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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허금기 의원 발언

제116회 제5차 본회의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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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

허금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3일 '99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로부터 감사 결과 보고 서가 접수 되었으며 같은날 자치행정 위원 회로부터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23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 서와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가 접수 되었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 위원 회로부터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 외 8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위 임종식 위원장 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임종식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 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 셋째 감사 대상 사무 및 대상 기관, 넷째 감사 실시 개요, 다섯째 주요 감사 사항, 여섯째 관계 공무원 출석 상황, 일곱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처리 요구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과 의안 심사 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출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 을 제시하여 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 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 사무와 대상 기관은 '99년도 행정사무 전반이며 본청 11개 실과와 2개 직 속기 관, 의회 사무과에 대하여 감사 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개요를 말씀 드리면 12명의 위원 으로 감사 위원 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고영조 의원 , 위원 에 10명의 의원 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로 전문위원 3명, 사무과 직원 5명이 종사 하였습니다. 감사 는 12월 1일 부군수 를 비롯해서 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일괄 선서 를 받은 후 본회의 장에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 형식으로 12월 4일까지 실시 하였으며, 12월 6일은 보충 감사 를 위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서류 검증 과 자료를 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7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본회의 장에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한 보충 감사 를 실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기획정책실 14건을 비롯하여 총 168건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감사 하였고, 감사 진행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은 부안 군수 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감사 하였으며 금번 감사 결과 금후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총 47건으로서 실과소별로는 기획정책실 7건, 자치행정 과 4건, 재정 과 2건, 문화관광과 8건, 사회복지 과 3건, 환경보호과 3건, 산업경제과 8건, 유통수산과 2건, 건설과 5건, 도시과 2건, 보건소 1건, 농업기술센터 1건, 의회사무과 1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본 결과 보고 서는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채택되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 결과 보고 서는 의원 님들이 감사 에 참여 하였고 또 특위에서 의견을 모아 작성 의결 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감사 특위에서 보고 한 원안 대로 채택키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채택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부안군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 민의 날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이형식 자치행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군 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동조례 제6조 제3항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회의 는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조례 4항에서 가부동수 인 때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은 전항의 내용과 배치되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부안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군 민의 날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3 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중에서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세계화 ,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시대의 흐름에 비춰 볼 때 조례로써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 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 종류 중 전문 직 공무원이 계약 공무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 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군의 자체실정에 맞지 않는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을 1명 증원 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23조 제8항의 내용을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상학생들의 평가 방법이 석차기록 중심에서 개인의 과목별 평균점수 관리로 개선되어짐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에 맞도록 관련된 조항 을 개정하고 또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중 현재까지 활용실적이 전혀 없는 "장학금 특별회계 의 설치" 조항 을 삭제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9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2월 22일 제8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과를 보고 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 민의 날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부안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부안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3. 부안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새마을 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군기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이형식 자치행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안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2 건의 조례안은 우리나라 농촌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1970년대 마을의 협동사업과 환경정비 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이용 기금의 운영과 "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 하였으나 조례의 운용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이며 다음은 부안군 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3 건의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중에 "군"이 중복되어 있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또한 지방자치 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군세 조례의 일부내용을 법령 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을 조례의 내용에 맞게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끝으로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 지방의회 " 또는 " 지방자치단체 "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기관의 명칭으로 일치시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7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2월 22일과 23일 제8차 제9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과를 보고 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새마을 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군기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8. 부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9. 부안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부안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 22. 부안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3.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4. 부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5. 부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26.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도로정비차량 및 중기관리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안군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윤덕섭 산업건설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부안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도로정비차량 및 중기관리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수돗물수질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부안군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 위원 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입니다. 임차료 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25조의 삭제와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총8조의 내용으로 부안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에 필요하도록 전문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다음은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안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및 위원 회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가부동수 일때는 부결 된다"라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조례안의 본문 중에 표현된 "기초 자치단체 "를 "부안군"으로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2 건의 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내용중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자치법규 의 입법형식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도로정비차량 및 중기관리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과 부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례의 현실성과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등 조례로써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사 결정 의 방법에 있어 회장은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 회장에게 결정 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또한 후원회의 기금 조성 방법중 기부금품 규제법에 위배되는 규정인 "특별회원의 기탁 성금 및 독지가와 사회 봉사단체의 협찬금" 내용을 삭제하는 조례안이며 끝으로 부안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등을 상위 법령 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9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2월 22일과 23일 제7차, 제8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과를 보고 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도로정비차량 및 중기관리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부안군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 회 운영 조레중 개정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7. 부안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8. 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9.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0.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1.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2. 부안군묘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 33. 부안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4. 부안군노인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안군 묘지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안군 대간첩 작전 보훈대책 위원 회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안군 노인여성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이형식 자치행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묘지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대간첩 작전 보훈대책 위원 회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노인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자치행정 위원 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세 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세 수의 증대를 위하여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 제3조 제1호의 내용이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산출 세액 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 불징수액의 규정에 의거 상위 법령 과 불부합 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다음 부안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별표 또는 별지서식의 표기 방법이 자치법규 의 입법형식에 맞지 않아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 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전라북도 광고물 관리 규칙 에 의거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 및 전라북도 규칙 의 폐지로 인하여 관련 조항 을 삭제하는 개정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2 건의 조례안은 조례의 운용 과정에서 상위 법령 과 불일치 되는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따라 일치시키고 또한 학생평가제도가 바뀜에 따라 장학생 선발 대상자의 자격을 바꾸어진 평가제도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묘지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묘지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은 부안군 대간첩작 전보 훈대책 위원 회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대간첩작전 수행의 지원 및 보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간첩작전 보훈 대책 위원 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간첩작전 보훈대책 위원 회를 대채할 수 있는 부안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한 동조례 제정 후 위원 회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등 조례로서의 기능과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소외된 노인과 저소득층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활동을 위하여 노인여성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노인·여성복지회관 업무, 위탁관리 및 위탁관리의 제한, 강사의 위촉 및 수당 지급, 사용 승인 , 사용료 및 책임 등을 총 12조의 내용으로 제정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시설의 노후화와 장소의 협소로 부안읍사무소 건물 4동, 토지 1필지 1,402㎡와 보건소 건물 3동, 토지 2필지 3,261㎡를 매 각하 여 구 우 시장 부지에 읍사무소와 보건소 를 통합하는 건물 신축 1동과 신축비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구 군민회관 부지 7필지 2,266㎡를 매 각하 고 또한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장 확장부지를 조기에 확보코저 보안면 유천리 산79-133번지 외 4필지 69,668㎡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8 건의 조례안과 1 건의 의안 에 대하여 '99년 12월 23일 제9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와 질의 ·답변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과를 보고 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부안군 묘지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부안군 대간첩 작전 보훈대책 위원 회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부안군 노인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어느덧 정기회 를 개회 하여 오늘로써 30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정열을 다하여 임해주신 동료 의원 님들의 덕택에 오늘 20세기의 마지막 정기회 를 끝으로 9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금번 정기회 기간 동안 1천 80억 규모의 2000년도 부안군 예산 을 심의 의결 하였으며, 98년도 예비비 지출 등 2 건의 승인안 과 그리고 조례안 심의 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등 37 건의 안건 을 처리 하였습니다. 예산 심사 에도 지역 균형 개발과 주 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 편익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경상적 경비 의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짜임새 있는 부안군의 살림살이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를 통하여 군정이 군 민의 입장에서 처리 되었는지를 꼼꼼히 챙겨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20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정기회 를 원만하게 마무리 했다는 점 매우 흐뭇하게 생 각하 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해넘이 축제 행사에 온 군 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루어 내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알차고 희망에 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53분 폐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