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99중 구정의 전반적인 집행내용을 감사하여 합목적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부당한 법집행 사례를 지적, 시정조치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건설과, 도시건축과, 지적과, 교통과등 총 9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40만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많은 준비와 열의있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셨고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수감자세들이 엿보여 본 감사에 대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구정을 함께 연구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줘 구민의 대변자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답변내용이 미흡하였고 일부자료의 작성미흡과 관계자료의 준비부족등으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임기응변식 답변과 서면자료 제출등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전례답습적 타성에 젖은 행정으로 감사를 지연시키는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동일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이에 대한 변명과 즉흥적인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일부 보여 공무원들의 각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향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항을 반드시 시정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는 집행부의 시어머니라는 잘못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구정을 함께 연구하고 협의하는 동반자의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74건이며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예산집행 부적정,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예산집행 부적정, 4/4분기 경로수당 지급시기 지연, 고용촉진훈련사업추진소홀, 각종 위원회 운영부실, 장애인스티커발부 및 회수등 관리미흡, 장애인 보장구 지원미흡, 저소득보훈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추진 부적정, 경로당 운영비 지원 부적정,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미흡, 수산동 경로당 안전진단 실시등 11건을 지적하였고 청소과 소관사항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철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관리미흡, 소형소각로 지도단속 미흡,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철저, 정화조청소 지도단속철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시 보안성 결여,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관리철저, 청소차량 유지관리 부적정등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업소 관리미흡, 소래포구 호객행위 근절, 배출업소 사후관리미흡, 남동공단내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벌등 강화, 물수건 위생검사 철저, 약수터 관리철저, 자동차 세차장 폐수처리 지도단속 철저, 자료제출 불성실,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방안 마련추진, 유흥업소 자체단속실적 미흡,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철저등 11건을 지적하였고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서는 중소기업상품박람회시 관내업체 참여확대 유도, 석유류 제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철저, 관정시설 관리철저, 농지형질 변경후 사후관리 미흡, 수입품 원산지 미표시 단속철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미흡, 도시가스 배관매설 형평성 결여 및 안전시공 철저, 물가동향 조사미흡,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 자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 등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가정방문 진료사업 추진미흡, 건강관리센터 이용실적 파악철저, 병.의원 지도점검실적 미흡, 성관련 질병 지도단속 미흡, 무허가 출장안마 및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행위 단속철저등 5건을 지적하였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는 코아 채취기 즉시 확보, 부실시공 지도단속 철저, 광고협회 안전도검사 사후책임 강화 건의,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사업 선정 부적정, 도로굴착복구 사후관리 미흡, 각종 사업 적기발주 철저, 기 수립된 사업계획 추진철저,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시 지원 건의, 주택가 이면도로 방치물 정비, 염화칼슘 살포작업 부적정등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관리감독 철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다세대주택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조치미흡, 산복도로 대체도로 개설공사비 시비지원 요청, 시청앞 모텔등 숙박시설 허가자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운영수당 예산계상 미흡, 미준공방치 대형건축물에 대한 공사추진 적극 독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 부적정, 만수동 삼미손해배상 청구소송 강력대응 등 9건을 지적하였고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철저,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미흡,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철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부적정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출퇴근시간대 및 상습 교통체증지역 주정차 단속강화, 과속방지턱 설치 지역별 형평성 결여 및 시공감독 철저, 주정차 위반스티커 관리미흡,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미흡 및 설치위치 부적정, 만수1동 삼환아파트 일면 주차선 변경촉구등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조치등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