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시장님 취임이후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당시 공영개발에 따른 시의 부채액은 2,771억원이었으나 그동안 2,059억원을 상환하여 재정건전도를 확립하였고 즉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재정자립도 성적표를 보면 우리시는 전국 일반시 중 11위를 기록했으며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에서는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행정우수도시 선정 공공근로사업 우수사업장 선정등 괄목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일보 창간 8주년 기획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장님은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시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의 댓가라고 생각하고 시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분야에 걸쳐 노력과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만나본 시민들은 한결같이 공무원들의 업무파악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처리지연 각 실과간의 업무협조체계 미흡 현장 확인행정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시화지구 이주단지 주거2차 공단 1,2차 산업 3,4차 지역이 준공되어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화지구 도시설계와 관련한 모든 민원은 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시화지구 주거지역 규제완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94년 도시설계지침 작성시 지역민원도 감안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한 결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규제를 만듬으로써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80%가 사실상 불법건축 불법용도변경 사용 편법 영업행위 등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와 똑같은 산업입지개발촉진법에 적용을 받아 도시설계를 한 안산시의 경우 일찍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십여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는 시민들의 생활의 불편이 사실상 해소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시화지구가 사실상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준공 인수되는 만큼 안산시의 수준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는 주거지역 규제완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도시설계지침을 핑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알아본 결과 도시설계지구라 할지라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준공 인수되면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안산시 수준의 규제완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건축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설계지침은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화지구의 현행 도시설계지침은 94년에 작성된 만큼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금년 안에 안산시 수준의 주거지역 규제완화는 가능합니다. 지체없이 법률적 검토에 착수하여 금년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규제완화 수준은 특정인의 민원만 참고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똑같은 산업입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 도시설계하였던 안산시의 경우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거지역의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주거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당연히 도시설계 당시 도시가스 배관이 지하에 매설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은 도시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제 주거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있자 시는 경기도가 관할하는 문제라고 하고 수자원공사는 도시가스배관은 당초 도시설계 지침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고 도시가스 독점업체인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공급공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거지역 주민들은 기름값 상승으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로 전환할 경우 약 1/2정도의 비용 절약이 가능합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설계를 하였다고 하면서 도시가스배관 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시민들을 추위에 떨게 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탁상 행정의 표본입니다. 시는 누구의 책임 누구의 관할 사항을 따지기 전에 시민복지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시화지구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우리시는 아주 중요한 사안 하나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한국대기보존학회에 대기오염저감방안 용역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는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 2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정식 인수계약체결시 이 용역결과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비용분담을 분명하게 명기하여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시화지구 소재 산업기술대학과 함께 시화지구 환경기술개발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지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와 역할 운영방안 또 예산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규모를 축소하여 시비와 기업체 지원금 주관대학 지원금만으로라도 사업을 착수하고 향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화지구 이주단지 주거2차 공단 1, 2차 산업 3, 4차 지역이 준공되어 70회 정기회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고 하시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중 시화지구는 도시설계 구역으로 건축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되는 바 안산시 수준의 규제완화 및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설계지역의 도시가스계획이 없다고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설계구역 지정의 목적은 건축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약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써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설계는 시장 군수 및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작성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이 되는 겁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지구 도시설계시행지침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해서 '94년 5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승인후 우리시에서는 건축인허가등 민원처리시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8년 9월 15일 한국자동차부분정비 시흥시지회장 이인기씨등이 단독주택 비용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등 수차례 도시설계지침 완화 민원이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에 완화가능 여부를 협의한 바 시화지구 도시설계 기본방향에 위배되고 또한 기 입주한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도시설계지침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4년도 도시설계지침 작성시의 여건변화와 시화공단 및 아파트 입주에 따른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이후 건축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지침은 5년에 1번 재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 도시설계 작성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실태조사 분석후 도시기반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종합 검토할 계획에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가스 인입문제는 도시설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여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같이 동행해서 가스공사나 안산시의 예를 면밀히 현장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홍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답변에 앞서 시화지구 대기오염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오염 문제는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시에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공단과 주거지역을 175m 완충녹지대를 사이에 두고 조성하려는 사업계획 당시 이미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염전 및 갯벌이었던 현재의 시화지구를 개발할 당시만 해도 경제개발 논리가 환경보호보다는 중시된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86년 9월 27일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당시 수도권 내에 비도시형 업종 및 부적격 공장들에 대한 집단 이전용지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89년 9월 30일 지역적으로 주 풍향이 편서풍인 해안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치 않고 244만평의 준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대기오염에 직접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걸쳐 건의하는 등 시화지구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현안사항으로 정하고 '99년을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의 해로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사항 이행촉구 폐기물처리업체의 이전비용 지원 악취저감시설의 개선비용 융자 시화공단 지도 단속권 지방자치제 이양 환경기술개발센터 건립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동적인 감시체계에서 탈피하여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금년 1월부터 미국 환경청에서 승인되는 VOC측정장비를 현장에 실전 배치하여 대기오염을 측정 분석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소각로 상황을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텔레매터링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와 풍향 풍속 온도 등의 기상변화에 따른 시간대별 월별 계절별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경로 및 확산 범위를 분석하여 악취감시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오염종합상황실을 금년 9월에 설치하여 최첨단 장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 및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중에 있으며 시민단체 기업등 22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98년도 분기별로 1회씩 시화지구 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효율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환경관리인협회 협조를 받아 공단내 영세업소에 대한 환경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업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기술적 한계를 지원하고자 환경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악취 및 VOC제거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선진기술을 시화지구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호주의 크린테크사를 초청 세미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99년 5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 반입과정에서 최종소각처리까지 모든 공정과 설비 및 배출가스 조사 분석으로 우선 개선업체 선정과 악취배출에 대한 원인규명 및 생산공정과 방지시설에 최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고 시설의 개선의지가 있는 뚜렷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회에서 의결한 환경개선기금으로 2000년부터는 장기저리 업체당 5억원이내 금리 3% 2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출원의 관리 일변도의 환경체계에서 탈피해서 21세기 주역이 될 어린 초등학생 및 일반주민에게 환경강연과 환경종합상황실 환경사업소 정수장 폐기물 처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환경감시에 있어서도 '99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야간 및 취약시간대에 환경부 수원지방검찰청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업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기업주의 환경에 대한 의식 등을 통해서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주민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99년 7월부터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24시간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서 11월말 현재 1,932건의 신고를 분석하여 환경부 경기도 한강관리청 안산시 고발조치하였고 주요 악취배출업소 80여개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인을 계속 매월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고가 많이 접수된 업체 리스트를 작성하여서 환경종합상황실에 분석자료와 연계해서 일정구간을 블럭화 하여 대기오염 지도를 작성해서 대기오염의 감시를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한해 동안 발생하였던 2,112건의 시화지구 악취민원 발생이 '99년 11월말에는 32%가 감소한 1,438건으로 나타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중인 대기오염저감방안용역에 따른 우리시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시화지구대기오염저감방안수립연구용역은 '96년 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김용준 교수를 책임연구관으로 학기대기보존학회에서 연구 용역중에 있으며 '97년 7월 1일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15개 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경기도에서는 '98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단기목표를 2002년까지 장기목표는 2007년으로 21세기 경기도 대기보존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최종보고회를 '99년 12월 14일 개최하였고 2000년 2월에 최종보고 되는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에서는 비용분담 문제점 대책을 종합 검토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용분담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이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행정기관 및 기업체 등이 연구 인력 시설 장비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 지역의 환경연구 역량을 총 집결하여 지역특유의 환경오염 현상을 조사 연구하여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환경사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화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99년 10월 25일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주관대학으로 하고 경기공업대학을 협력대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협력연구기관 경원생명과학연구소를 협력민간 연구소로 구성하여 사업비는 연간 8억 8,500만원으로 구성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환경부의 지원금 2억 5,000만원 시흥시 2억 5,000만원 기업체 부담금 2억 5,000만원 경기도 1억원 대학지원금 2,500만원 협력기관 1,000만원 등으로 지원서를 제출 '99년 11월 1일날 경기도에서 경인지방환경청으로 추천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지역환경개발센터의 유치를 위해서 '99년 11월 27일 경기도지사님께 지휘보고로 시흥시가 일본 홋가이찌 시가 공해도시로써 환경모범도시로 거듭난 것을 교훈 삼아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례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지휘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99년 12월 10일 저희한테 3,000평 내지 5,000평 정도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부지사용을 협조를 했고 관내 시흥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시화지역 4개조합 및 22개 업체에서 그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는 프로포즈를 저희한테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12월 21일 심사 결과 기존에 지역환경연구센터가 울산 대학교하고 여수 대학교가 있는데 그 두개의 대학이 전부 대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부에서 전국에 2개 있는 것이 전부 대기분야니까 이번에는 수질분야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명지 대학교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명지 대학교는 경기도에 지역연구센터가 모 대학이 되지만 대기질 분야는 특수하게 시흥시지역이 오염이 심각하니까 대기질 분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지 대학교에 제출을 하면은 명지 대학교에서 예산의 일부를 시흥지역으로 주도록 도 관계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환경에 대한 제일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여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여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28만 시흥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며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백청수 시장님과 정종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과 언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1999년도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도 분주하게 보낸 한해였지만 되돌아보면 많은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잠시일뿐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한 시대를 가르는 시간적 가치기준에서 볼 때 20세기와 21세기의 경계를 이루는 1999년의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빛과 어둠이라는 상반된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 20세기의 종말과 2000년이라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개막이 던져주는 시간적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본의원은 우리시가 처해 있는 현실로 봤을 때 가장 예민한 문제점을 안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번 제70회(정기회)에서 인수 통과된 시화공단 준공지역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도시건설국장님께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하수도 개보수 공사비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금액이 상수도는 26억 2,000만원으로 소형철괴로 시공된 부분을 맨홀로 변경시공과 급수 분기관 설치 개선 등 10여건의 사업을 하수도에서 23억원으로 준설기 청소차 CCTV 촬영장비 하수도 및 하천 대장작성 용역비등 5건의 시설이 완전히 보완 신설될 수 있는지와 둘째, 향후 CCTV를 이용한 상하수도 시설물 하자 조사후에는 개보수비가 기 협의한 금액보다 몇 배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자 정왕역에 환승 주차장 설치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수공에 추가 부담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와 더 나아가서 현재 철도청에서 건설 중인 군자역 150면과 정왕역 140면의 환승주차장을 '94년 심의된 안산 전동차 기지 및 인입선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건설하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CCTV를 이용한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 후에 개보수 사업비가 기 협의한 금액보다 몇 배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 군자 정왕역 개통시 환승주차장 설치에 대한 건설비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가 부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시설물을 비롯한 시화지구내 공공시설물 인수시설물에 대하여는 '98년 4월 우리시 관련자와 수공 관련자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는 기 인수한 79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하자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하고는 있으나 상하수도는 지하시설물인 관계로 합동점검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하수도 분야에 대하여는 추가로 발견되는 하자에 대하여 수공에서 조치키로 기 협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물 하자 조사와 관련하여 시화지구내 간선수로 4개소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옥구천의 오염발생 원인규명과 오접조사를 위한 CCTV 촬영 및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0년 예산에 소요비용을 확보토록 '99년 11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CCTV 촬영 결과 발견되는 하자는 원인규명하여 원인별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상수도 시설물과 관련하여서는 시화지구 전 지역에 대하여 '96년 6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여 누수발생지점 47개소에 대하여 보수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하여 계속협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누수탐사 용역결과 등을 근거로 수공에서 비용부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자 정왕역 환승주차장 설치에 대한 건설비 부담을 수공에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거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건설중인 군자역 150면과 정왕역사 140면에 환승주차장은 '93년 심의된 안산 전동차 기지 인입선 건설공사에 따른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중에 있으며 군자 정왕역사 신축 공사비 중 일부는 수자원공사가 철도청과 공동 분담하여 약 366억원을 철도청에다 수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화지구에 연계교통시설이 취약하여 승용차에 대한 교통분담 비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래 교통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대중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추가로 군자역사와 정왕역사에 각각 10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승주차장 계획은 군자 정왕역사 건설과는 별도로 관련법 근거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립 추진하게 된 계획으로써 철도청이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추가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군자 정왕역사와 관련하여 기 비용을 분담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로 건설되는 환승주차장 건설비용 부담문제는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시가 추진하는 환승주차장의 수요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시행한 시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교통수요라는 점을 감안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 6월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한 시화지구 누수탐사 결과 47개소에 대하여 보수 완료했으나 누수 건수가 83%가 PE관으로 판단되어 PE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 CCTV촬영 추진 사항 및 향후 발견된 하자 보수 비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아울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군자 정왕역사 주변 환승주차장 건설 필요성과 보상비 시설비 등 국도비보조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관이 83%가 하자로 판정된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금번 누수탐사시 발견된 누수가 대부분 이주단지 지역의 PE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관정의 선택시 수자원공사에서 염전지역으로써 염해에 비교적 강한 PE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해에 누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원인을 조사한바 대부분 지역이 상수관로 위에 되메우기를 하면서 돌덩이가 하중을 주어서 누르고 있어서 파열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정 선택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시공할 시 되메울때 암반덩이가 섞이지 않도록 지반침하와 함께 누수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관경부족으로 인한 급수불량 현상과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재 수자원공사 내에서 이와같은 내용의 개선방법을 용역 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어서 관경확대 및 교체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PE관 매설에 대하여 누수감시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CCTV 촬영 추진사항 및 향후 발견된 하자보수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99년 11월 6일 한국수자원공사 CCTV 촬영 및 보수에 수여되는 예산을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할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담당 공무원 및 준설원이 빗물받이 오존 및 상수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검결과를 토대로 CCTV 촬영 및 보수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축주 수공 우리시 등 관계인이 협의해서 원인에 따라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 하자 부분을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공과 합동조사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수도 시설물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오염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과 '99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시화담수호 오염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오수가 우수관을 통하여 정화작용 없이 시화호로 유입되고 있는 141개소의 오접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 시정통보는 없었으나 시정통보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한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시가 상호 협의해서 조치하되 모든 사항을 우리시 주관하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군자 정왕역사 환승주차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자 정왕역사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및 국도비보조비 및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승주차장 건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 중인 군자 정왕역 환승주차장은 기존 철도청에서 건설 중에 있는 군자 정왕역사의 주차장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건설 중인 주차장은 시흥전동차기지 인입선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되는 철도역사 건설에 의한 주차장입니다. 이는 '93년 11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안산선 전동차 기지 건설 및 안산선 확장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주차시설 규모는 군자역사가 150면 정왕역사가 140면 총 290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군자역사와 정왕역에 추진하는 각각 100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게 된 배경은 '99년 6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대한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비지원 환승주차장의 범위등이 보완되어 교통중심이 되는 도시외곽의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광역교통시설은 철도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는 환승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에 계상토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 및 주차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자 정왕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총 25억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중 국도비보조율은 각각 국비가 25% 도비가 25% 시비 50%로 25%인 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도 역시 12억 5,800만원이 보조됩니다. 주차장 시설규모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100면씩을 각각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차장별 구체적 사업비 내역은 정왕역 환승 주차장의 경우 총 사업비가 2억 9,500만원 이 재원은 국도비가 1억 4,750만원 시비가 1억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시행 계획사업비는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 용지보상비로 1억 8,100만원 시설공사비로 7,4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또한 군자역 환승주차장은 총 사업비 22억 2,100만원으로써 국도비보조금 50%인 11억 1,500만원 시비가 50%인 11억 1,500만원으로써 2000년도에 4억 4,500만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5억 9,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비는 설계용역비로 9,500만원 용지보상비로 2억 2,600만원 시설공사비가 1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중 군자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시설공사비가 많은 이유는 설치지역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부지면적이 적게 소요되는 철골건축물 형식으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왕역 노상주차장에 대해 건축비가 추가로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이러한 많은 건설사업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환승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흥전동차 기지 건설관련 공사 진척도가 '99년 11월말 현재 전체 공정의 81%로써 2000년 상반기중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왕동 지역의 교통수단 분담비율을 살펴보면 11월말 현재 정왕동 차량등록 대수가 3만 2,868대 이중 69%인 2만 2,692대가 승용차로써 인구 10만 2,859명과 3만 3,239세대와 비교할 때 일인당 0.2대 및 세대당 0.68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에 대한 분담율이 크나 지역연계 교통수단 취약으로 인해 승용차에 대한 교통수단 분담율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수의 주민이 전철을 이용할 시 역사 주변에 상당한 주차수요 유발요인이 발생될 것이고 이와 관련한 혼잡 주차수요를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주차장 설비를 다수 주민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래 교통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 철도청에서 건설 중인 주차장만으로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 하에 환승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김왕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PE관이 참 염해에는 효과가 있는 관로라고 인식은 하는데 다만 강도가 낮고 유연성이 없어서 자꾸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속 수공과 협의할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도화 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100억이 소요되든 얼마가 소요되든 이것은 계속 협의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왕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수도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구요, 두 번째 환승주차장 문제는 이것이 안산선 전동차기지 건설과 안산선 확장에 따른 중앙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면수이나 김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우려에서 100면씩을 추가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개통과 동시에 수요측정을 우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걸러서 향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인제공자와도 협의를 하고 일단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 발언신청)

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지켜주시구요,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간에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하는 특별법이 금년 6월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처음으로 생각이 됩니다. (

- 발언신청)

답변이 상당히 간단 명료하십니다만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돈이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쪽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계기관에 분명히 이 부분이 100%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정왕1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1지구를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황폐화된 지역을 토지매각 할 수 없는 상황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환경을 좋게 해 가면서 토지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60억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분명히 수공에 어떠한 책임을 떠넘겨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북측간선도로에서 정왕1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까지,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부담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지만 예산을 투자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공과 협의할 그런 어떤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공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문서로다가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담을 못 한다면 그 원인파악을 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런 지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앞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협상대상 문제인데 지금 제가 부담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은 못 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서 환승주차장 부분은 무리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제를 하셨습니다.

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난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지난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93년도···.

'93년 11월달에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그 환승주차장 면수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 교통수요라든지 입주민이 10만이 넘게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 분석을 했고 대중교통 환승의 편리성,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100면씩 확장을 하게 된 거죠. 다만 부담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종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중앙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하다고 그러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계속 접촉을 해보고 이 부분이 시흥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털고서라도 우리 시흥시에 이익을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 봤는데 이게 지난하다는 말씀인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인자로서 철도청과 공동부담을 해서 지금 역사와 주차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북측간사지 도로는 북측간선도로는 2000년부터 용지매입에 들어가 가지고 수공이 시공해서 저희한테 인수할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정정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정왕 환승주차장 추가설치 문제는 수공 입장에서 본다면 비용부담은 의무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강제이행은 좀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시의 입장에서 적극 추가비용 부담을 요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북측간선도로 부분은 그것은 압니다. 그 부분은 북측도로는 수공에서 2000년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왕1지구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요. 정왕1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토취장으로 해서 폐허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시에서 어려운 사항이 뭐냐,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심한데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이유는 땅이 안 팔리는 거죠. 지금 군자역전 같은 지역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해도 땅이 팔리지만 거기는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산 다 파고 지금은 폐허 속에 남아 있는 주거지입니다. 주거지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이 그렇게 폐허처럼 남게 된 이유는 수공이 흙을 파 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환경을 조성하지 못 하는 입장에 있을 때 우리시에서는 땅을 팔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하나. 60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북측간선도로가 바로 옆으로 들어갑니다. 한 500m나 600m 거리를 두고 지나갈텐데 북측간선도로가 지나가면 정왕1지구에 연결되는 오륙백 미터의 그 접합된 도로까지도 수공에다 요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측간선도로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중앙부서하고 다시 협상을 해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특히 이 부분은 내 살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책임성 있게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바쁘실텐데 끝까지 자리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화번호의 단일화 문제는 시흥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광역단일화 체제에 의하여 해소될 것으로 보여 매우 다행한 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전화번호의 변경은 지역별 통화권의 단일화라는 이점도 있는 한편 다수 시민의 이익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많은 부분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 지역문제로 대두된 지역전화번호의 단일화 문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여과없이 충분히 시책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여론에 의하면 설문조사 등의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00년 7월부터 정보통신부의 전화번호 광역단일화 계획에 의해 지역번호를 변경하고자 한국통신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시흥시 전화 통화권 단일화에 대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시 직원들이 통합방침을 특정지역 번호로 유도한 것은 명백한 조작 개입이라고 하였는 바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한국통신에서 작성한 설문조사서가 단지 행정기관의 행정력을 지원받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지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어떤 방향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끌고 나가기 위하여 설문지 내용의 변질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수 시민의 이익과 결부된 여론조사에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일부지역만 국번을 변경하면 통화권이 동일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현재 사용중인 02, 032, 0343, 0345번 모두가 바뀌어야 하는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일부지역의 국번호가 유지됨으로써 시 전체의 통화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상가의 간판교체, 각급 행정기관의 전화번호 안내 변경에 다른 재산상의 손실과 시민 개개인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지도가 절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국번을 사용하지 않고 경기도 단일 통화권인 031로 단일화 하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인지,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결정사항인지와 아니면 시에서 결정한 것인지, 시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어느 부서에서 결정하였으며 의사결정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설문조사 방법에 있어서 전문 조사기관이나 별도의 인력, 예를 들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였는지 아니면 통·반장을 통하여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통·반장을 통하여 실시하였다면 설문서의 배부 및 조사요령 교육은 통·반장 회의를 개최하였는지, 아니면 설문서만 배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 또는 설문서 배부에는 어떤 직급의 공무원이 주관하였는지 등 시에서 설문조사원에게까지 설문지가 전달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설문조사 과정에서 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반대로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방향으로 조사를 유도함으로써 다수 시민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향후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와 재시행되지 않아 발생하게 될 시민들의 재산상의 손해와 개인생활의 불편에 대하여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시흥시의 주인의식을 가진 행정인으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시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한국통신공사에서 의뢰한 설문지 내용을 변질하여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설문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두 번째 시에서 개입하여 일부 지역만 국번을 변경하면 통화권이 단일화 될 수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하여 현재 사용 중인 02권역, 032권역, 0343권역, 0345권역 등 모두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낭비 상가의 간판변경, 개인 및 법인의 재산상 손실 등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세 번째 시흥시 기존 국번을 사용하지 않고 경기도 단일통화권인 031로 단일화 하는 것이 경기도나 시의 방침인지, 어느 부서에서 결정했는지, 의사결정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지, 네 번째 설문조사 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다섯 번째 설문결과에 다수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설문을 재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불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18일 한국통신공사에서 시흥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단일시에 속하지만 전화는 서울통화권, 인천통화권, 안산통화권, 일부는 안양통화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이들 상호간에는 시내전화라도 지역번호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통신공사에서는 2000년 7월 2일자로 경기도 일원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처럼 하나의 지역번호로 통합하여 경기도 내는 어느 곳이든지 지역번호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현재처럼 통화권이 나누어져 있으면 조정 후에도 3개 지역 가입자 간에도 지역번호를 사용해야 하니 시흥시를 하나의 통화권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흥시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통화권이 하나로 통합되면 시흥시내 전 지역 가입자 상호간 지역번호 없이 시내통화가 가능한 장점도 있지만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문제가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도 정부와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지역전화번호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단일화 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역지역번호인 031을 설문서에 명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을뿐 의도적으로 설문서를 변질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의 핵심은 시흥시 지역번호를 032로 단일화 할 경우 032권 가입자는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 지역만 변경하면 된다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전체 전화가입자는 12만 3,500여 명입니다. 이중 032권 가입자가 6만 1,000여 명입니다. 이 6만 1,0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6만 2,000여 명의 가입자가 02권역, 0343권역, 0345권역에 있습니다. 권역 가입자로 봐서는 032권역보다 그 이외의 가입자가 전체 51%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만 변경하면 된다는 의원님 질문은 설득력이 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032권역 가입자 6만 1,000여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시청을 비롯한 032권 다수의 가입자는 지역번호를 광역화 하는 정부 시책에 동의하고 있음으로 볼 때 032권역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전화번호를 031로 결정한 것은 정부 방침에 의거 경기도 광역지역번호가 031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번호를 단일화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통일성이라든가 전화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동에 근무하는 담당직원들이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 직원이 아마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집해서 조사요령이라든가 기일엄수 등 이러한 설문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을 뿐 통·반장을 소집해서 별도의 교육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설문지 배분은 당시 총무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다수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지역전화번호가 031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단이기주의적으로 기존의 지역번호를 고수하겠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전화번호의 단일화 추진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 아니며 시흥시의 특성으로 보아 그간에 등기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세무서 등 특별행정관서가 안산, 광명, 경우에 따라서는 부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겪어왔던 것도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역전화번호의 단일화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큰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질문하신다는 것은 명예를 중시하며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직자들에게 실망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도에 속한 31개 시·군 중 단일시이며 수도권에서 가장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발전을 과속화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정체성, 동질성 차원에서 구심점을 이런 분야에서부터 하나하나 찾아 자리 매김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문명사회의 전화는 개인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21세기 정보통신 시설임과 아울러 공공성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상대성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번호 단일화 사업에 소수의 집단에서 지역이기주의적으로 협조에 인색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국적으로 볼 때 우리시 지역의 전화번호가 단일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시민이 동의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전화번호가 단일화 된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말씀했듯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안 하셨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설문조사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 핵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의회의 보고를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도 있었고, 11월 27일인가의 7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사가 있었고 해서 이 문제가 의원님들과 그 동안에 당초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토의도 하고 답변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상당하게 지역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의회에다가 알려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솔직히 일일히 의회에다가 이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러한 과정보다도 매주 월요일날 상황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보고가 되고 그 보고되는 서류가 의회 내지 언론기관 등등 여로에 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회 사무과장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행부의 중요한 업무보고 내용은 당연히 의회 사무과장이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당해 과장 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의회 사무과장의 설명이 있은 후에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계통을 밟아서 이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하는 요청이 오면 그때 집행부에서 성의껏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정책과장 재직 시에 시인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종근 의원님께서 계속 의회의 섭한 마음을 말씀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 한쪽 얘기만 들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가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만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무슨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 등등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사실 저 자신 듣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설문지 내용의 변질이 안 되었다고 하는 사항, 7번항이 정통부 내용과 사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경기도의 광역 지역번호가 031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전화가입자 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광역화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경기도의 광역번호라고 하는 그 번호를 넣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의도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일부 시민들이 여론에 의하면 다수가 아니고 일부 반대하고 등등 이러한 것을 말씀드렸더니 그것이 어떤 조사기관을 통하신 것으로 아시는데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흥시의 전화번호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031로 광역화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저는 그렇게 다 들었습니다. 과림동 지역의 몇몇 분들한테는 물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분들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과림동 몇몇 분도 찬성을 했습니다, 031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거기의 사수대책위원회다 뭐다 해 가지고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림동 주민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기관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책임자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들은 사실입니다. 또 과림동 지역에 02 사용을 이미 통보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시에서는 03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림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그 원칙을 지키되 그러나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하는 단서를 붙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거기 과림동 지역을 02로 하게 해 준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도 없고 또 031로 해야 된다라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지금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변명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합리화 시키기 위한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시장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당시 총무국장께서는 과장으로 계시며 분명히 같이 보고하는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총무국장을 하시기 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도있는 총무과에서 노력한 흔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잘못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을 하나로 단일화하는데 노력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구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 또 알려주는 이런 절차 제가 당시에 어떠한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까, 시민 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받으면서 의회에 알려주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국장께서는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매주 간부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다 의회에 통보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담당공무원이 와서 정식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간부회의 등등을 통해서 보고드린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은 국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앞으로 어떤 이질감을 만들어놓는 이런 부분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한 답변을 거의 이것과 흡사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사무과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한 보고 내지 알려줄 의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무엇이 합리화 시키기 위한 변명인지 제 자신이 잘 모르겠습니다. 간부회의에 보고 내용 또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가기 전 의회에 만여명의 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의회에 보고 안하고 통보 안하고 한 사항 의회사무과장이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하는 말씀 등등 통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또 의원간담회 뭐 등등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의 같이 나왔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제가 답변을 좀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까 회의록인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제 답변을 읽어 주셨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의 제가 지역정책과장으로 있을 적에와 또 자치행정국장으로 갔을 때 그 입장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그쪽의 사정도 충분히 알아 보니까 그렇게 어떠한 의도적이거나 특정인을 특정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대국적인 차원에서 시흥시 주민의 통일성 또 시흥시 지역의 정체성 이러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러한 문제로 계속해서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누차 기회있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감사를 드리고 사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오기 이전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으로써 발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총무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우리시을 위해서 전반적이고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님이 먼저 나가셔서 보충질문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같이 복합해서 말씀드리게된 부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오늘 간부회의라든가 직원회의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제가 어제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구조조정 이후에 공무원들 내부에 상사 또는 동료에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이면서 서로가 상사에게 잘 보이기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각종 기관 행사에 인원보충을 위해서 땜질식 공무원을 동원한다거나 구내방송을 통해서 참석을 강요하면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해라 라고 강요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내부에 불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전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 말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민선 1대 때와 2대 때의 차이입니다. 각종 행사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이런 행사에 의전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에 별정비서는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행사에서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1대 때하고 달라진 부분이 이제는 그 행사에 우리시가 주관하는 이런 행사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체육회서나 관변단체에서 하는 행사에도 국장이 수행을 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각 과에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부사가 많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챙겨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듯이 어제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됨을 양해 해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했으니까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나 알려주는 체제입니다. 의회의 위상을 늘 시장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의원님들께 잘 해라 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고나 알려줄 부분이 있는데 의회사무과장이 참석했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와서 보고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간접적으로 보고된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관계라든가 시의 일정 또한 시책을 이끌어 가는 이런 측면의 일이 행해진다면 참 우리 시흥시의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국장께서는 정말 시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인지 자기 가정이나 정말 집안을 위해서 그러한 자세로 근무하시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도 우리가 풀어나가기 힘든 이 시점에서 극한 대립상태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좀더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이 되게끔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회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듣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오늘 시정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포함되는 질문이나 시정질문을 낸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근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어제 시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을 못 하신 부분에 서운한 마음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답변과 효과적인 질문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이종근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내일 마지막 질문에 좀 넣어서 내일 답변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질문할 때는 우리가 질문서를 24시간 전에 주어야 된다는 우리 의회 규칙도 동시에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종근 의원님한테 의장님이 한번 여쭈어 주시고 방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이 있거든요. 내일 마지막 시간에, 그렇다면 충분히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24시간 전에 효과적인 답변을 얻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시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의제와 다른 이런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된 점 이해 해주시고요, 시장님 마음에서 우러난 답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역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우리 시흥시가 그동안 3개 권역이 하나가 되면서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까지 표출이 된 부분인데 031로 되는 부분이 제일 좋은 방법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편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032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도 솔직히 032권의 전화를 가지고 제가 사는 의원이니까 부담은 스럽습니다. 0345나 02권의 가지신 분들은 니가 거기 사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살아가면서 IMF 아닙니까, 아직 지금 IMF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전화번호를 031로 한다고 했었을 때 전체적인 불편이 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재산상의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50%정도는 032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그냥 032를 쓰지 않습니까? 광명이 02를 쓰고 과천이 02를 씁니다. 그랬을 때 그럼 0345를 쓰는 부분은 어차피 031이 되든 032가 되든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032권만이라도 그냥 존치시키면서 0345를 032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상업하는 분들의 간판을 교체해야 된다던가 행정이 또한 이 번호를 우리가 알리는데 있어서 해야 되는 인력의 낭비 이런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총무국장께서는 고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약간 주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어차피 통일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과림동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물증은 없어요. 제가 유선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민한근 회장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시 02로 사용하게 통보를 받았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총무국장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흥시가 통일이 안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032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0345권에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기간 실시시기 보고일자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조사기간은 '99년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 실시했으며 보고는 6월 21일날 한국통신공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충분한 여론을 수렴했는지에 대해서는 원래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우리시 지역에 1,500여명만 설문조사하도록 협조가 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의 한국통신공사에서 요청한 인원보다 7배 정도 많게 이렇게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의회의 보고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제 자신도 중요도에 따라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통보를 한다던가 보고토록 한다던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전화설문조사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미처 총무과에서 의회에다가 통보를 알려드리지 못하고 설명을 와서 해주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사실상 저희가 꼭 간부회의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으로 100% 갈음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떡하다 보면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가졌다는 말씀으로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무슨 의회를 조금이라도 경시한다던가 이러한 뜻은 전혀 없고 늘 시장님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또 그렇고 의회는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직접 그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그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7월 20일날 간담회시 11월 29일날 행정사무감사시 기회있을 때마다 저도 그러한 분야에서 유감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회의 사무과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100% 갈음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있으시면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