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수정안에대한수정안 심의의 건

무주군안성고랭지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성고랭지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라는 이 부분을 “농산물가공공공운영관리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연결지어 보면 제3조에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보면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제조·생산 및 판매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로 해놓으면 어떤 농축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융통성이 있고, 또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물론 어느 사업이 오지개발비 뿐만 아니라, 군비가 되었든 어떠한 사업비를 가지고 했든간에 이 가공공장이나 우리가 운영하는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은 구태여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지개발촉진법을 제외하고 목적에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농산물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공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 가공공장이 무풍에 또 하나 들어섭니다. 그럴 경우는 별표로 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일 경우는 명칭과 주소를 넣어야 한다, 조례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조 사업의 범위에서도 공장의 사업범위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좀 구체화 시켜야 되겠다. 특히, 무주군 농민을 위한 가공공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지어서 보면 이 조례 후면에 가서 나옵니다. 안성면 농산물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아니, 계약서에서 그렇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 제6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를 보면 공장안에 시설할 수용시설의 종류 및 설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용시설이라는 것은 시설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간단하게 공장안에 시설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2호에 사용료 등 수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몇 조요?

제6조 기능요.

사용료 등 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료 등 수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임대차 계약을 할 것 아닌까? 아니면, 위탁을 한다든가, 직접 경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가에 관한 사항에 의문점이 있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차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사용료 등 임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8조 해촉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해촉사항입니다. 제3호에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당연한 사항이다. 자동으로 탈퇴를 하니까……. 그리고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추상적이다. 품위 손상 때문에 위원회 위원이 해촉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수용시설의 설치 등이 나와 있는데,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위반되는”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이 바라는 용도로” 바꾸어 주면 좋지요. 제11조 운영경비의 부담 중 하단에 다만,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차 관계를 생각해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부담한다로 넣어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제12조 하단부분에 다만,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고 했는데, 전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15조 사용허가 취소 등인데, 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공장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사용정지, 또는 사용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호를 보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내에 공장의 가동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 뿐만 아니라……위탁은 단순히 사무처리만 맡긴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임대차 계약도 같이 넣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 여유를 줘야 된다. 그리고 가동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로 되어 있는데, 착수시기가 언제나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문은 좀 완화를 해서 가동을 하지 아니할 때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3개월 이상으로 하고. 3개월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요. 또 너무나 운영을 하지않고 있으면 그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4호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추상적이고 제한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제5호에 사용료를 체납할 때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체납할 때하고 제17조 시설의 사용에서 보면 제1항에 사용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볼 때 뭔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단순히 체납했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 가공공장을 때로는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장기간이나 몇 개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6호에 채소 재배농가 등 주민소득에 현격한 손실을 끼쳤을 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농가소득에 현격한 손실을 끼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채소농가로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운영부실로 임금체납, 저품질 생산 및 유통 등 관리기관의 명예를 훼손 시켰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기관을 무주군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관리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주군의 이미지 손상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재산보호에 공장 위탁사용업자는 공장시설에 대하여 무주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보험 가입은 우리 무주군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임대차 계약자나 위탁자가 화재보험을 들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무주군이 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우리 군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조례인데, 이 전면 재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하다 보니까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말이 나오니까 그런 뜻을 개인에 따라서 뜻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고랭지라든지, 아니면 오지개발 사업비로 설치해서 조례제정한 곳을 파악해 보았더니 전국에서 마침 오지개발 사업비로 한 데가 전라남도 무안군하고 전라북도 완주군의 감식초 공장하고, 전라북도 무주군의 예가 있습니다. 완주군이나 우리 무주군은 똑같은 사항으로 완주군이 저희보다 앞서 가공공장을 오지개발 사업비로 했습니다만, 조례제정도 안되어 있고 저희들보다 이런 면에서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무안군에서는 저온저장고를 했는데, 그곳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한테 조례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아서 그래가지고 무안군에서 이것을 만들었더만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도 도에 아주 유능한 실무자한테 몇 번 찾아가서 문구나 어구 수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몇 번 심의를 받았습니다. 완주군 하고도 같이 가서 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 새로운 용어이고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맞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몇 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단순한 어휘나 문구를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탁관리계약서 제7조 을은 가공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채소 및 양념 등 원부재료 일체를 안성면 재배농가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은 꼭 지켜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주군 재배농가, 농민들로부터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김치가공공장을 운영하려면 다른 지역에서……특히, 이 겨울에는 이 재료를 사와야 될 지 모릅니다. 중요한 부분들로 많이 수정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물론, 연구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지역 현실에 맞아야 되고, 또 뭔가 이런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어휘나 용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목부터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수정할 제목은 차후에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조항별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지적코자 합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 운영주체에 탁월한 개인, 작목반, 법인 또는 안성농협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을 보게 되면, 탁월한 개인이나 작목반, 법인에게 위탁했을 때도 이 운영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 탁월한 개인에 대한 해석이 참 난해한데, 탁월한 개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것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탁월한 개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안성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금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이 면민들의 각계각층이 나와서 있기 때문에 탁월한 개인이라는 것은 누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개인능력이라든지를 전부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탁월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향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재무구조만 비교하느냐, 아니면 경영능력을 비교하는가 등 비교하는 기준과 내용에 따라서 탁월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란 상당히 애매모호한 조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작목반이나 법인한테 줬다고 치면 이 운영위원회는 사실 간섭하는 위원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알기에는 만약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위탁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 만큼은 원래 계약을 받은 자가 모든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 예? 일반 개인의 재산계약도 그래요. 계약을 하게 되면 소유주가 계약자한테 모든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운영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나 법인에게 줬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간섭형태가 됩니다, 이중으로. 그렇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운영했을 때 필요한 운영위원회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위탁을 할 때 이 대상자 중에서 위탁할 때 어떻게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탁월한 개인은 도저히……이런 용어가 들어가서도 안됩니다만, 현재 있는 운영주체의 대상자들 중에서 위탁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 신청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요. 개인이든, 작목반이든, 법인이든, 농협이든 여러 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신청자에 대해서 위탁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정하는 방법과 어디서 선정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원칙적으로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뒤에 자세한 사항을 신청서부터 심의하는 것을 만들어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작목반이라든가 타관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많겠지만, 안성면으로 한해서 했을 때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운영하는 주체들이 여러 명이 신청했어요. 신청을 했으면, 신청자들에 대해서 법인에게 주겠다든가, 아니면 작목반에다 주겠다고 결정할 때 기준심사를 누가 하며, 어디서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결정을 짓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이라면 어떤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안이 하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의 수탁사용료를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서 한다든가 등등 이와 같이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전혀 없어요, 그게? 본의원이 그에 대한 의문점을 한 번 이야기 할께요. 제4장 사용 및 관리에 보면 제12조 사용료 등 수가기준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를 보면 면장에게 공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13조 제1항에. 제2항에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쭉 가다가 별지 제8호 서석에 의하여 사용 또는 변경허가 한다고 했어요. 면장이 사용 또는 변경허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지금 그렇게 해놓았어요. 면장이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하도록 해놓았고, 쭉 넘어가게 되면 제5장에 위탁관리에서 말이죠,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장에서는 면장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장이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5장에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해놓았어요. 최종 결정권자인 허가자가 면장인지, 군수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도록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23조 제3항에 공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제4장에는 그렇게 안해 놓았어요. 면장이 신청을 받고,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최종 사용승인 허가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현재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 승인사항은 사용료 등 수가기준의 제12조하고, 위탁 시의 제23조하고, 그리고 수용시설 제10조하고…….

보세요.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승인은 결정권의 단어해석입니다. 면장이 신청을 받고,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한다면 군수한테 보고하면 면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어요. 얻는다는 것은 군수가 최종 결정권자에요, 이렇게 되면. 제4장하고 제5장하고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면장이 허가신청을 받고,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하도록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군수한테 보고만 한다고 해놓아야 됩니다. 어차피 면장이 사용허가와 변경허가를 해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두었느냐면 하한선을 10%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면장은 가능하면 하한선까지 갔다 온 사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기준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용료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제23조 제3항에 공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석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해놓았잖아요? 그것은 별도 조항이고, 사용료 수가는……. 또 이 위탁관리 조항에 또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에서는 면장에게 신청만 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4장에서는 분명히 면장이 신청받고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하도록 해놓았고…….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19조 재산보호에 있어서 무주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문항으로 봐서는 가입은 무주군 앞으로 해주고, 돈은 위탁 사용업자가 돈을 내주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소요되는 경비를 위탁사용 업자가 계약당시에 받아가지고 군에서 직접 그것을 포함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군에서 계약을 하고 군에서 입금을 해야지……. 이 문항으로 봐서는 계약은 무주군 앞으로 해주고, 돈은 위탁자가 대신 내주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 위탁자가 내줘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서 군수 앞으로 보험료를 낸다는 말입니다.

군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형태가 되버려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계약당시에 기재해서 받은 다음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해야지, 계약을 대신 해주고, 돈을 대신 내주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제2항을 보면 면장은 관리인을 선임하여 공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당해면 주민 중에서 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위탁자가 관리인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3항과 제4항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3항에 관리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 관리인의 보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고……잘 봐봐요! 관리인의 보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해놓고, 회계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해놓았습니다. 다만, 위탁 시에는 위탁자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탁하는 업자한테 위탁자가 스스로 관리인을 임명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에 대한 보수를 지정해서 주는데, 위탁 시에는 위탁자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앞의 규정들을 다 지키면서 이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개인업자가 내가 필요한 관리인을 임명하고, 내가 알아서 보수를 주면 되는 것인데, 제3항과 제4항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고, 회계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했어요. 이거 준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다만, 위탁 시에는 위탁자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앞에 있는 것을 다 지키돼 위탁 시에는 위탁자가 보수만 지급하지 앞에 있는 규정은 다 지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어 버렸다니까요, 지금? 위탁자가 보수를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해야지, 앞에서 전제를 다 해놓고 그렇게 보수를 지급하라고 되어 버렸어요.

위탁자가 관리인을 지정했을 때나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면장이 관리인을 지정했을 때는 보수규정이나 관리규정을 따르라는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위탁 시에는 위탁자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

말하자면 앞에 있는 규정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탁자가. 그렇게 되어 버렸다니까요, 이 문항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버렸다니까요? 상당히 문항별로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랭지채소가공공장 운영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대한 대상, 이것이 문제가 있고 대상자가 신청했을 때 위탁자를 결정하는 심사기준 내지는 위탁자를 결정하는 방법론이 전혀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종 허가권자의 조항들이 면장과 군수가 중복된 조항이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조항 중에서 행정에서 운영했을 때 필요한 조항만 삽입되어 있지, 만약에 위탁계약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항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위탁자와 위탁계약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단서조항이 위탁자가 자의적으로 행할 수 있는 단서조항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크게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 강력히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중복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면장인 위원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군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위탁자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면에서는 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같이 해서……. 전혀 몰라라 하면……. 군에서는 면장한테 위임했으니까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행정과 위탁자가 병행 운영하는 방법이라면 이 조례내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위탁 계약자한테 완전히 계약해서 관리운영을 위임할 경우에는 사실 계약을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에 대한 간섭을 사실 운영위원회가 할 수 없는 거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작목반에다 줬어요, 그러나 작목반에 그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간섭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실제 그것이 맞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안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잘못된 거에요? 그런 부분을 재검토 해달라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면에서, 행정에서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별도 조항이 필요한 것이지, 동료의원이 이야기 한 것과 본의원이 전자에 언급한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만, 해당 대상자들 중에서 선정방법, 선정기준 이런 것을 결정해 놓고 위탁자가 결정해서 자체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지……. 어차피 행정에서 운영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 내용은 안성면에서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회로 둔다고 해서 별도 조항이 들어가는 항입니다. 위탁자한테 주는데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안성고랭지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무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무주군건축조례개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지역개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등단)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22조입니다. 제22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서 개정안 제1호에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 이 부분을 당시에 강조했습니다. 왜 이 통로를 강조했느냐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주민이 상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수정안에서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고, 제2호에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농로, 공원내 통로, 산속의 통로 이 부분은 수정안에서 올라옵니다. 그 때 설명과 지금 이 수정안과 비교해 볼 때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개정안에 보면 사실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곳을 다닐 때, 그것을 심의했을 때 도로로 인정한다고 되었습니다만, 하천복개나 제방, 농로, 공원 등은 사실 개인소유가 개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개설만은 삭제했습니다.

본의원이 당시 지적할 때 이 부분은 법률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사법상…….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는 삭제가 되면서, 그 농로하고 산속 이 부분은 다시 수정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 부분을 모두 삭제하라고 했느냐면 방금 말한 법률상 분쟁소지, 사법상…….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장께서 그 때의 말을 상기해 보세요! 그 때 과장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건축법상 주민이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좀 지장이 있어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2호에 있는 공원이나 산속의 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 때 이 부분은 올라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농로는 재산권상 분쟁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지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방금 과장이 말한 하천이나 제방은 공유재산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지정을 해도? 그런데 이 산속도 그래요. 지금 내가 걱정되는 것은 산속하고 농로인데, 이 산속에 관해서 이렇게 통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법을 보면……. 제35조를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여기를 보면……내가 한 번 빠른 속도로 읽어 드릴께요. 제35조 제1항 허가권자는 도로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제1항 허가권자는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집니다. 제1호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아주 정말 특히한 경우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제2호에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곳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제2호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도 또한 같다. 제1항과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가항력일 경우……. 해외에 가서 거주를 한다든가, 우리가 특수하게 조례로 정할 경우 이 때만 이것을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무주군조례로 사법상 문제가 있는 농로, 산속의 통로를 조례로 정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법률의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유재산은 동의를 얻지 않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개나 하천제방, 농로 이것은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그것 보다는 좀 틀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도로, 통로, 이것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공익권이 있다. 농로나 통로 이런 것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농로 및 공원내 통로, 산속의 통로는 기 도로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필요없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로지정 시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저희들이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제외하고,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라고……그것을 사실은 지난 번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이 건축을 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주변 주민들이 그 인접도로를 못들어가게 하면 건축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아, 당연히 농로를 군에서 매입해서 농로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농로가 나있다고 해서 취득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무주군수께서 군수가 되기 전에 가장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마, 도의원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도의원들마다 도의회에 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공약도 걸고 투쟁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겠다, 이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개정안에 당초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하고…….

여기에는 사실상 이라는 말도 없어요, 수정안에는…….

대비표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천 중에서…….

이것이 수정안 대비표 아닙니까?

두 개를 다 삭제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잘 안되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사무실로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상”이라는 말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사실상은 지난 번 제1호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라고……. 과장이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이 논리를 폈었습니다. 지금 농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주군에서 현재 산속도 사실상 지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뭐, 산속에 무슨 길을 내다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분쟁소지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산속의 통로는 상위법에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지요?

조금 전에 낭독한 제35조에…….

산속의 통로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낭독한…….

산속의 통로는 안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연구를 하고,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률상 분쟁이 생겨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제20조 제5항하고 제21조 식재 등 조경 기준 제2항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복성이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 중복성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단어 한 자가 빠진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수정이 안되었어요? 제20조 제5항에 제21조 제4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령이라고 넣으라고 했는데, 또 안넣었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5항에 건축물 외곽선의 안쪽에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21조 제2항에는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이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휴게장소로 쓰여질 수 있게끔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21조 제1항에도 교목의 경우 식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60% 이상을 수고 2미터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0.5본 이상, 0.3본 이상해서 관목, 교목 등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하지말고 완화를 하고 중복성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넣을 것은 넣고……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 사법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 그거 다시 한 번 연구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 안하시면 본의원이 수정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주군폐기물관련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무주군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 융자대상이 이렇습니다. 제1호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 제2호에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농업을 실천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로 되어 있습니다. 청정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삭제해도 좋겠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환경농업을 실천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무주군이 환경농업으로 가면서 환경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치면 됩니다. 청정 이미지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라는 것은,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추상적이다. 그것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문인 제4조 제1항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무주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작년 군정질문 때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만, 각종 운영위원회는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하는데, 상호 관련이 있는 운영위원회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소득금고자금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지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군정조정위원회…….

농어촌소득금고자금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농업소득에 관한 부분에 써야 하기 때문에 농업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왜 군정조정위원회로 했느냐면 소득금고위원회를 보면 산림과 하고 재무과 하고 농업기술센터 부문에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도 영세민 확인을 좀 필요로 할 때가 있고, 아직까지는 산업경제과가 그 부분에 유통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로 바꾼 겁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 하나 예를 들면……. 하나 대안제시를 하면 그 부분은 바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심의합니다. 그렇지요? 이 쪽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옳은 방법입니다.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여기 제1항에 거주지역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읍면장의 추천을 안받아도 그냥 군수한테 신청하면 된다는 이 뜻입니까? 그런데 수정안에는 융자금 대부신청으로 고쳤는데, “심의를 거쳐”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를 “심의를 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도 방금 말한 무주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좀, 이상하지요?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수정안처럼 읍면장이 심의해서 완료시켜서 농협에서 대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다면 다시 무주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선정되고……. 군수 승인이 나야만이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읍면장의 추천을 받는 것은 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는 것이고, 읍면장이 신청받은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이 타당한 지를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읍면장의 심의를 거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추천이에요, 추천.

아니, 개정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추천”을 “심의를 거쳐”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천을 받아”를 “심의를 거쳐”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차라리 읍면장한테 심의·선정권을 주든가, 아니면 무주군군정조정위원회가 그것을 포기하고……. 뭔가 안 맞지요? 맞습니까? 본의원이 설명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이 법률용어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저희들이 구비서류를 받을 때 대상자한테 사업계획서하고 신청서를 받으면서, 읍면장이……. 읍면장의 심의서에요, 심의서…….

그러니까 읍면장이 신청만 받아가지고 군수한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심의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규제를 완화해야지요. 오히려 더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복되어 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금고자금에 대한 실태를 알아야 되겠네요?

예.

지금 읍면에 신청하는 농가수와 군에서 예산의 수요와 공급을 비례했을 때, 신청자는 많은데 공급할 재원이 부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요자 보다 공급의 예산이 현재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실태로 봐서?

실태로 봐서 재원이 딸린 편입니다.

그러면 현재 재원보다 농가들의 신청자 수가 많다?

예.

그런가요?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배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읍면에서 신청인원이 올라오면 군에서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심의한 다음 일부 탈락을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읍면별로 예산을 대략적으로라도 배분을 해서 신청자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현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신청자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편파적으로……이중으로 지원되었는가, 이런 서류심사만 거칩니다, 우리가 거칠 것은……. 그리고 이 사람이 연체가 있는가? 소득금고를 예전에 받아서 연체가 있는가, 대상자가 적격자인가, 이것만 받아가지고 지금은 농협에다 넘겨줍니다.

알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용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일은 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농협에서 볼 때 신용도 조사에서 좀 문제가 있다면 재 심의 해달라고 다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 선정을 받아 올립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본질은 전에는 사실 일방적으로 군수의 명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조례는 대상자만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지급하도록 하지요?

예. 그렇게 집행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숫자가 얼마가 오든간에 우리 금액은 있으니까, 숫자를 받아서 농협에다 사업이 가능하겠는가, 이중이냐 이런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만 검토해서 농협으로 통보를 해주면…….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산 배당액을 읍면별로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배분을 해서 신청이 올라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개략적으로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없이 그냥 읍면에서 무조건 올라온 신청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억원을 냈는데, 부남면 같은 경우 거의 1억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신청자수가 올라와서 농협에서 신용관계를 조사해서 탈락된 자에게는 지급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현재까지 재원으로 봐서 신청자수를 심사 통보한 결과 농협에서 탈락시킨 대상농가들이 발생하므로 인해서……지금 전년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초의 대상자수는 많은데, 최종 농협에서 지급대상자를 심의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심의해서…….

그래서 남은 겁니까?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았지요?

예.

남은 사유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대상자에게 올라온대로 다 주면 이 재원이 다 지급되었을 것인데, 해당 계약 금융기관에서 신용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신청자수에 대한 행정에서 심의를 거쳐 갔는데, 금융기관에서 조사한 신용조사 때문에 탈락한 농가가 발생했느냐 이 말입니다. 있지요?

있어요.

그래서 재원이 남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기별로 수시로 받아가지고 통보합니까, 아니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3월 20일자로 농협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맞았어요. 원칙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안되어서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농가들이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서 1년에 한 번 해서……말하자면 상반기인 조기에 지출하려고 합니다.

여기 심의하는 내용과 관계가 있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금고자금 운영이 말하자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구분을 해놓았지요?

예.

그리고 대상농가들의 작목유형에 따라서…….

상환년도가 달라져요.

상환년도가 달라지고, 이 금고자금을 집행하는 시기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작목 재배기간은 일실했는데, 신청을 미리 해가지고 사업은 끝났는데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았다는 말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단 한 번인 연초에 대상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는가, 안그러면 대상농가들이 작목유형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집행시기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접수해서 수시 심사를 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지, 한 가지만 가지고 집행하는지 그것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재원액수만큼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받았습니까, 무한정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작목별로 받아가지고 그 농가가 필요할 때 지급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재원이 농가에서 나오는 시기가 보통 6월달……상환기간이……. 대충 11월달하고 6월달이 상환하는 기간이 되어서 천상 1년에 두 번……. 자금을 확보하는 기간이 쭉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되었느냐면 여기 융자금 대부신청에 추천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전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 뜻은 어떻게 보면 읍면장의 추천을 다 받아가지고 군에서 선정대상자를 일시에 군에서 심의하는 그런 방향 때문에 생긴 농도가 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 추천하느냐,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수시로 신청대상자가 자기 작목의 유형에 따라 말하자면 1년에 한 번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했다면, 내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한다……이 사람에게는 꼭 줘야 할 사람이고 신청대상 수혜대상 농가에요. 그런데 수시로 자기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심사기준을 한 날 시기를 일실해서 이 사람은 또 대상농가에 안들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을 이미 작목 재배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도 있는 유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심의를 거친다는 말이 일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읍면장이 그 읍면의 농가를 더 많이 압니다. 사실 읍면에서 싹 올라와서 군에서 일일이 읍면 농가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분명히 이거 허식입니다,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이 군정조정위원회의 간부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꼭 그 시기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1년에 한 번 한시적으로 시기를 둬서 다 받아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항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본위원이 조금 전에 읍면별로 자금을 배정하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도. 배정을 해도 그렇고, 배정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읍면장이 오히려 해당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장이 가장 잘 알아요. 이 문항에서도 읍면장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면 읍면장 혼자서 심의해서 거의 의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거의 혼자 한다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실제로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출장을 나가야 합니다, 솔직히. 나가서 한 다음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우리는 읍면장이 심의를……전에 했던 추천보다는 이 사람이 된다, 안된다고 하는 심의를 거쳐서 말하자면 우리가 읍면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읍면장이 일단 올리면, 읍면장이 막연히 추천하는 것 보다는 읍면장이 면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라오면……읍면장들이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면 그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재점검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그것을 내려주기 때문에 추천하고 심의서입니다. 그래서 심의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A라는 면에서 150명의 추천농가가 들어온다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전부다 읍면장이 이 몇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확인한다고 해서……말하자면 이 서류를 확정하기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읍면장이 추천만 해주면 우리가 현지확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나가는 것이 최하 150명 이상, 거기 현지를 갔다오고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을 갖춰서 우리가 심의를 올릴려고 하면 말하자면 이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심의를 고치는 것은 읍면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읍면장 심의서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영세민 기금을 받았는가, 또 말하자면 재무과에서 이 양반이 연체 납부자인가, 이런 심의를 거쳐 줍니다, 그것을 통보해서.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전 같으면 소득금고위원회에서 했는데, 소득금고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소득금고위원을 차라리 군정조정위원회의……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확실히 서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군 농협에다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절차를 바꾸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할 때 금액에 따른 산정요율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00만원 미만은 그냥 신용보증으로 하기 때문에 연대보증 같은 것이 필요 없으니까…….

아니, 제 말은 농림수산업자가 신용보증에 가입할 때 가입…….

가입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용보증이 되지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가입할 때…….

이 신용보증은 제가 알기로 농협의 조합원 격인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보세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가입한다고 할 때는……신용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가입할 때는 가입자가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가입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알아 보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총 채무액이라든가, 재산액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소득금고 자금을 1,000만원 받은 사람이 있고, 5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릴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신용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차등에 관계없이 신용보증에 가입할 때 가입비가 단일화 되어 있느냐, 차등화 되어 있느냐 이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 신용보증이 뭐냐면 전에는 연대보증인…….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세워야 옛날에는 1,000만원도 탔는데, 지금은 2,000만원까지는 그냥 신용보증으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을 없애기 위해서 농림사업자 신용보증이라면 농업인은 신용대출을 2,000만원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신용대출을.

그게 의무사항이라면 2,000만원까지……2,000만원까지 신용으로 줄 수 있다면 구태의연하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둘 이유가 없어서……. 본의원이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여기에 당연히 농업인들에게 2,000만원 이내에서 무조건 신용보증이 법제화 되었다면 이 문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뒀기 때문에 신용보증 가입에 필요한 경비가 말하자면 그 사람의 재산액이라든가, 채무액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었느냐, 아니면 단일화 되어 있느냐를 파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융자금 대부신청에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신청서를 낼 때 가입한 증서를 내야 된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0만원을 받을지, 500만원을 받을 지도 모르고 무조건 얼마짜리 신용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용보증 가입이 차등화 되어 있다면 이 문항이 약간 순서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보증 가입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느냐, 그 경비가 들어간다면 차등화 되어 있느냐, 차등화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라는 말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가입비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농림사업자의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만원까지는 신용보증으로 주기 때문에……. 전에는 소득금고자금 500만원을 줘도 연대보증인을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줄 때 단, 한 가지 이 양반이 농민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뭐냐면 농업조합 확인서를…….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대부신청 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가입한다는 것은 신용보증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농협에서 대출해 줄 때 연대보증인을 안세우거나 신용보증을 안세워서 자기들이 상환할 때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냥 주지를 않거든요. 그렇다고 농협에서 못받아 들였을 때 군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책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보증보험 가입이 좀 쉬운데, 보증보험료가 1,000만원에 한 2만 5,000원 정도 될 거에요, 1년에. 그래서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대보증, 이 두 가지 중에서 농가가 필요한 쪽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1,000만원 받는데 한 2만 5,000원 정도의 보증보험료를 내면 말하자면 2만 5,000원이 아까운 사람들은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증보험으로 하면 되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하면 될 거에요, 이게……. 신용보증으로 그냥 주라고 해도 농협에서 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문인데, 이 조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각종 자금 중에서 가장 저리자금입니다. 그리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에요. 누구나 한 번 혜택을 보고자 하는 자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형평성이 없고……형평성 있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른들 말씀처럼 눈 밝은 사람이 다 쓰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심의한다는 것은 심의자체를……. 그러니까 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바꿨다는 것은 심의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정말 진실로 농업소득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농업경영인 하나 선정할 때도 아주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들이 심사숙고 하기 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농협에, 아니면 각 금융기관에 신용조회를 합니다. 조회하지요? 그러면 신용조회를 해서 자격이 안되면 자동으로 탈락이 돼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 소득금고 자금은 그런 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 면 개발위원회에다 심의기능을 맡기느냐, 아니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다 기능을 맡기느냐, 아니면 두 개를 다 병행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것으로 하든간에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서 과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용조회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나간다면 이것은 무주군에서만이라도 과감하게 연대보증과 관련된……또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제2항 제3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은 좀 연구해서 다음에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채권확보, 돈을 주고 나서 상환이나 회수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용보증보험하고 보증인 성격 그런 것을 아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재호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또 행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7일 회의는 제10차 회의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