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봉 의원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여 총 10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모 의원입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6일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되어 12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임실필봉농악전주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목적에서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전수ㆍ전승,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 보존사업 시행과 운영관리 및 보존관리입니다. 계약기간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31일로 1년간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로써 위탁자는 임실군수 이형로, 수탁자는 필봉농악 보존회장 양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무형문화제의 기능과 예능 공개ㆍ전수ㆍ전승 또는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 보존사항에만 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약정서는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약정서는 1조에서 15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엄격히 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등 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공유재산은 총19,630필지, 2,053헥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14,688필지로 351헥타, 문화재 보존재산으로 23필지에 1헥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재외한 잡종 재산은 4,919필지로, 1,701헥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312필지로 44.3헥타이고 그중 공유림이 46필지 27.3헥타를 대부하여 2000년에 공유재산 대부료는 7백만원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군유재산 관리 취득계획으로는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67-2번지 51필지에 소재한 구전주공업전문대의 부지를 아파트 건설등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140억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여 토지 51필지, 15,953평, 건물 25동, 6,583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필지별 내역은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각계획지인 강진면 백련리 일대의 정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향군묘지 조성사업 부지내 군유림 강진면 백련리 산 120번지 임야 44,926평방미터를 매각해서 향군묘지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도모하고 향후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심휴양림 연접 임야를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0년 공유재산 관리 향후계획으로는 대체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각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매각,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처분 및 취득해야 할 재산이 발생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기준 1억원이상과 면적기준 1,000평방미터일 때에는 분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