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성률
한성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예결위원회의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예결위원회 99년도제4차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일정은 12월24일부터 12월28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부터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심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본청은 기획감사실로부터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재길 기획감사실장께서 금일 행정자치부로 인사발령이 나서 발령장 수령관계로 공석중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수관 기획담당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조수관 기획계장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기획담당 조수관입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늘자로 행정자치부로 전출발령이 됨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99년12월11일 의안번호 제141호로 제출된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기획감사실 설명을 잘들었는데 지금 결산추경책을 보면 다른데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전부 감소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불용액으로 안넘겨서 속된말로 면피하려고 이걸하는데 1차추경때는 문제가 좀 있겠지만 우리가 예년에 없는 3차추경까지 했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삭감을 시켜서 딴사업에 전용이 되도록 해야만 되는데 이것은 더더욱 우리 울주군의 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이러면 다른과에는 어떻겠습니까? 몇십만원 몇만원정도는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라고 인정이 갑니다. 지금 전부 보세요! 전부 감이 되어서 어느 걸 집을 수 가 없을 정도예요. 전액 삭감된 원인은 어디서 이야기할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야기할거예요? 기획감사실이라 해서 예산만 가지고 앉아서 딴데 넘겨주지도 않고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할수 있는 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다른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것은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이 뭐합니까? 이런걸 앉아서 소위 말하는 교통정리입니다. 사업을 집행안하고 있다든지 이유를 알아서 그해당 실과에 지시를 해서 이건 다른데로 넘기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라든지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게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전체적으로 미리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3회추경에서 절감을 해야 되지만 현재 결산추경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못챙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변양섭위원
잘못된 것은 틀림없죠?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1차추경때는 계산이 안나온다 하더라도 2차도 했고 우리가 예년에 없는 3차추경까지 했어요. 이런 예산들이 타읍면에 간다든지 다른 사업을 할수 있는데 충분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입니다. 몇 몇 가지는 국비지원사업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울주군의 콘트롤박스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목에 힘주는 것만 해요? 실제로 이게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것 좀 빨리 넘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래 면피용으로 불용액으로 안넘길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자내는 거예요, 이것 다른사람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느 부분을 꼭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잘못된 것 맞죠, 인정하죠?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예.
서우규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까지 기획실 담당주사님들이 실장님한테 이런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 결산추경을 할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누가 건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당초계획한 대로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회추경까지 타절을 못한 그런 사유는 12월까지 그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안에 집행이 될 것으로 감안을 해서 그때 정리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생각만 했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우규위원
기획실은 실내에서도 조정회의를 안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그런 부분은 거론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문제가 결론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그래서 저희들 기획실같은 경우에는 일반수용비 부분이 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건비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증감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인건비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결산에서 정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서우규위원
사실은 기획실에서 운영만 잘했더라면 3회추경까지는 안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도 안계시는데 주무계장님이 너무 벅찬 답변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년도에는 주무계장님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도 많을 줄 알겠습니다마는 진행상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저희들 41페이지 일반수용비 1,650만원 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99년도 군정의 기본현황이라든지 산업, 경제 여러가지 부문별 현황과 98년도 군정추진성과 99년도 역점시책과 민선자치 1년 성과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99년도 7월달에 저희들이 시정소식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그 난을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차원으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책자를 발행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예산도 절감할겸 2000년도에 책을 발간하기로 하고 99년도에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그부분을 할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만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부분은 저희 실무선에서도 당초계획대로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00년도에는 이런 책자를 발행해서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고 일반주민에게도 배부를 해서 우리군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본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전에 변양섭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판단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산개발비에 보면 600만원, 100만원, 2,600만원 전액 전부다 삭감입니다. 지금 2000년도 당초예산에도 위원들도 모르는 전문용어들이 수록된 전산비용이 엄청난 액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확보해 놓고 다른데 쓰지도 못하도록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사회복지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방화벽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99년도에 설치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지금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보급하는 프로그램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9년도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집행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결국 내년도 종합시스템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관계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부분을 삭감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보완방화벽구입이라든지 밑에 자산취득비 방화벽 주전산기 이부분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추경을 지금 4회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3회추경까지 감해야 될 부분 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변경돼야 될 부분이 3회추경 이전에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회추경때 감을 하지 않고 결산추경까지 와서하는 그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그설명을 못알아 듣습니까?
성률
한성률위원장
되도록이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실장님도 안계시는데 우리 주무계장님이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추경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첫번째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결산추경을 다음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앞당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당초예산을 미루어 봤을때 결산추경을 미리 당초예산 다루기 전에 이문제를 심의를 했더라면 정말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더 좋은 자료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에 보면 지금은 2000년 당초예산이 통과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분 보면 결산예산액이 251억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당초에는 154억, 약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추경을 미리 했더라면 충분한 예산누락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 않나 이런 점에서 먼저 다음부터는 결산추경을 당초예산 앞에 심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나 사업부서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중에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증가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실장님 안계시니까 예산계장 앞에 와서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산계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첫번째 서완영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추경예산을 당초예산보다 앞당겨야 되겠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가 보니까 국시비가 늦게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걸 다시한번 저희들이 법적 검토하여 위원님의 생각하고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부에 질의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조금전에 명시이월된 사업중에 추가발생한 사업 이것은 제가 사업별로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참고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받으면 안될까요?
서완영위원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계장님 명시이월이 뭡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발생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금년에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부분이죠?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사업금액도 확정이 되어있고 또 심지어는 계약이 됐는 부분도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된 예산안을 이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조서를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조서 3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언양도시계획도로 소2-15호 있죠? 이 부분이 예산액이 4억8,858만원으로 예산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언양도시계획도로 소2-15호 기정예산액이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서완영위원
3억5,000만원이죠?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3억5,000만원이면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위원님들 잘들어야 됩니다. 3억5,000만원이면 명시이월조서에 얼마를 명시이월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이 3억5,000만원입니다, 확정된 부분이. 그러면 명시이월 조서에 얼마로 표시해야 돼요?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지금 현재 예산액이 4억8,858만원 되어 있고 명시이월액을 승인받을 사항이 1억8,854만7,000원입니다.
서완영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3억5,000만원인데 왜 4억8,000만원이 되어 있냐 이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이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간담회을 한번 해서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시기적으로나 모든것이 안맞아서 물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건설과장님께서 별도로 아마 설명을 드릴 줄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해석을 내려줘야지, 명시이월이 뭡니까? 확정된 예산안을 사업만 사정에 의해서 못해서 이월시킨다 뿐이지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심의도 안한 금액을 지금 추경후 확보액이 1억3,800만원이에요. 1억3,800만원을 마치 의회의 승인을 얻은양 명시이월조서에 포함시켜서 4억8,800만원이라고 명기했는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위반이에요, 회계질서위반! 어떻게 의회의 승인도 안얻은 부분이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조서는 수치상 수정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계장도 잘알지만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서완영위원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었고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뒤에 사업으로 넘어갔는 사업자체지 예산액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완영위원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이 사항은 정확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와 또 어떤 추진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 더 시공하려고 저희들이 모든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 앞에 보면 별도로 물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저는 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사업의 증된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받아지면 저희들이 동시에 받을려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이해를 못하네! 이해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합니다.
서완영위원
명시이월이라 하는 것은 확정된 예산안이 넘어가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서완영위원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지출원인행위액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것 같으면 이월이 뭡니까? 수치상으로는 위원님들이 검토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사업이 이월되었느냐? 그부분만 설명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심의도 안한 이금액을 이월조서에. 이월조서는 확정액입니다. 확정된양 표기를 하고 증액해서 조서를 만든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서완영위원
그런것 같으면 3회추경에 부족분이 발생했으면 확보를 해서 이월조서는 예산서가 확정된 안이 이월돼야 된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이게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에요. 아까 그때문에 명시이월비가 이월에서 증액된 부분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아주… 그리고 기획계장 결산추경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해서 결산검사할 때 그때 승인받아도 불용처리하면 되는데 결산추경을 왜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99년결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도 결산추경이고 수치상 너무 정립이 안되어 있으면 결산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의해서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수치상 명확한 규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도폐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출납폐쇄기 불과 2개월 연도폐쇄기 불과 보름 한 열흘 남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이것 뭡니까? 이전설치비, 분뇨처리비, 전산발급구입비, 가로등설치, 각종사업 이런 부분들이 연도폐쇄기가 열흘밖에 안남은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우리기획실 예산계에서 실과에서는 충분한 어떤 예산편성의 운영이라든가 규정을 잘모르고 있으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늘 옛날에 하든 형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규정도 있고 또 전국적인 어떤 흐름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을 우리가 종합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야지 결산추경에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원칙으로 할려하면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부족분이나 기타 1년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2,3회추경에 미리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기획실에 일반수용비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서 유인해서 400만원이 이번 결산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3회추경에 감지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이것 편성하기 전에 지급했는 것 같아요. 이것 지출했죠?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지출은 아직 안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출안하면 이책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직 돈안줬다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안에 다른 어떤 여유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서 사항설명서는 저희들이 다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서 유인은 사실상 예산이 좀 필요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실장님 안계시는데 뭐 이런 이야기 자꾸해서 별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추경에 사업예산은 정말 인건비성이나 수당 이런 의무적인 지출사항이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계상을 해야 되지만 그외의 사업은 우리 실과 주무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추경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지 이런 판단을 하면 2회,3회 추경때 충분히 감지하고 배척해야 될 사업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불가분하게 편성해야 될것 같으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당초에도 누락이 된것 같으면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조금 몇달 늦어지더라도 연도폐쇄기가 열흘밖에 안남았는데 사업예산이 4억,5억원씩 편성된다 해서 이게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까지 본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장님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수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충분히 사전에 대비할 측면으로 파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잠깐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게 한가지 있습니다. 360페이지 언양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기예산된 3억얼마를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에서는 4억8,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들한테 동의를 이자리에 얻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행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이부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저희들이 사실상 이 건만 아니고 상북백영마을진입로교량 이것도 기정3,500만원에서 1,500만원 부족분을 확보했고 두서군도우회도로교량설치 이것도 기정이 한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한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장제에서 방기간교량설치공사 이것도 기정2억이었습니다. 2억이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5,300만원 확보했고 범서척과에서 두산간농어촌도로확포장 이게 기정이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800만원 확보했으며, 방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언양도시계획도로 소2-15호 이것은 기정3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분 1억3,858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량에 신덕하소방도로개설 이게 기정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부족분 1,857만6,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왜 확보했냐하면 기정하다가 중간에 어떤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사업을 중단하니 보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계장이 설명한 후에 우리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서완영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하는데 아마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한번 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왜 이런식이 되었냐하면 사실상 물론 사업부서에서 건설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어떤 당면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 사업을 이 돈에 맞춰서 끝내기보다도 주민의 모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된 경위입니다. 서완영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당초에 확정된 예산액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비를 이월액을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경위는 조금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어떤 긴밀한 협조유지를 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회추경이라든지 3회추경 당시에 이미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꼭 법적인 문제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에 예산서를 승인해 주신다면 하자없이 예산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우리위원님들 이해가 되었습니까?
변양섭위원
서완영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자꾸 법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도 사실 위원들은 이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를 기획실에서 인정을 하시면 이건 다 사실 각지역에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니까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금 기획실에서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면 이걸 다시 원만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완영위원 그렇게 양해를 좀 하시죠.
서완영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결산추경을 당초예산보다 더 앞에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추경을 2000년 당초예산보다 앞에 하면 증액된 부분이 심의가 되고 다음에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조서를 첨부시키면 아주 명확한 그런 예산서가 될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조서가 추경에 붙어있으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을 다음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빨리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우리위원님들 다 양해를 하신다면 심의를 하면서 사항별로 감부분은 감을 해서 그때 수정이 되면 명시이월조서도 수정이 당연히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가 되었을 줄 믿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한번 더 위원장이 말씀드리지만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또 되풀이 안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동필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문화공보실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ｏ전체 49,287천원이 감소한 3,020,789천원이며, P53 처용문화제 울주홍보관 설치(4개) 2,400천원과 P55 일반수용비 문화제관련 홍보책자구입 20,000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성률
한성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처용문화제울주홍보관 설치비 240만원입니다. 당초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할수가 없어서 이번에 일반운영비에 2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일반수용비 문화제관련 홍보책자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관내에 문화재가 수록된 제목을 책이 안나왔는데 「동해고래반구대에오른다」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페이지수는 약320매정도 되고 가격은 권당 약9,000원내지 1만원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2,000권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배부처는 읍면별로 300권, 관외에1,130권, 새마을지도자가 300권, 부녀회에 300권, 그래서 2,030권정도를 배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처용문화제 울주홍보관 설치 이것은 중복이 됩니다. 제가 딴것을 묻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240만원 처용문화제 민속행사 참가 946만1,000원입니다. 이 부분하고.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연체험 수련활동참가 보상금 280만원 청소년지도사 교육참석 보상 57만6,000원 이 두가지가 전액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앞에 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간절곶등대 주변 가로등설치 서생간절갑등대 종 구입 및 종각설치 서생간절곶등대 상징물 설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인 공보실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간절곶 가로등 종각 이런게 2차내지 3차추경에 계상된 부분이지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이렇게 예산을 쓰고 남은 부분이나 신속하게 이래 내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으로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53페이지, 58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전액 삭감되는게 벌써 2차추경이나 3차추경때 이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업을 처용문화제를 참가를 안한다든지 시행을 안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왜 2차추경때 3차추경때 이것을 안하고 지금 이렇게 결산추경때 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2차 3차 추경때 했는것도 빨리 낼수 있는데 이런것은 불끈 거머쥐고 있었던 그런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보니 확실한 처용문화제는 지나 갔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당장 2회추경도 있었는데 미처 그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죄송하다 하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보근위원
55페이지 일반수용비 문화제관련 홍보책자 구입입니다. 일전에 몇 위원을 모시고 군수님께서 책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상일보에서 지금 만든 책이지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들간에 얼마전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부분 500만원, 300만원 이것때문에 상당히 다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특정의 신문사에 대한 물론 문화제관련 책자이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만 그러나 2,000권씩이나 구입을 한꺼번에 하게 된 겁니까? 이것을 2,000권이나 구입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분에
이부분에한성률위원
대해서는 공보실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책이 울주, 울산관계 문화제가 수록된 문화유적을 수록한 홍보용 책으로서 권당에 1만원 내지 9,000원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배부권수를 계상을 해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해서 한 2,000권정도 소요됨으로 해서 그래서 2,000만원정도를 올렸습니다.
이보근위원
이와 유사한 책을 다른 신문사에서 다른데에서 가지고 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 책을 만들고 난 뒤에 유사한 책이나 다시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럴 일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꼭 문화제와 관련된 책이 아니라 울주군에 필요한 그런 책자들도 다른데서도 만들수 있다 이말입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2,000권이나 이렇게…. 앞으로 이동도서관도 운영하고 이러면 거기에 책 몇권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단 몇권씩만 가지고 있으면 될 사항을 2,000권이나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 이말입니다.
서완영위원
실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원님
서위원님한성률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계장님 중에 연락해서 참고로 책자를 의회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십시오! 서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아직 발간은 안되었습니다. 완전히 편집이 된 책은 아니고요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문화유적관련 책자고 또 울주군에 유적들이 65%가 기록되어 있는 아주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문제는 방금 이보근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2,000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화제 관련서적은 정말 문화제에 특별한 관심이 있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면 상당히 접하기가 일상생활에 접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읍면별로 300권, 새마을회 300권, 부녀회 300권 막연하게 이렇게 따진다면 이런 배부처가 명확하게 없이 2,000권을 마련한다면 재향군인회 300권, 청년회체육회 300권, 바르게살기 300권 뽑는 기준이 있어야지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배부수량은 2,22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봅시다. 그것을 계수조정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할수 있도록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 어떤 이렇게 기준이 없이 하는 것 같으면 또 거기에 부수적인 자생단체들도 왜 그쪽에만 주고 우리는 안주느냐?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법적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임의적인 규정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단체가 12면 인원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했는 것은 아니고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해병전우회도 책줄라고 하면 줘야 될것 아닙니까? 해병전우회 나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해병전우회 안나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새마을회는 주고 왜 해병전우회는 그만큼 봉사단체 열심히 하는데 왜 안줍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권수가 우리 대다수가 2,000권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0권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정말 우리군민들이 책을 가져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어느 범위를 한정시킬것 이냐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 부분은 계수조정에 가서 위원들이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서우규위원
실장님 아까 이보근위원님이 지적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실장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냥 피해가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런 것은 참 취지도 좋고 꼭 필요합니다만 이것하고 비슷한 타 어떤 부분에서도 이런것을 요청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책을 또 가지고 온다하면 저희들은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근위원
언론사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해도 못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것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실장님 그런 말 못합니다.
변양섭위원
이동필 문화공보실장님 1,000권을 사고 2,000권을 사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비투입을 해서 어떤 특정 사회단체나 배부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편성되면 적절하게 그것을 사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정에서 필요한데 개인도 좋고 줘야 됩니다. 소위말해서 관변단체 자꾸 그런 식으로 이것을 배분을 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앞으로 양쪽에 남부와 서부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에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최소한도로 한기에 한번쯤 지역문화탐방을 갑니다. 참고서적으로 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어느 단체에 몇권 주고 어느 단체에 몇권 주고 흔히 나오는 이야기로 묘사떡 가르듯이 자꾸 편의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기록중단을 부탁드립니다.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53페이지 처용문화제 홍보관 4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처용문화제 홍보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개를 한 막사마다 구군별로 설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기설치하고 지금 지급을 했지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당시에 돈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2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해서 돈줬다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집행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확인해 놓고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서
이형철위원
4개를 설치했다는 이말입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 다시
정인조위원
홍보관이 한군데 4개입니까, 아니면 띄어서 4개입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한군데 한자리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이해갑니다.
이형철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울주문화원 육성지원금 700만원인 것 같은데?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국비가 7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그 다음에 금액은 적지만 진하해수욕장에 10만원 있지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이형철위원
100만원으로 정했는데 90만원 들었다 이말입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이 당초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니까 추경에 10만원이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만원이 감이 생겨서 이번에 편성한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10만원이 깎였을 적에는 이유가 있어서 깎였을 것 같으면 다른 예산으로 집행해야지.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집행하고 난뒤에
서완영위원
착오에 의해서 이래 가지고 지금 서류상 바로 잡는거죠?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서완영위원
들어봅시다. 마칠바에야 심의 뭐할려고 합니까? 계수조정도 설명을 요해야….
성률
한성률위원장
서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위원이 너무 많이 알면 안된다니까
서완영위원
위원이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면 특히 계수조정에 가서 얼마나 삭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지 심의하는 도중에 시간됐다고 밥먹으러 가자 하면 국회의원 석두 한가지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실장님 3회추경에 보면 간절곶등대 군부대막사 및 초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 설치비 있지요? 지금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2억1,800만원 예산편성한 것 말입니까?
서완영위원
예 그 부분인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준다 아닙니까?
물론 이부분은 재산관리과도 관련이 되는데 재산관리과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재산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마는 건축물을 우리 예산가지고 지을 계획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건축물을 지으면 지금 이런 시설비로서 2억원이 넘는 금액은 공유재산취득부분이 되는데 승인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2억원이 넘으니까 공유재산취득의회승인의건이 되는데 지금 아직 집행을 안했지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집행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의상 우리공보실에 전부 다 올려졌습니다. 올려졌는데 사업은 해당 부서별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우리공보실에 편성을 했는 사항이고 사업은 해당 실과별로 예를 들면 간절곶 주차장 정비는 예산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올려져있고
서완영위원
그러면 건축과네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는 재산관리과에서
서완영위원
건축을 짓는 부분은 건축과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도시건축과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건축과에 문의를 해야 될 부분이네? 그러면 건축에 예산을 올리지 왜 문화공보실에…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기획실에서 당초에 간절곶 관계행사에 따른 예산을 일괄적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려져 있고 사업은 실지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고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액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몇군데 있지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처용문화제행사 지원되는 것은 전액 감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58페이지에 자연체험 수련활동참가 보상금해서 전액이 감됐고 청소년지도사 교육참석보상이 전액 감됐는데 2000년 당초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보상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자연체험 수련활동참가 보상금하고 청소년지도사 교육참석 보상금을 시에서 일괄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편성됐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올려졌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일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말입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하여튼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서완영위원
그러면 간절곶 종구입 종각설치 했지요. 또 간절곶등대 상징물 설치 이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월되어야 될 사업을 안하는 것 같으면 불용처리 하지만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불용처리 하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 추진위원회에서 안이 확정이 되어서 좋은 안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때 상징물을 제작하자 이렇게 되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감 시켰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종구입하고 종각설치하는데 300만원가지고 어디 초등학교 땡땡이 종 답니까? 무슨 300만원으로 가지고 합니까? 엉터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제가 오기 전에 편성했는건데 실지 잘할려고 하다보니까
서완영위원
잘할려고 하면 3억원을 해야 잘하지, 어떻게 300만원으로 잘합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간절곶부분은 더더욱 신경을 써서 사전에 자료도 모으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어야지 종하고 종각하는데 300만원가지고 한다는 그런 예산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불용시키고
성률
한성률위원장
우리가 3억원 올린것을 승인한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당초계획은 초등학교 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것가지고 안되겠더라 해서 계획을 변경시킨 겁니다.
김석암위원
우리가 현장을 좀 늦게 갔다와서 그런 모양입니다. 학교종같은 그런 것을 할려면 하지 마십시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런것은 안할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왜냐하면 종각하고 종하고 하면 지금 경북 삼사해상공원에 가면 종각을 9억원짜리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것이 상징물이 되지 조그마한 학교종 달바에야 안다는 것이 낫습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용역을 줘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김석암위원
우리나라에서 해가 바다쪽에서 제일 먼저 뜨는 그런 곳인데 한개 만들어도 오래도록 기억이 될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지 돈을 조금 들여 가지고 학교종 같은 것으로 해서 안한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것이 자연훼손 안하고 놔두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 잘해 가지고 신중하게 하시도록 하세요.
성률
한성률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김석암위원님의 보충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간절곶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강구에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9억원을 들여서 종각했습니다. 영덕 강구에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대구은행에서 포항제철에서 했습니까?
김석암위원
포항제철입니다. 삼사해상공원
이형철위원
군비를 들인것이 아니고 포항제철에서 경상북도에다가 기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종각을 만들었는데 우리문화공보실에서도 군예산만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울주군에 산재해 있는 삼성전관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 굴지의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선전요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게 간절곶에는 그렇게 상징될 것을 한번 만드는 쪽으로 공보실에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아까 몇 몇 위원들이 300만원짜리 종을 만든다 할 것 같으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웃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도 제대로 갖춰진 간절곶을 만들도록 문화공보실에서 힘을 만드십시오.
정인조위원
그럴 경우에 역시 보충의견인데 오히려 돈 많은 현대나 삼성전관보다도 우리나라에 먼저 동전 만들때 보니까 온산공단에 동재련에 여기가서 종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관내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같이 한번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곳도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성률
한성률위원장
이보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근위원
아까 그 문화제관련 홍보책자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실장님에게 책이 제작이 완료되었나 물으니까 안되었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들으셨죠? 그러면 완료되지 않은 책을 구입하겠다고 예산편성 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특정 언론사에 책을 펴내도록 사전계약을 해주는 것 밖에 더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책이 완료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료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2,000부를 사주겠다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일날 일입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가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이 잘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책은 금년내로 제작이 완료된답니다. 제작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것은 금년에 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예산서 집행할 수 없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년 99년 예산으로서 원인행위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만큼 책이 구입이 바쁩니까? 안되면 추경에 올려도 될 사항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지금 속기해도 좋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약속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쉽게 뭐 해주겠다, 해주겠다 해서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해서 말이지 예산편성할 적에 상당히 서로 다투고 하는 그런것이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것은 공보실장으로서 이런것은 정말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별문제겠습니다. 그런데 2,000권은 꼭 2,000만원어치 구입해서 딱 주겠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김석암위원
책의 내용이 아직 검증도 되지도 않았고 책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책사겠다는 것은 일단 책이 완성되어 나와서 그 대표적인 예로 동구지역같은 경우는 책만들어서 나와서 다시 받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책이 일단 나와서 이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2,000권 아니라 3,000권이라도 필요하면 사도록 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울주군이 무슨 돈이 많다고 말이지 나오지도 안한 책을 사겠다고 미리 추경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질의보다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과 그리고 김석암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조금전에 종각과 종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영덕 강구같은데는 포철에서 기증을 해서 종을 9억원짜리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위원장 생각은 이미 만들바에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서 그 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느 문화원에서 주관하시든지 공보실에서 주관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0원내는 군민도 있을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쌍용이나 삼성전관에서 돈을 2억도 내고 1억도 낼거고 그것을 모아서 종을 만드는 것이 뜻이 있지 않느냐 또 울주군민의 얼이 담긴 그종이 되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총무과 소관부터 '99년도일반ㆍ특별회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길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99년도일반ㆍ특별회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4회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주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주요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삭감액수가 주로 많은것이 인사관리 연금부담금 그 다음에 일용인부퇴직금, 또 교육여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용직 연금부담금은 원래 이 관계는 4/4분기의 일부금액이 아직까지 연금공단에서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9년도 예산으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기가 1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2000년도 예산으로서 1월달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액은 반납하게 되고, 다음 일용인부퇴직금중 일용인부를 하던 사람이 주로 소송을 해서 자기네들 승소하여 퇴직금을 받아가는 예가 올해 우리군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요구한 사람이 올해는 우리의 예측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결과적으로 일용인부임들이 당초에 소송을 제기했을때는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던 돈입니다. 다음에 66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능신규반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52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산림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여비인데 이 관계도 사실상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안되었기 때문에 224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연금부담금은 4/4분기라고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게 4/4분기에 대해서 일부 그쪽에서 남은 이유가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다 안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은 각 공무원들의 인원에 비례해서 직급별로 해서 내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올해 인원이 당초계획보다도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요인이 연금부담금부분만 해도 2억4,8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인원이 줄어들었으면 우리가 4회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런 유동적인 부분이 있었는것 같으면 미리 3회추경이라도 삭감을 하는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일단 4/4분기 있으니까 더 있어 보기로 결과적으로 3회추경보다 4회추경까지 더 있어 보자 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예산에서 삭감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을 하는 이유가 그런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연금지급금 있지요? 유족보상금은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99년도에 이 부분은 지급할 요인이 없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유족보상금으로서는 한건도 지급될 사유가 발생한 건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장해보상금은 1,3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사망조의금은 전체 13명에 2,070만9,600원이 나갔고 공무상 요양자는 2명으로서 현재 845만6,590원중 장명기라는 직원이 618만6,790원 현재 지방세과장 박영구씨가 216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재해부조금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재해부조금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족보상금에서는 온산읍에 근무하던 안동근씨가 현재 서류는 올라갔지만 확정이 안되어서 현재 지급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지급을 못하면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연말까지는 결정이 안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안이 확정이 나면 2000년도 예산으로서 지급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아까 장해보상금하고 재해부조금 지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산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회의중지
14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재산관리과장께서 재산관리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이상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결산추경이니까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 공유재산취득처분에관한관리계획을 지금까지 의회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사유인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변명같은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관해서 각 실과에 4회에 걸쳐서 공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실과별로 맡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라" 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언제 받습니까? 1회추경에 받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연초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연초 의회에서 임시회 개최한다고 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정말 과장님의 힘으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되면 본위원이 직접 군수님께 건의를 드릴까요? 이것은 윗사람에 대해 지시를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협조로 각 실과에 구하면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방금 4회에 걸쳐 업무연락을 했는데도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재산관리과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울주군의 총체적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해서 우선 건의를 하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이 한두번 된것도 아니고 법령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규정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수시 의결하는 그런 제도는 먼저 지양되어야 될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무부서에서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포괄적인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좀 해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세외수입관리계장 2000년 당초예산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획실에 올린 자료 있지요?
담당
리담당세외수입관
이동윤 예.
서완영위원
그것을 서면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외수입관
이동윤 지금 말씀입니까?
서완영위원
아니 마치고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세외수입관
이동윤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
조금전에 서완영위원 말씀대로 공유재산취득이나 매각이나 승인을 받도록 철저히 재산관리과에서는 절차를 밟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지방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지방세과장께서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완영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세 수입이 금고에 최근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현재 4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결산예산액이 528억원인데 그러면 약90억원 그렇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528억원인데 현재 430억원같으면 우리가 현재 세입으로서 480억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일계표에 보면. 자동차 세액이 약50몇억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목표량은 무난히 넘길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무난히 달성됩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
서우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여건도 안좋은데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하셨고 지방세과에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률위원장, 김석암간사와 사회교대) 바.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회의중지
15시13분계속개의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완영위원
과장님, 모빌랙은 뭡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모빌랙은 케비넷입니다. 서류함 대형인데 밀고 왔다갔다하는 민원실 옆에 있는 그 케비넷입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은 급한 부분이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결산추경에 구입을 하기 보다는 당초예산 편성했는 것 같으면? 내년 1월달에 구입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업무착오에 의하거나 어쨌거나 누락된 부분을 여기에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실 환경정비차원에서 케비넷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가 캐비넷 4개의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한성률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전액 삭감된 부분이 96페이지하고 조금전에 97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일 밑에 지적도면전산화 온라인 운영 통신회선 사용료가 전액 삭감되었다 했지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 수선유지비 16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잘몰라서 묻는데 혹시 2000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내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수선비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고장이 없어서 그대로 전액 절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회의중지
15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인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일반ㆍ특별회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일반ㆍ특별회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서인교 사회복지과장 고생많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때 사회복지과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어려운 분들의 고른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산추경하고는 관계가 되는것 같으면서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각 읍ㆍ면에 부녀지도요원이 현재 12명이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사회복지사가 2000년부터 된다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 재료비가 부녀지도요원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2000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인원배치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사회복지관련법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읍ㆍ면 단위입니다만 읍ㆍ면단위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에 실태조사라든지 그들의 생활보호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계층에 주로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계획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사 역할이고, 부녀지도요원의 역할은 일반 영세민보다는 조금 범주를 벗어난 그러니까 여성계층에 부녀지도요원이기 때문에 부녀층 의견수렴이라든지 여성단체활동지도라든지 이제까지는 사회복지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 보조까지 부녀지도요원들이 맡았습니다마는 부녀지도요원들의 원래의 업무는 여성층 지도라든가 여성층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원래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면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적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여성문제는 부녀지도요원들이 업무보조라든가 여러가지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서 일하는 부분도 상당히 섞여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삭감됐는 부분이나 여러가지 부분이 있을때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결부되는 사항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지도요원 같은 분들은 어떤 연고지 배치입니까? 아니면 계속….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부녀지도요원의 배치조건이 있습니다. 배치조건에 읍ㆍ면에 3년이상 거주자이며 고졸이상의 학력이고 부녀층의 의견수렴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단체지도에 적합한 분을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초에 위촉을 했습니다만 몇년전부터는 이게 재료비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해마다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료비 일용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시 받기 때문에 자격기준에 미달되면 다시 부녀지도요원 활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현재의 지침하고의 어떤 결격사유는 없는지?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새로 다 서류를 받고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할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노인지역 봉사부분 그리고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이정도로 삭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이 활동추진은 읍ㆍ면당 4명씩 노인지역 봉사지도원을 연초에 위촉을 합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예절교육을 한다든가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 그런 사업계획을 노인의 지회를 통해서 올렸을 경우에 저희들이 참가노인들에게 일비식으로 교통비, 중식비등을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진한 면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노인의 지회를 통해서 지역봉사대 활동을 하겠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일비가 나갔기 때문에 90만원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역시 108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307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465만3,000원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서 예측을 못한 겁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공립보육시설에 교사가 3명이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곧 내년1월1일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군수가 다시 임명을 하면 몇 개월 남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3개월분은 임시교사를 대체를 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위탁된 시설장이 교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몇개월분은 임시교사를 대체를 했습니다.
간을
공간을한성률위원
메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말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식교사한테 나가는 인건비 대신에 이것은 임시교사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보조를 합니다.
기에
거기에한성률위원
대해서 삭감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3사람 나간 대신에?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공립교사의 인건비는 국ㆍ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안에서 지난번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3차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역시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에 국ㆍ시ㆍ군비 이렇게 투입되었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이렇게 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운영사업이 지난 4/4분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운영비부족분에 대해서 기존있는데 운영비 부족분을 또다시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비ㆍ군비였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이 변경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탓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당초예산보다 많았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줄수
줄수한성률위원
없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 이말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군비 보조비율이 바뀜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서 국비가 과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가 융자금부분이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라 해서 있는데 예산 913만4,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을 추산하면서 세입이 증가된데 따라서 융자금이 확대, 증가된 그 부분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 역시도 이런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한시적인 입장에서 발생된 부분인지 그것을 잘모르겠습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감이 된것 있잖습니까? 그리고 한시적인 생계보호비 감이 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감이 됐을 적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줄입니까, 아니면 사람수를 줄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이게 원래는 IMF이후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수혜대상이 많을 것이라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경기가 조금 호전되고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등이 많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던 대상분에 대해서 당초에 신청을 많이 했는 부분하고 차이 그게 줄어든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은 똑같은데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겁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는데 푸드뱅크차량이라는 것은 무슨 차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푸드뱅크라고 해서 잉여식품 나눔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충분히 먹을수 있는데 안팔린다든가 그래서 유효기간이 조금 지났지만 먹는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식품들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면 불우세대에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푸드뱅크 음식은행인데 거기에는 냉장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여름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하고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푸드뱅크차량 구입비로 전액 국비가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형철위원
국비 전액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전액입니다.
서우규위원
국비가 전액 내려왔으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 것을?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연말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기사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기사는 기존있는 군청기사를 이용하는 기사TO는 정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것은 사전에 협의되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타지역에도 이런게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푸드뱅크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사업이라 가지고 1377 전화번호만 누르면 전부 연결이 되어서 서로 수혜자하고 필요한데 연계가 됩니다.
이형철위원
관에서 만약에 이것을 운용한다면 아까 판매하다가 날짜같은게 조금 지났다든지 이런게 되었을적에 혹시 탈이 났을 때 우리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담스러운게 뒤따르지 않을까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보완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희사를 했을 경우에 세금혜택이 가는 것도 있고….
이형철위원
세금혜택은 가지는데 음식이라는게 우리가 책임져야 될게 행정적으로 민간단체 같으면 그래도 좀 그런게 되지만 군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방법이 아니겠나, 검토 좀 해봐주십시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지금 법을 제정할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형철위원
환경부에서?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형철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겁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운영은 푸드뱅크사업을 5층에 있는 울주군자원봉사센타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타직원이 연락하고 연계하고 하는것을 다하고 기사를 이용해서 푸드뱅크 차량을 이용해서 불우세대나 불우시설같은데 배달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형철위원
전문위원 법적으로 무슨 상관없습니까, 이 부분에?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예.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일반ㆍ특별회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일반ㆍ특별회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일반ㆍ특별회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일반 특별회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일반ㆍ특별회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말씀에 당초에 건축공사를 하는데 3억5,000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2억9,00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입찰이라는 것은 요즘 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아마 설계상에 시방서 내용에 입찰이 안되었겠나 이렇게 본다면 2억9,000만원이란게 적게 나왔다 하는 것은 아마 건축 집행하는 사람들쪽으로서는 타당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적게 나왔다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구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형철위원
분명하게 지금 아무리 경기가 없더라도 자기 돈을 넣어가면서 건축할 행위는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감독같은 것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형철위원
공무원쪽에서 3억5,000만원짜리를 2억9,000만원에 했으니까 앞으로는 추가로 해줄 것을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됩니다. 그 내용을 2억9,000만원을 정당한 가격으로 받아들이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가 모두에 드린 말씀은 저희들이 광고간판이나 잔여부지 주차장면적의 포장이나 냉난방시설 다음에 내부전시장 전시대시설이 포함된 상태에서 업자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다운되어서 낙찰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에서 품셈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이것을 다 못넣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광고간판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부대시설비가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실제 이것은 부대시설비라기보다는 시설에 꼭 필요한
데에
그런데에한성률위원
안넣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부족분이 많다, 염려스럽다 이거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알아듣는다니까, 벌써 위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말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것 같으면 외고산옹기구판장을 만들라면 내용이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은 빨리 산정해 보세요. 산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을 적에는 적게 잡아놓고 자꾸만 추가, 추가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배이상의 예산이 나올수도 있다고요. 당초에 3억5,000만원을 7억이라 했으면 승인을 안해줄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3억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승인해 줘놓고 나중에 추가를 너무 지나치게 가져지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한번 용역회사에 설계를 받아보세요.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완영위원
하여튼 외고산옹기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나면 이 경위에 대해서 의회에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하세요. 지금 이 짧은시간에 추진사항을 다 설명들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언제 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만 시켜주면 지금 저희들이 한 8,000만원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만 되면 내년 1월, 2월 공사하면서 1, 2월 동절기공사 피하니까 내년 3월달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완영위원
예, 하여튼 그…
것은
그것은한성률위원
아니지. 이야기하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말 하시면
서완영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외고산옹기마을공동구판장건립에 대해서는 차후에….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예,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진척도에 대해서도 따로 자료를 줘서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공단지특별회계 있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부분이 기정예산에 없는데 지금 165만7,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2000년 당초예산에 또 없어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지금 예비비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예비비가 1억이 되어 있으면 1억에 대한 공공예금이자가 나온다 말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나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2000년도에도 올해 이렇게 잘못했으면 2000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이렇게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부분을 편성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또 누락됐어요. 뭐냐하면 업무를 그만큼 소홀히 다룬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특별회계니까 그래서 지금 4회추경에 올 때까지 아직까지 공공예금이자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다가 결산추경에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고 또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이월금이 언제 이월된 겁니까? 지금 98년도 결산한지가 언제인데 99년도 연말되어서 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업무적인 그런 무관심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은 바로 수치가 다 나오는건데 안그러면 2회추경에라도 정정을 해주든지 3회추경이라도 수정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온양외고산옹기마을공동구판장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칭찬할 문제고 지역특산물로 인해서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횟수로는 2년이 되어서 지금 입찰을 봐서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알고한성률위원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처음 부지매입을 할 때 위치는 거기 아니었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세군데정도 후보지를 두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한성률위원
과장님 아니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는…
우리
우리한성률위원
위원들이 해줄때에는 위치가 큰 14호국도를 물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승인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보면 지역배경이라든지 지역조건이 즉, 말해서 위치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떤 사업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느냐, 홍보성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는 작년 9월달에 와가지고 한달쯤 하다가 교육갔다가 올해 2월2일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을 때 저가 9월달에 오기 전부터도 후보지에 대한 검토는 있었고 저가 한달쯤 있다가 교육갔다가 다시 왔을 때도 실무자와 계장과 업무검토에서 좋은 부지는 지주의 생각이 군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영 많이 준다면 모르지만 관에서는 감정가라는 그런 행정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이상 많이 주면 몰라도 그래가지고는 안팔겠다 하는 것이 그쪽 지주의 의견이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해야 되고 또 약속한 사항이고 하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 했다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해봐보세요. 과연 그 도로를 다니는 분들이 홍보성이라든지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현재 그대로 옹기골에 놔두면 더 팔리지 그 구석에 가가지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도 강진에 견학도 한번 갔다 오고 했는데 운영방식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강진같은 경우에는 판매도 하고 이것을 주 전시장으로 쓰고 자기가 또 이 전시장안에서 10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10개업체의 특색있는 물품을 보고 거기서 살수도 있고 자기가 다량으로 구입하고자 한다든지 다른 것을 사고자 할때는 다시 인근에 있는 그 공장에 가서 사가겠다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다 하거든요, 강진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이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비록 저 자리가 객관적으로 얼른 봐서는 썩 좋은 자리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마는 운영방법 여하에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에도
겨울에도한성률위원
개장합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 입찰을 2억9,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잔액분이 3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6,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6,000만원 남은데서 하고 또 2,000만원이 뭐라 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측량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적도상에 도로선하고 실제 도로하고 틀리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률
한성률위원
그 돈이 그래 2,000만원이 남아 있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공사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한 2,000만원쯤 놔뒀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이해갑니다. 그 다음에 6,000만원 하니까 8,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용자원으로 남아있다, 이거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그 남은 돈 가지고 부수적인 부대시설을 할 것이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설계를 할 때 담당과장님이나 또한 계장이나 또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계하면서 세심하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업무를 설계하면서 서로 의견교환을 안했습니까? 아니 조감도도 안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있었죠! 있었는데 이 설계사가 대체적으로 어떤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저가 설계사무소에 소장하고 불러서 우리 현재 예산이 이겁니다. 이것대로 설계를 한번… 우리 공무원들은 결론적으로 예산대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설계사무소 소장이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이런이런 이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정부품셈표라든지 그런 기준을 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렇게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온 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인 결과 업체간에 경쟁이 좀 있어서 2억9,000만원에 낙찰하게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한성률위원
. 그러면 내역서도 보니까 이게 이야기를 해도 예산에 못미치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시켰다 이말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저가 말씀드린 주변포장이라든지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제외시켰다 아닙니까? 설계용역회사에 맡기니까 이 돈가지고는 이정도만 하지 다른데 드는 부수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한성률위원
보니까 입찰보니까 돈이 6,000만원이 남고 조금전에 설계보니까 땅주변이 그러니까 2,000만원 남고 가용재원 8,000만원이 남는데 이 돈을 가지고 부수적인 관계를 해야 되겠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한성률위원
가지고 다시 여기 사업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남은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과목에 들어가지도 않고 목에 아무것 없어도?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이 사업이 시기가 미도래하고 사업계획이 안된것 같으면 전액 명시이월할 수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어서 계약이 되고 확정된 금액이 있다면 확정된 금액만 명시이월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어야함이 타당합니다.
맞죠
맞죠한성률위원
?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하면 그에 대해서 이 가용자원이란 차원은 불용이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과장이 이 돈을 해주면 가지고 거기서 돈을 쓰고 할 수 있나 이말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게 명시이월이 안된다 하면 저희들이 12월31일까지 한 일주일정도밖에 안남았는데 밤을 새우더라도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보완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부분, 부분적으로는 다시 발주를 해서 원인행위만 하면 내년의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여유를 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고 그런 두갈래 길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안된다 하면 저희들은 일주일 짧은 기간안에 총력을 기울여서 안된 부분은 다시 설계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2억9,000만원 입찰된 회사에다가 남은 돈을 또 이 회사에 일하도록 해준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업체들이 알면 좋을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중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잘못되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은 설계내역이 전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률
한성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더이상 이야기를 안하겠고 그에 대해서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적만 하고 그 다음에는 옹기골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참여한 주민들이 한20세대 되죠, 몇세대 됩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데는 9개업체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9개업체? 이 9개업체들이 잘 의논이 됩니까? 서로 옹기마을공동구판장을 하면 이 9세대가 공동인식을 가지고 자기의 이권이라든지 불의를 당한다는 그런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서로 공통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의제기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가 와서 2,3개월마다 한번씩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개진한 사람도 있은 걸로 알고 있고, 저가 가보면 어떤 사람은 군비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고 하는데 이걸 안할수 없습니다 그런 이견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8월달 땅을 사게 되고 공사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의견일치를 보겠습니다. 좌우간 1차적으로 우리는 공동운영방식으로 해서 일단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의사를 통일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끼리 분열이 되어서 이 공사를 하지 마세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단합할테니까 일단은 공사를 계속 추진해 줄라하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이분들이 서로 의견차이로 안맞아서 의견차이도 있지만 의견차이라 하는 것은 뭐냐? 서로 이익금이라든지 또 상품관계에 있습니다 제품입니다. 우리 A라는 집에서 내는 제품하고 B란 제품하고 이 차이점이 있을거란 이말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9개회사가 어느 쪽에 하자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조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성이 없을 때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과 유사하게 하는데가 강진도 있고 전국적으로 도자기촌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그걸 한군데 한군데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 분들도 사람이 한9명 있는 것 같으면 80에서 90%가 공동으로 운영하자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분도 있었고 한두분정도는 개인적으로 하자 왜냐? A와 B는 제품이 다르고 특색이 있는데 공동으로 하면 나는 물건 잘만들었는데 잘만들은 내가 잘팔리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코너를 개인별로 분양을 해주라, 일부사람은 아니다 공동으로 운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기들이 아직 100% 단합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런데 운영방식을 강진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 전시장에서 판매도 하지만 특색있는 물품을 갔다 놓음으로 해서 그 옹기업체별로 자기들 이 업체별로 좋은물건 봐라 이겁니다. 보고 거기서 사기도 사고 다량구매를 할 때는 직접 공장에 가서 사는 그런 방식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강진에서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은 저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체의 공무원, 저나 담당계장이나 직원이나 이쪽에 매달려서 지금 2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건축공사에만 전력을 다했고 앞으로는 저희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들하고 자기들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업체 몇군데나 됩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현재 9군데정도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지역이 다 9군데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한성률위원의 질의에 혹시나 한두개업체에 이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쪽에 가지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9개업체가 그 지역에 있다면 9개업체가 다 참여하는 조항을 행정에서 지도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형철위원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른 업체가 참여를 못하도록 거기서 주권을 잡는 사람이 유도했을 적에는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독점하는 그런 경향이 흐를까봐 우리 옹기공장 9군데를 다 육성하는 쪽의 차원이라면 행정쪽에서 9개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 보존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만이 장난질이 없습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유의하시고 8,000만원에 명시이월에 넘어가는 방법이 아까 발주에 부족되는 부분을 빨리 말썽이 없도록 다시 입찰을 붙이든지 여러업체가 참여하게 하든지 기존업체를 하든지 행정에서 지탄받지 않는 방법으로서 빨리 진행하세요. 안그렇다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내년에 추가로 공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했다는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9개업체의 99년도 연간 옹기판매 총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도 전체 옹기판매 물량이나 총액은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강진에 도자기촌에 다녀오셨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계장님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그 쪽 강진에 도자기촌은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호수로 치면 몇 호나 됩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저희 담당계장의 답변을 허용하도록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일반ㆍ특별회계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