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승홍 의원 발언
승홍
김승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권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조권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984억 2천 9백만원이고, 일반회계가 885억 5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8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1.6%인 102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예산의 재정자립도는 16.2%이며, 기정예산보다는 102억 7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가 9.8%인 78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인 23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99년도 본예산 보다는 179억 7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51억 7백만원, 특별회계는 28억 7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0억 1천 3백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내용을 분석하면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 1억 1천만원과 도세징수 교부금 1억 4천 8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천 5백만원, 기타 잡수입 1억 1천 4백만원 등이 신장세를 가져왔으며, 특히 지방교부세가 12억 5천 2백만원, 보조금 수입이 56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42억 8천 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과 태풍 피해에 따른 하천복구 및 수리비와 농약대 지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주 세입원으로 구성하여 편성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본 예산 대비 사회개발비가 13%인 5억 2천 8백만원, 경제개발비가 50.4%인 14억 3천 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5.1%인 4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비, 영세민 생활기금, 농공단지 조성사업, 사내지구 간척사업 등의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일부 과다 계상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등을 정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절감액, 지방세 증액분, 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하여 업무 추진상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이유는 경제개발비 중 김유기산 추가지원 사업은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군청 후정정비 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수정내용을 보면 경제개발비 중 김유기산 추가지원 사업비 1천 4십만원과 군청 후정정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고,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중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외 6건 6억 4천 7백 4십 2만 2천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조권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석하여 충분한 심의와 계수 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