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99제3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 총액은 506억 6,0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86억 7,306만 3,000원보다 19억 8,7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319억 9,7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8억 3,679만 4,000원보다 16억 38만 9,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86억 6,3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8억 3,626만 9,000원보다 18억 2,7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예산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과별 직제순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4억 1,9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307만원이 증가된데 대해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2페이지 하단부 표시내용과 같이 저소득주민보호강화를 위한 생계보호비등 2억 7,404만 8,000원 증액을 비롯해서 대부분 국·시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은 110억 1,7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64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99년도 폐기물관련업무 실적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 증액과 청소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등 집행잔액 6,400만원 삭감하게 되어 1억 2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원관리 및 산림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6,556만 3,000원이 감액되어 14억 8,696만 6,000원으로 되었으며, 7페이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은 특이사항 없이 7,2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006만 7,000원보다 1,7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소관 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로 16억 2,99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소관 예산은 반여2동 공영주차장 재해위험지 보수로 인한 증액으로 인해서 2억 141만 1,000원이 추가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9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과별 내역은 해당과장이 소상하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허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소관 ’99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3억 7,6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6% 증액된 225억 5,95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4% 증액된 221억 8,25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3억 7,694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총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건축과의 주건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과가 5.6% 감액된 10억 9,127만 8,000원, 건설과는 15.7%가 증액된 206억 6,792만 9,000원, 건축과는 35.7%가 증액된 2억 6,546만 3,000원, 지적과는 7.8% 감액된 1억 5,788만 7,000원으로 각각 증감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6,532만 7,000원이 삭감요구되었는데 경상적경비 2,447만 7,000원, 보안등 수리, 설치 및 차량사고 가로등 시설물복구비등 자체사업비가 1,085만원, 배상금등 미보상토지보상금 3,000만원이 각각 삭감요구되었습니다. 건설과는 28억 172만 2,000원이 증액요구되었는데, 경상적경비 1,150만 8,000원, 하천 노점상관리, 청원경찰 및 건설인부임 등 인건비가 727만 5,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도로굴착 및 맨홀승고등 자체사업비 9,050만 5,000원과 반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시 보조사업비 27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요구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축과는 6,991만원이 증액요구되었는데 경상적경비 59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자체사업비 950만원이 각각 삭감요구 되었으며, 주택개·보수 무상지원 사업비인 국고보조사업비 8,0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지적과는 1,341만 7,000원이 감액 요구되었는데 자산취득비인 자체사업비 68만 6,000원이 증액요구되었으며, 일용인부임 인건비 115만 2,000원, 경상적경비 1115만 9,000원, 국유재산관리 및 전산화사업 업무보조 인부임등 보조사업비 179만 2,000원이 각각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9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8억 9,700만원 늘어난 1,180억 7,8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61억 1,4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감소등으로 2억 1,7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사회산업국소관은 1억 6,038만 9,000원이 증가했으나,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4억 843만원이 증가한 반면, 구비는 예산절감으로 2억 4,80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국소관은 27억 9,288만원이 증가했으나, 국·시비보조금이 28억 1,000만원 증가한 반면, 구비는 예산절감등으로 1,71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투자사업으로는 반여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사업비가 시비보조금으로서 2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반여2동 공영주차장 재해위험지 보수공사비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2억 9,100만원 늘어났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추정하여 예산집행 잔액등의 불용예상액은 삭감하고, 부족한 법정필수경비, 각종 보조금 관련사업의 구비부담금의 필수부분에 각 비목간의 계수조정등을 행하는 결산적 성격을 가진 예산편성으로서 세출예산 전반에 관하여 삭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민경보중 맨 마지막입니다. 보호작업장 운영비 2개소에 추가증이 1,677만 1,000원입니다. 보호작업장은 어디 어디고, 어떤 사유로 이만큼 추가증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광재활원에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월부터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군데는 어딥니까?

애리원.

종사하는 종사자 2명이 늘었다는 겁니까?

예.

원래 정원에 늘어야 될 자리였습니까?

보호작업장은 전에는 선생님들이나 인건비를 안줬는데 7월달부터 인건비를 주도록 시로부터 지침이 변경되어

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보조금신청을 할 때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은 아니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시가 되어 이만큼 더 액수가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에 한시적생계보호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억이 늘었는데 대상자가 는 것입니까? 당초 보조신청을 했는데 2억만큼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대상이 늘어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매월 한시생계가 4%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 4%씩요?

예.

그 다음에 215페이지, 맨 마지막에 취로사업비가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취로사업을 하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추가로 내시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연간 내시액이 7억 9,387만 1,000원이었는데 정산할 때 동에 알아보니까 2개동인가 조금 더 요구해서 99년 11월11일부로 국비가 808만원이 추가로 더 내시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미 각 동에 배치되어 집행된 사항입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

취로사업을 더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전체 8억 195만 1,000원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808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 다음 218페이지, 노인교통수당에 5,320만원이 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노인인구 증가로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6,000원씩 주다보니 노인인구가 불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원래 인원산정할 때 잘못된 것입니까?

연초보다 인구가 조금 불어서, 현재 1만 9,000명정도

연초에 신청할 때 우리 해운대구로 전입되는 대상인원이 예상했던 것 보다, 연초 계산할때는 65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해서 교통수당 나가는 사람이 정확하게 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운대가 계속 구세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입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겁니까? 당초 파악이 잘못된 겁니까?

전입되는 부분이 자꾸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나이가 많다고 다 주는게 아니고 본인의 신청이 있을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으로부터 파악이 되든지 구에서 파악이 되든지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든 안하든 예산은 확보해 두셔야 될텐데, 추경에 5,3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전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파악이 잘못된 것인지 질문인데, 과장님이 전입자들이 늘고 신청자가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3,9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사람들의 인부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유아원에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 70개소에 한사람씩 유아원의 각종 어린이 돌보는데 도와주도록 공공근로로 시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것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소에 몇 명이나 한 인부임입니까?

12월1일부터 2000년 2월28일까지 하는데 신청을 받아 70개 유아시설에 한명씩 지원을 해주고, 주로 세탁이나 청소, 보조교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전체 70개소입니까?

그 보다 더 많은데, 본인들에게 신청을 받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한 70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남은음식물처리용 톱밥구입비 3,000만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은음식물처리에 따른 톱밥구입비가 월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료화시설을 금년말 안으로 완공을 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천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 내년 1월말쯤 준공될 계획입니다. 2월에는 정상가동이 되는데, 그 안에는 종전 김해 한국특수비료에 위탁하는 처리비를 한달정도 확보해야 될 사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3,0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지연관계로 인해서 한달 소요되는 톱밥 재료비네요?

예.

그러면 이 3,000만원이면 가동까지는 넉넉합니까?

그렇습니다.

234페이지 봅시다. 컴퓨터 구입관계, 국시비지요?

시비보조금입니다.

원래 재활용선별장에 VTR 구입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 내려올 때 VTR 사라고 명목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폐기물분야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러면 VTR 설치함으로써 자동화 되는걸 다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VTR을 구입하는 이유는 현장근무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사료시설에 대해서 외부에서 학생이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사료화시설 처리되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안내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 특히 공사에 따라 진입도로에 폐쇄형 캠코더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녹화테이프 확인용으로 활용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위의 컴퓨터구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분야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상사업비에 대한 것으로써 현재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PC가 25대인데 2대정도는 사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용으로 1대 구입하고자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12월29일입니다. 내년말쯤 완공이 될것으로

예.

아닙니다. 우천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기간중에서 비가오는 날짜가 28일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부지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기초를 안하면 기계의 중압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이 올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해줄 수 없는 실정이고예. 또 하나는 냄새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 당초에는 호이스트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반식으로 공사내용이 바뀌는 설계변경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길거리농구대 2개소, 어디 설치합니까?

부산외국어대학교내에도 예상하고 있고. 관내 체육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에 봐서 2개소를 확정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외국어대학예?

외국어대학이 아니고 외국인학교, 중2동 소재하는,

외국인 학교는 자체적으로 하는건 없습니까?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농구대가 권장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나 유휴공간에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 제공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내에 18개소가 학교내라든지 공공용지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외국인학교는 학교자체에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고 농구대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학교안가더라도 근교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242쪽, 우리구 공원관리 청원경찰은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청경은 6명입니다.

청경이 청원경찰입니까?

예.

이 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각종 공원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동백공원, 송림공원, 죽도공원, 대천공원, 그렇게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근무하는 시간과 같고, 다만 산림욕장하고 올림픽공원은 야간근무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5쪽, 어업지도선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어떤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불법 어업관계라든지 해상 부유물이라든지 어업조업지도라든지, 그 외 적조피해라든지 해상오염, 다방면에 해상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면서 업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불법어업을 적발해서 사법처리한 것도 3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에 몇 회 운영하십니까?

출항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나갑니다.

하루에 한번정도는 꼭 나가고?

예.

어업지도선에 대해 어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업지도선에 대해서 와서 공식적으로 불만이라든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입니다. 247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어째서 5,854만원이나 남게 됩니까?

전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초 155명을 기준해서 급여나 중식비, 교통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계획대 인원대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제대요인도 생기고 휴가나 병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중식비가 1일 3,000원, 교통비 그게 미집행되어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몇 명되어 있습니까?

2000년도는 149명

지금 지역경제과의 공익근무요원이 연간 내내 근무합니까? 149명이.

149명이 연간 과에 근무하고 하절기 2개월동안은 문화관광과의 해수욕장 바다근무로 80명은 차출해줍니다.

인건비는 지역경제과에서 집행되고?

예, 저희과에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산출을 할 때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요인이 생길지 안생길지도 모르고, 공무원 봉급 편성하듯이 당초 계획대 기본으로 나갈수 있는 것은 편성을 안할수 없는 부분이 되어, 이런 부분도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해 조정 편성해 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0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연중 지역경제과에서 정해진 인원 150명이 다 근무하지 않으면서 연간 12개월로 산출근거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피복비는 어디서 나가도 상관없는데 산출이 그렇게 되어있고, 휴가라든지 중간에 제대하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이 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2000년 예산에서도 스스로 얼마만큼 삭감하시겠다 해서 지적된 부분중에서 삭감해 내놓으셨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3회추경에 6,000여만원이 빠져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만큼 승복을 해서 2000년도에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견되는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3회 결산추경까지 와서 6,000여만원이 남는데, 그전에 이런 돈들이 모아졌으면 다른데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끝까지 쥐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내놓는 것은, 물론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예산에 다른데 포함되어 쓸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찍 판단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우2동 어린이공원은 어디쯤 있어요? 위치가.

우2동 삼진빌리지밑에 주택가내 삼각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평수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140평정도

1,8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반환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네요. 더 투입할데가 없습니까?

금년도 남은 돈이 아니고 97년도에 반환해야 할 것이 반환이 안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구세입으로 잡아 이미 일반예산으로 썼던 부분이 되어, 2년전의 이야기인데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되어, 반납할 부분이 반납이 안되어 그 부분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년전에 잘못되어, 잘못된거 시인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시가지에 장산관리공원하고 산림욕장관리공원해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유동적입니다만 25명정도 나가 있습니다.

272페이지, 일용인부 상여금은 왜 추가로 올라왔습니까? 800만원.

이게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정상으로 되면 2,145만 8,000원인데 당초 기획실에서 착오로 149만 1,000원만 올려놨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래서 정정해놓은 겁니다.

273페이지 재해재난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칸막이 설치한 것입니다.

건설과에?

예, 미리 해놨습니다.

275페이지 시설비는?

이것은 수탁공사비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는 겁니다. 한전하고 맨홀, 돈받는 겁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한전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포장복구하는데 돈 받는 겁니다. 수도, 도시가스 돈 받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입니다. 284페이지, 민자보 주택개·보수 무상지원비 8,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고 명시이월로 7,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사항설명을 해주십시오.

주택개·보수 8,0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0년이상 된 주택이나 85㎡미만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세대당 100만원을 해서 8,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명시이월로 7,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여태까지 한게 1,000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순수한 무상지원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이하인 20년된 건축물, 일반주택도 20년된 건축물

85㎡이하고 20년이상된 건축물이 개·보수를 할 때는 순수하게 보조입니까?

예, 순수하게 보조입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집행이 안된거 아닙니까?

사실 배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자금배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은 안되었지만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는 것은 거의 50%내지 60%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면 심사과정 까다롭습니까?

심사 안까다롭습니다. 지금 이 8,000만원을 다 소화하려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수요가 많으면, 아! 신청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신청은 다 되고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