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진옥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88만7천원은 삭감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인부임으로 돌리기 위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7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잔디포 조성 자재비는 당초에 저희들 잔디식재를 위해 필요한 마사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여건이 안맞아서 저희들이 안썼습니다. 그래서 이 9백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뒤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인부임으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용 자재구입비도 7백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인부임으로 돌리겠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조금전에 성립전편성한 9백만원이 삭감을 해서 인부임으로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6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에 4단계 공공근로인부임이 내려왔습니다. 2억1800만원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동절기 공공근로 확대사업 이것은 12월초에 저희들 도에서 국비가 3억5900만원이 내려와서 현재 218명이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25일 정도에 걸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금액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218명에 9천만원 소요되고 나머지 2억7천만원 정도는 이월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900만원이 느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의 자재비 앞장의 잔디포 조성 자재비 9백만원 이 사항이 전부 다 인부임으로 목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단계 공공근로 인부임 목변경도 앞의 사항이 9백만원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2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당초에 저희들 1억3400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이것은 지금 농특자금이 국비로서 3800만원이 빠진 금액인데 이것은 도의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2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인데 공공근로 재해보상금은 순수한 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를 다 썼다고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조금 늘이고 도·군비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2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5월에 공공근로사업 D/B구축을 위해서 컴퓨터 2대를 샀습니다. 이 남은 금액이 120만원이 되어서 앞쪽에 인부임으로 120만원을 목변경을 한 것으로서 절감해서 인부임으로 넣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이것은 저희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도주관으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20개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18,700원해서 3일간 20명해서 인부임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기본설계비 1700만원 감을 하는 것은 금년9월에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12월 7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인데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수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2300만원 감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대창하고 동림화성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대창은 매각이 안되었고 동림화성은 되었습니다. 금년 12월에 매각이 되었는데 저희들 1559평인데 평당 22만3천원을 받아서 3억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세입이 매각이 안된 부분은 2300만원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림화성을 매각을 하면서 저희들 2개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했는데 그 감정수수료 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예비비는 앞서 세입이 조정되고 세출이 94만5천원 있고해서 2400만원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마스코트 우돌이 특허청 상표등록 수수료 3백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돌이는 저희들이 상품에 우돌이를 표시했을 때 과연 우돌이가 상품 가치성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이것은 앞으로 각 소관부서에서 마스코트를 별도로 상품가치성이 있는 누가 봐도 우리 함안군이라는 그런 사항들이 표시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또 특허신청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고 또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안건이 실제 없었고 또 따지고보면 발전추진위원회라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기능면에서 봤을 때 크게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수당계상한 것은 일단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행정규제 사무신고 보상금 전화카드 제작은 규제사항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신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조정은 1억9천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로원 인건비가 국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 충당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특별회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사업비가 2억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억6천만원 이것이 예산안 성립전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이것은 우리가 99년 10월, 11월 기간중에 호우피해에서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복구에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편성을 해서 사용합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지역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 수당 160만원은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 시키는 겁니다. 다음 임차료 150만원은 재난이 일어났을 시에 긴급복구장비 임차인데 이것도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으로서 감 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학술용역비 45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무릉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비로 충당하고 순수한 우리 군비는 용역비는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실시설계비에 도비 4100만원이 예산성립전 편성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7억2007만5천원도 태풍 바트에 의한 지방2급하천 공사에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9년 10월, 11월 기간중 호우피해 지방2급하천 복구공사 역시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10월, 11월에 호우피해 소하천 복구공사에 도비 29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이전에 대해서 태풍 '바트' 및 홍수피해 농작물 피해 복구비 예산성립전이 되겠습니다. 281만4천원, 이 농작물은 3.3ha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11월 기간중 호우피해 농업기타 시설복구비가 국도비 해서 117만6천원 이것은 하우스안의 난방기와 무인방제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민사소송구상금이 2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칠원에서 유원, 예곡간 도로확장공사를 시공중에 98년도 1월 26일에 승용차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690만원을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함안군을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에서 안전관리 소홀을 사유로 해서 30% 부분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금액이 210만원입니다만 보험회사에서 다소 이자가 청구될 것으로 보고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대경토건에서 했는데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대한건설협회에 승계관계라든지 그 관계를 조회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578만7천원이 감된 사유는 우리가 당초 골재원석대금 징수를 해서 도에 납부하면 거기에 50%는 우리군에 다시 교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원석대는 ㎥당 970원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1억2700만원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교부된 금액이 7152만6천원이기에 5578만7천원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교부가 되어 내려오면 그 때 다시 우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있어서 골재장반출로 유지보수비는 우리 골재장 이전 때문에 당초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800만원 쓰고 32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이 당초 6억 계상했습니다만 5억8천만원으로서 2천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조정은 앞의 세입과 세출에 따라서 378만7천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순근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도비불용액 214만6천원을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15만천원을 감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상수도사업차입금 이자상환에 115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에 1247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의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에 2300만원을 감해가지고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에 충당했습니다. 계상된 금액은 3547만천원인데 세출합계는 사실상 1247만천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수도분야 특별회계입니다. 가야·대산지구 누수탐사용역에 115만천원이 삭감되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내나 그 돈 맞습니까?

이자상환에 저희들이 충당을 해놓으면 이 돈은 저희군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그냥 남아서 이왕 상환을 해야 될거고 이만큼이라도 상환을 한다는 그 뜻입니까?

예. 더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국민주택에 보면 1247만천원이 수입인데 지출에 보면 차입금 원금 상환액이 되는 모양인데 '84아라국민주택 이래가지고 3547만천원이 세출로 되었는데 국민주택 이것이 받는 것하고 우리가 저거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예.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갚아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바란스가 안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세입 세출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 예견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지출을 해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다 갚아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순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의 항결핵제 보급 여비는 결핵약품보급 도증지수입수수료의 30%를 교부금으로 받아 2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비목의 기타보상금은 여항, 산인, 칠서보건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공중보건의 3명이 감원되어 국비 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목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식중독 검사등 보균자 색출검사증가로 인하여 검사시약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자관리비로는 목표 380건인데 388건을 하여 8명의 추가 검사비로 부득이 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의 보건의료원 유도안내간판은 현재 영일비디오 앞에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에 일부가 부딪혀서 기초가 부실하여 붕괴우려는 물론 간판이 조잡하고 간판으로서의 효과가 없어 보건복지부 시안에 의거 담배인삼공사앞과 영일비디오앞에 2개소 유도 안내간판 설치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목보건진료소 보수비는 상·하수관 파열로 거실과 진료실에 습기가 배이고 악취가 발생하여 긴급보수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유도안내간판 설치비로는 9개의 보건진료소에 안내간판이 없어 응급환자 발생시나 외래환자의 식별이 곤란하므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에는 창고가 없어 폐주사기등 적출물을 일시보관할 창고 건립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내판 설치가 중합니까, 환자를 위한 기구가 중합니까?

기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을 찾는 민원인이 어딘가도 표시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안내간판을 크게 달아가지고 외부라든지 일부 민원인이 찾는데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해서 결산에 올린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장비구입이 먼저 우선되어야 보건향상이 되어서 군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지금 군민이 몰라서 못 찾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료하는데 필요한 기구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간판세우는 그것은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을 몰라서 못가는 군민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의료원 위치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위치가 어딘가 몰라가지고 가끔 전화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하려면 간판보다도 애드벌룬을 하나 띄워놓는게 낫겠네요. 365일. 그럼 어느 곳이든지 잘 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84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예산중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8십만원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생활개선담당이 의령에서 지난 10월에 우리군으로 전입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추가소요되어지는 기본급 8십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같이 질의하도록 합시다. 다음 과장님 나오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부분에 함안면 강명리 장명마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1.2ha에 대한 국비 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착촌구조개선사업에서는 함안 득성마을에 축산분뇨처리장 교체사업으로 3억5천만원, 군북 여명에 축산분뇨관로사업 1억5천만원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정1억원과 추가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서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선별기 및 보관창고 시설 부분에 상사업비 6천만원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농축산물 수출 우수군으로 6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사업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에서 법정전염병 이환우 살처분 매몰장비 임대료 2백만원과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에 제일 상단부 법정전염병 이환우 살처분 매몰인부임등은 소요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고 농림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용득입니다. 83페이지, 민간이전에 농산물축제행사 경비지원이 당초 2천만원을 편성했으나 대산수박축제는 개최가 되었고 가야 참외축제 미개최로 천만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인데 당초가 우리 439명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4/4분기까지 367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66만7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민간이나 단체에 생산에서 판매까지 경영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희망을 하는 농가가 없어서 1050만원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재료비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11월부터 인부사역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기후라든지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11월에는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12월부터 하다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이 278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부대비로 목간 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면 산불감시초소 우리 산인 자양산하고 칠북 검단, 군북 백이산에 초소가 80년도말에 건립이 되어서 노후해서 비도 새고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도 많이 들고 해서 3개소를 교체를 하려고 6백만원을 목간전용을 하고 8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감시원이 휴대하고 있는 무전기가 노후되어서 어떤 때는 잘 통화가 안되어서 산불감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전기 구입으로서 읍면본부용 법수를 제외하고는 본부용 무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9대 이래서 2180만원을 목간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정착촌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에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순수한 국비 4억원을 더 추가확보를 해가지고 함안득성동에는 축산분뇨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하는데 3억5천만원 그리고 군북 여명에는 축산분뇨가 아직까지 관로가 없어가지고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관로증설입니까?

예.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 기술지원과, 농림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6억36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된 6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세부내용은 현재 저희 의회 건물이 건립 당시에 온수가 나오지 않도록 건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온수 보일러 설치를 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