고도기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과장으로 일주일전에 부임하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나오신 것을 감사드리고 영등포에 계시다가 중구에 오셨으니까 그 지역하고 우리 중구하고는 또 틀리니까 현장 중심으로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세계획안을 보면 정말 한심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명색이 서울대학교 환경교육연구소에서 연구해서 용역비가 8,100만여원이나 지출이 되었는데 그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주로 중구에는 안 사는 사람들인가 보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조서에 대한민국의길이 4m, 6m, 12m 되는 길은 봤어도 5m, 11m∼18m, 9m 이건 완전히 길부터 봐도 상세계획한 것이 아니고 계획도 없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길을 낸다고 하면, 회현동도 마찬가지예요. 다 8m 씩 했는데 이 8m 이하는 골목이지 길이 아니에요. 골목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주차란에 문제만 생긴다고요. 최소한도 상세계획을 한다고 하면 8m이상의 도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계획을 짜야지, 서울대학교 연구소니 뭐니 해서 8,100만원씩 들여가면서 자기네 동네 아니라고 이런 길들을 계획을 하고 말이에요! 또 한가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당동에 노외 주차장을 440m 한다고 나와있는데 엊그제 성곽외곽주차장을 가보니까 이거는 주차장도 아니에요. 그런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440m면 약 130여평 되지요? 이 좁은 공간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또 제2의 성곽외곽주차장 같은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 까 우려되고, 또 회현동에 보면 공간 확보한 게 145㎡ 또 하나는 40㎡를 공간확보로 공공공지를 했다고 그 내용을 해놨는데 진자 중구 주민들이 필요한 공지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몇 백 평방미터를 만들어야지, 40㎡ 십여평짜리 뭘 만들거예요?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쓰레기수거차량이나 세워놓을 거예요?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공사든지 무슨일이든지 중구에 사는 중구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놓아야지, 자기네들이 살고 느끼고 하면 이런 계획들이 안 나온다고요. 어떻게 보면 길을 만드는게 적게 보이지만 제일 큰 일이거든요. 또 한가지, 약수상세계획에서 고도지구를 무조건 전면해제 요망해달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몇층까지 해달라고 요망하는 겁니까?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길이라든가 모든 공간을 필요해서 해나가면서 그 좋은 환경조건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현상세계획에 대한 도로폭의 문제는 현재 법령상으로는 건축법에서 4m이하를 도로로 하고 도시계획법에서는 6m이하까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따지지 말고 앞으로의 차량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도록 해야지 무슨 규정이 돼있다, 벌써 6m 도로는 도로라는 개념이 없다는 말이에요. 골목길이죠. 그것을 바꿀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5m 길이 있다는 것은 상세계획 여기서 처음 들어봐요. 4m, 6m, 8m는 들어봤어도.

그것은 현장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과정에서 구민들이 그 계획을 자꾸 축소를 요구를 하고 자기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꾸 축소시키는 것만 따라가려면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 용역비를 8,000여만원씩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왜 둬요!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만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말지!

제가 용역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해가지고……

상세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했을 적에 그런 한의원님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고,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주민의 호응도가 없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사를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세계획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안을 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2대 때부터 의결을 해줘서 한번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이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해서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상세계획 개념을 아느냐, 개념도 몰라, 외국사례가 있느냐, 사례도 몰라, 그러면 용역을 준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돼가지고 상업지구가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중구에는 남산고도제한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되면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어느정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제가 알아 봤어요. 서울시에서는 그것 절대 해줄수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성사시키려면 과장님이 계속 맡아서 해야지요. 한 1년도 안돼가지고 이렇게 인사이동이 돼서 타구에서 오신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만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85년도에 제 건물을 포함해서 여덟 가구가 2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개발을 할려고 삼우토건에 의뢰해서 가설계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때 했으면 평당 3,000만원씩 분양이 됩니다. 회현전철역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것을 못한거예요. 그래서 이 상세계획이 가망이 없으면 빨리 철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법이 개정이 되면 5년 정도 가는데 5년동안 주민의 피해가 많아요. 상세계획이 되면 집이 안 팔려요. 그리고 재개발구역이 4지구, 5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개발만되면 여기는 자동으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지구가 20년이 됐는데 해제를 하든지 정부차원에서 재개발을 하든가 우리 구에서 하든가, 우리 구에서 못하면 서울시에서 해야되고, 서울시에서 못하면 정부가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남대문시장의 상권이 죽는 것이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로써도 구세에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원천적인 것을 연구하지 못할 바에는 이것을 취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만약의 경우 서울시에서도 어느정도 시장의 결재가 나올수 있을 것 같으면 되는데,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산이라는 것은 5,000만 국민의 열망이고, 우리 중구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회현동만 상세계획이라고 해서 남산고도제한이 폐지돼가지고 남산이 죽는 것을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서울대학교 아니라 외국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안되니까, 이것을 이대로 마무리하자는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산동네 상세계획에 묶여 있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이 집을 다시 수리하려는데 집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계획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해줬느냐 하면 건축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해줬어요. 또 집을 팔려고 해도 상세계획이라고 해서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의회에 와서 청취안을 해서 형식만 갖추지 마시고 빨리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안되는 것을 빨리 철회를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우리 중구민도 편하게 살수 있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의 도시개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심재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상세계획하는 방법도 있고, 도시설계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도시계획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옆지역인 회현재개발 지역이 도심재개발로 결정돼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터널변 옆에……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법적관리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전체구역 중에서 일부만……

한빛은행 들어온 거요? 한빛은행 들어온 것을 재개발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봐요?

일단 외면상으로는……

그것은 한빛은행의 부지로서 단독건축을 한 것이고, 재개발이라고 하면 몇 십명의 지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현장도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상세계획 결정이 나가지고 좋게만 된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것이 안되는 것을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철회라도 해주세요. 주민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절차를 이행해보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종결 처리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는 어차피 상세계획이니까 끝나야……

그러시면 이것이 기간이 5년 아닙니까, 상세계획 결정이 한번 나면 폐지하는 기간이 5년이지요. 그럼 5년동안 이것을 계속해보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과장님이 시장님한테라도 찾아가가지고 이것을 어느정도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 구에서는 용도지구변경이나 고도지구제한해제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저희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의견이 종합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안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계속 공식적인 의견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앞으로 상세계획구역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다시 받는다든지 해서…… 그런데 그것이 법적절차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아무런 것 없이 바로 중단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아파트외 30m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30m면 층수가 몇층입니까?

10층정도입니다.

상세계획을 하면 평화아파트 주변 10층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노력을 해야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 올릴 때 주변지역에 5층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형평성을 주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까 한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화아파트 주변이 10층으로 한다면 도로가 20m 도로가 나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뭔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건물이 거기에 있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만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될 수 있고, 중구가 발전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또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접근을 하는데 개념을 모르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언바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없어지는데 그 예산에 대한 것은 누가 변상합니까! 변상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5년 정도 걸리는 기간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관계는 도시계획통제 규정에서도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의 9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어요?

서울시장의 답변 내용은…… (장내소란)

그럼 본 위원으로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이 채택하는데 제 지역 구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