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정용 의원 발언
정용
이정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선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
11시 02분
;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성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성표 위원장입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12월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23일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바 있으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정권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예산편성의 주요요지는 금번 상정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472억9천5백만원에서 2.4%가 증가된 1,508억9천4백만원으로 35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제3회 추경예산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사업집행결과에 따른 예산조정사항, 필수경비 증감사항 등 세입ㆍ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38억8천만원에서 2.8%가 증가한 1,376억원으로 37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9년도 당초예산 990억4천5백만원보다 385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38.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관내 법인소득의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와 담배인삼공사의 판매활동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 등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환자진료 수입의 증가와 취득세 및 등록세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의 증가등으로 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7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정비 24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7천8백만원, 영농대비 용수개발사업 6천4백만원 등 35개 사업에 30억6천만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의 감액 편성과 이에따른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의 감액 편성등으로 9억2천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3억4천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 증액분 35억7천9백만원과 보조사업으로의 변경에 따른 자체사업분 2억3천백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증가내용은 2000년 영농대비 용수개발사업 8천만원,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원, 공공근로사업 8억7천7백만원 등 35개 사업에 35억7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지방채 상환은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차입금 원금 상환액 3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25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2000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투자 재원화하여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며, 기타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으로 2천 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7개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134억1천5백만원에서 0.9%가 감소한 132억9천4백만원으로 1억2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증액편성 2천1백만원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잔액 편성 1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억6백만원에서 2천1백만원이 증가한 58억2천7백만원으로 이는 사북∼고한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지장상수도 시설지등의 매각수입에 의한 세입예산 증가액 2천1백만원이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5천5백만원에서 1억4천2백만원이 감소한 10억1천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 원금수입 삭감액 등이며, 세출예산은 융자금 원금수입의 감소에 따른 지방채상환 감소액 3억3천7백만원과 예비비 1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요지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결과, 금회 제출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제3회 추경예산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사업집행 결과에 따른 예산조정사항, 필수경비 증액사항 등 세입ㆍ세출 예산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예산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결산검사시 집중분석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정선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청사증축으로서 1동에 462.812㎡ 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정선읍 봉양리216-2번지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2.812㎡ 약14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회청사 사무실을 증축하여 의정활동 자료연구를 위한 여건조성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민의를 지방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실을 1층에 115.703㎡, 문서서고를 115.703㎡, 2층은 의원사무실을 231.406㎡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 건물의 도면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12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성탄과연말 보내시고 이것으로서 제74회 정선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