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2월 18일 영덕군수로부터 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0일 제9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예산은 전체 위원이 심사하되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송종인 위원을 선임하고, 송종인 간사와 김영박, 이상열 위원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한영수 위원과 최종열 위원은 사회개발비를, 본인과 김서규, 이병환 위원은 경제개발비 분야를 나누어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20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요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필수경비의 조정 및 정리 등으로 99년도 우리군 최종예산액은 일반회계 924억5,800만원과, 특별회계 118억6,100만원을 합한 1,043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약 2.4%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나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043억2,224만원으로 기정예산 1,068억6,700만원 보다 약 2.4% 감소하여, 일반회계 예산이 924억6,1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6%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118억6,100만원으로 당초대비 약 4% 줄어든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억6,000만원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1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5%가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9,400만원으로 1% 감소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억6,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3,7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강구금진택지 매각부진으로 공유재산매각 세입결손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000만원으로 당초보다 10.89%가 감소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 감소하였고,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7억3,200만원으로 당초보다 45억7,7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 또한 영덕 신공업단지 부지매각지연으로 인한 세입결손이 원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0억7,400만원으로 약 9.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총 세입예산 1,043억2,224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209억7,705만8,000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을 합한 의존수입이 783억4,518만2,000원, 지방채수입 50억원 등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총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에 271억2,960만9,000원, 사업예산 715억8,384만원, 채무상환에 21억887만9,000원, 예비비 등에 34억9,99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세입?세출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하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924억6,124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61억183만원, 세외수입 93억4,625만7,000원, 지방교부세 312억700만원, 지방양여금 84억5,488만9,000원, 국도비보조금이 338억5,126만4,000원, 지방채수입 35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 259억340만5,000원, 사업예산 627억7,610만6,000원, 채무상환 10억4,135만원, 예비비 등 27억4,03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197억5,820만6,000원, 사회개발비 358억8,658만2,000원, 경제개발비 347억5,447만4,000원, 민방위비 1억7,75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8,44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모두 118억6,1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은 앞서 언급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5억2,897만1,000원, 보조금 48억3,202만9,000원, 지방채 발행수입은 15억원을 합한 118억6,100만원으로,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2억2,062만4,000원, 사업예산 88억773만4,000원, 채무상환에 1억6,752만9,000원, 예비비 등에 7억5,953만3,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와 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보조금내시 지연에 따른 강구보건지소 신축사업비 3억8,556만원을 포함한 10건에 19억3,22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올가?바트 피해복구 등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고, 집행기관 단위부서별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필수 경비의 과부족 조정 및 정리를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4%줄어든 1,043억2,22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24억6,1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6%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18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39.6% 줄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공히 6.2%와 34.3%씩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각 3.8%와 14%씩 증가하였고,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이 3.7% 감소하고 사업예산은 10% 증가하였으나, 금진택지매각과 신공업단지 부지매각지연으로 예비비 등에 69.3%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문화재보수사업의 경우 당초계획수립과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구 농촌지도소 부지와 금진택지, 신공업단지매각이 부진하여 세입결손이 발생된 점 아쉽게 생각되며, 조기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요구액 924억6,124만원 중 3,042만원을 삭감하여, 순 삭감액 3,042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항목별 자세한 삭감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운날씨 가운데서도 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