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되 기 유인물이 배포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많은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기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을 1항과 2항을 바꾸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오전 회의에서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1일 300㎘ 이상 다량을 배출하는 배출자와 위탁대행을 맡고 있는 서석공사간에 상호 개인적 계약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까지 하면서 다시 재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관련조례 제19조1항, 2항, 3항에 당사자간의 계약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당사자간에 계약을 허용할 수 있고 오늘 제출한 개정안 내용에서 4항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대해서는 청결유지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을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까지 하면서 충분히 검토 논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안건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법률적 검토와 예상되는 질의에 답변 근거를 명확히 인식하시고 당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라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2일부터 8일까지 본 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잡아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부실해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미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 보완한 안이기 때문에 이 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었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일일이 하지 않고 제출된 유인물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발표를 생략하고 작성되어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처리해 주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