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득 의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홍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한 1999년도 장수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장수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기타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군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자료공개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장수군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9개 실과, 2개원센터, 그리고 7개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제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양해도 의원, 위원으로는 육동수 의원, 장영기 의원, 홍순목 의원, 정희택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2페이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6일은 장수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실시를 선포한 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고 당일 감사일정대로 ’99년도 군정현황 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2일차인 11월 27일에는 보건의료원, 민원과를 실시하고, 감사 3일차인 11월 29일에는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감사4일차인 11월 30일에는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5일차인 12월 1일에는 오전에 7개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후에는 감사실시 도중 문제점이 제기된 7개 사업장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반에는 간사이신 양해도 의원, 육동수 의원, 장영기 의원으로 편성하여 개발 촉진지구 관광 순환도로 보상문제건, 태양열 이용자돈 육성 시범사업, 봉서～척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2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홍순목 의원, 정희택 의원으로 편성하여, 양난 고랭지 촉성재배 시범사업장, 장계 공공도서관, 논개생가지 조성 사업장, 사과 과원 조성사업장 총 7개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였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에는 전체 실과·원센터 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 감사를 실시한 후 장수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한 후’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중점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당위원회의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심도있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시정요구 사항은 27건, 주의요구사항 28건, 처리요구사항 45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09건이 되겠습니다 . 주요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을 보면 ’98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지적된 사항과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분야와 직결되는 사항, 그리고 관련법규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등을 중점 지적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자세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성의하며 형식적이고 또한 과거의 행정을 전례 답습적으로 처리함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을 발전시킨다는 방향으로 과감히 시정을 하고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므로써 다가오는 새로운 2000년도에는 장수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400여 전 공무원이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당 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택 의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9년도 12월 15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2월 16일 회부되어 제10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예결위 제14차인 12월 22일에 당 위원회 의결을 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6억2천1백6십만6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7백8십억4천9백9십9만2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의경과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된 제10차 회의는 ’99년 12월 16일 오전 9시 40분에 전체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산업경제과 등 소관 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를 완료한 후 오전 11시 46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99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예결위 제11차 회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최종 마무리하여 계수조정 내역을 집행부에 통보한 후 수정예산안이 있으면 받기로 하고 오후 3시 5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14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위원회의결을 한 후 오전 10시 10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6억2천1백6십만6천원이 증액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정예산안대로 일반회계 7백4억4천5백9십1만6천원, 특별회계 7십6억7천2백4십6만5천원, 총 예산규모 7백8십1억1천8백3십8만1천원을 위원 6인중 전체 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Ⅱ: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장수군오수·분뇨의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정지역 수질보전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번에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장수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처리시설 운영과 배출자의 의무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명은 장수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로 하고, 나항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법 5조로 신설, 그 내용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축산폐수관리 업무를 체계화시켰으며, 다항 장수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관련 조항을 법 6조에서 법10조까지 신설하였으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장수군오수·분뇨의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장수군오수·분뇨의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의 조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신설조항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분뇨의 처리) ①군수는 장수군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와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은 분뇨등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6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군수는 장수군내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수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법 제24조2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허가대상시설에서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축산폐수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 군수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등 수집·운반업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 돼지는 2두이하 사육시 2. 애완용·실험 및 연구등 기타는 가축 종류별 5두이하 사육시 3. 기타 군수가 사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12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소음·해충·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및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축사의 이전명령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다음 7페이지 제16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법 제18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1. 분뇨 및 축산폐수 수거 수수료분뇨 및 축산폐수 수거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과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수거하는 때에는 분뇨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8페이지 제20조(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다음 9페이지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처리시설 사용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가축사육금지조례(장수군조례제921호, 1986. 8. 16)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장수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상으로 장수군오수·분뇨의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Ⅲ : 장수군오수·분뇨의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