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기물 관계는 지금 타구청 세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 조건하에 그것을 승인을 한겁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1톤 미만이었는데 5톤으로 상향되는 겁니다. 가령 7톤 정도가 나왔다. 9톤 정도가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번주에 3톤 내지 4톤을 쓰레기특수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두었다가 다음주에 나머지는 버리고 이런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5톤 이상이 나오는 곳은 사실 집을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상당히 큰 범위의 공사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폐기물은 여기 저기 평소에 많이 나오는게 아니고 한정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어느정도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볼때 그러한 경우 무슨 강제규정이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일련의 공사 그러니까 시공부터 준공까지 한 공사장에서 나오는게 5톤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한 건축허가를 내놓고 구건물을 부수고 신축건물을 짓고 그러는데는 이 폐기물이 해당이 없다구요. 이 조례 내용을 보게되면 일부 가정집 같은데서 수리하고 뭐 구들장 같은 것 새로 고칠적에 조그만 폐기물이 나왔는데 그 폐기물을 치우려니까 폐기물을 치우는 사람들한테 맡기려니 막대한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반도 안차는데 한 차 값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쓰레기가 동네에 방치가 되어 있다구요. 이 안이 좋은 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대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면 괜찮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큰 건물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할겁니까? 누가 이 기준을 만들겁니까?

봉투값에 대한 의회승인은 받아야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광명입니다. 거의 한달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중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들에관한조례 설명자료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예산안 설명할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기가 어떤 기술적으로 능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서 회사를 설립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우리 정부차원이나 구차원에서 그사람들에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인적, 물적 지원도 해주고 다음에 가능하면 기술지원까지 해줘서 그 사람들이 창업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치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남대문5가동사무소가 현재 비어 있는데 여기가 약 28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이고 지상6층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약 10개 내지 15개 업체를 유치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중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구 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보면 '99년도에는 서울시에 7개 구가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 송파, 중랑, 성동, 성북, 서대문, 도봉 이렇게 7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2000년까지는 8개 구청 합쳐서 15개 구청이 했으면 하는게 시울시의 바램이고 2001년에는 25개구가 지원센터를 다 갖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남대문5가동사무소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 개보수비가 약 3억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시비로 지원을 받고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램구입비등 장비구입비를 약 1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4억 정도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도서구입비, 안내공고료등 필요한 비용은 저희구에서 720만원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들에관한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1세기 정보화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경제가 안고있는 고비용, 저효율로 인한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가와 창업초기 기업가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산·학·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첨단창업 소기업을 유치지원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구 공공시설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유치함 안3조에 되어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입주대상은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하고 벤처기업 유치시 신청 안내문을 구보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며 또한 정보통신부등 벤처기업 관련증빙서류 발급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토록 함 이것은 안4조에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창업과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보증금 및 임대료의 경감기준을 둠 안 5조하고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중소, 벤처기업의 운영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운영 위원회를둠 안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을 유치, 지원, 육성하려는 것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기업가와 창업초기기업가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첨단창업소기업을 유치, 신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기는 하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 제2항 유치 거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은 7년으로 하되 그 밑에보면 기간을 단축, 연장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여기 7년이라고 고정기간을 받아놓고 대개 조례안이 그렇습니다. 어떤 맥시멈을 정해놓고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때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연장까지 넣어놓는다면 7년이라고 구태여 못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주시구요, 다음에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3조1항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라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 하면 공식명칭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문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이런식으로 하면 부피도 많아질 뿐더러 번거로우니까 괄호하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해서 구청장으로 용어를 통일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조례안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6조 운영위원회를 보게되면 1항에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하 위원회라는 말이 생략되었습니다. 2항을 보면 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운영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통일이 안되면 안됩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6조1항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할때 운영위원회 해놓고 밑에는 전부 통일을 시켜줘야 합니다. 다음 2항에 둘째줄을 보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위원장인데 미쓰 프린트입니다. 이렇게 미쓰 프린트라 하더라고 집행부에서 일단 의회에 접수가 되면 글자 하나 컴머 하나 못고칩니다. 정식절차에 의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7조2항의 둘째줄을 보시면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의 기준으로 하되」 이것도 소유격 조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요율을 하고 목적격 조사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문맥이 연결이 됩니다. 다음줄을 보시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임대료 경감 들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쪽에 보면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임대료 경감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는 말은 구청장 방침이나 과장 전결로 해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할게 아니라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꿔줘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내용을 보니까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먼저 설명을 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3조2항에 7년으로 하되 목적달성 및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회사가 창업이 됐을때는 7년까지를 창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7년으로 정했고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송파의 조례안을 많이 참조를 했는데 송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인용했는데 잘못되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6조 운영위원회 이것은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바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위원장장은 이 부분은 제가 두번이나 수정을 받고 여러번 고치다보니까 나중에 고친 부분만 보다보니까 빠져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임대료 경감등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파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 예산은 지난번에 반영이 되었죠.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법률이나 그간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4억 정도의 돈을 주겠다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금년 9월8일 회의자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임시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10월에 있었습니다.

9월8일날 회의를 했으면 우리구비도 700만원 편성해야 되고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바로 조례를 안내셨습니까?

회의자료하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런 사항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청장님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를 하겠다는 방침도 받고 이러다보니까 시간도 경과가 되어서 그것까지 받고 난 뒤에 조례준비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조례안을 12월14일날 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례를 내야지, 아니 예산을 받아가고 조례를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틀렸습니다. 최소한 조례를 먼저 제출해서 의회에서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제가 사실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게 있더라 하고 얘기 했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해 놓은 안을 보면 본 위원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다 수용합니까?

예, 다 수용합니다.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그 밑에 대부요율의 하는 문제하고 규칙으로 정한다 이 문제하고 다 수용하시죠?

예.

이것 꼭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직장협의회는 여러번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아실거고 각 구에 조례가 통과된 것을 확인해보니까 지금 자료에는 우리구하고 중랑이 안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22일날 중랑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만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2조에 설립기관의 범위해서 밑에 보면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는」이렇게 그냥 청장으로만 되어있는데 서울 특별시 중구청장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학위원님 수정제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김동학위원의 수정제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