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종규 의원 발언

제8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2-24

최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최종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99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추경은 결산추경으로써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돈을 사전에 삭감하여 내년 1회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99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동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소관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2억 5,405만 3,0000원에서 7.2%가 증가된 8억 1,996만 8,000원이 증가해서 총 120억 7,4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먼저 기획관리에 기정예산액보다 1,020만원이 감액된 1억 990만 7,000원이고, 예산운영은 2,000만원이 감액된 91억 8,574만 8,000원이며, 법무관리는 3,930만원이 감액이 된 1억 6,379만 6,000원입니다. 조직통계 운영은 360만원 감액된 1,047만 3,000원이고, 전산관리는 2,093만 7,000원이 감액이 된 2억 1,390만원입니다. 감사관리는 변동이 없고, 국제교류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억 1,400만 5,000원이 증가한 23억 7,6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주요예산 세출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에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700만원이 감됐고, 운영예산에서 60만원, 고속등사기 재료구입비에서 60만원 감됐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예산운영은 먼저 기본금이 1억 증이 됐고, 수당이 7,000만원이 감됐으며, 복리후생비가 5,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법무관리는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이 감됐고, 포상금이 30만원이 감됐고,배상금 등 7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통계는 일반운영비 360만원이 감됐고, 전산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감됐고, 공공요금및 제세가 373만원이 감됐고, 운영수당이 80만원 감됐으며, 시설장비유지비가 976만 2,000원이 감됐고, 시설비가 48만 4,000원이 증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12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억 1,400만 5,000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구정홍보용 VTR 제작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제3차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조영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순입니다.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을 포함한 총무국의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 및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및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등 기정예산대비 4억 3,344만 4,000원이 증액된 207억 9,038만 1,000원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서무관리에 신규임용 행정수습원 보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등 607만 9,000원을 삭감편성하고, 직원행정수첩 제작비용 1,000원을 증액하여 2억 6,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관리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위탁교육비, 중앙교육여비 등 4억 3,1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보상금지급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28억 2,5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은 제2건국위 운영수당,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으로 2,72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사회진흥은 구청장의 재선거 실시로 행사가 취소된 가족음악경연대회 개최경비 150만원을 전액삭감한 2억 2,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관리 분야는 팩스기 소모품, 일반전화요금 집행잔액 1,145만 2,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12월13일자로 전액 국비로 추가 배정된 13억 3,252만 7,000원을 증액한 153억 2,1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는 시설경비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203만 8,000원을 전액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지하 구내식당의 이전으로 지하공간을 원활히 활용하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직원 탈의실설치, 옷장구입 및 노래방 기기구입비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12억 6,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새 주민등록증의 교부 연기로 1억 8,300만원, 반송2동사 이축비로 6억 8,954만 9,000원 등 25억 3,210만 7,000원을 명시이월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의 경우 7억 2,178만원이 증액된 207억 6,4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공보관리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집행잔액 420만원을 삭감편성한 1억1,419만 7,000원, 예술문화에 미포, 청사포 및 구덕포에 건립예정인 포구표지석 및 노래비 건립비용으로 1,650만원, 반여도서관 개관으로 일반수용비 140만원을 증액한 9억 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관리는 해저테마수족관 착공홍보물 집행잔액 406만 9,000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관리는 공공요금, 재료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총 3,006만 2,000원을 삭감한 2억 5,5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세과는 공익근무요원의 1명 미배정으로 집행잔액 200만원을 전액 삭감한 1억 3,962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 시세과도 세무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활동비 잔액 72만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집행잔액 300만원을 전액 삭감한 1억 1,6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운영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민원실 분수대 및 전광안내판 유지비 집행잔액 222만 3,000원을 삭감한 2억 6,189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 1,571만 1,000원의 삭감으로 5,690만원, 비상대책은 을지연습 계획비문유인 125만 4,000원, 을지연습 급양비 집행잔액 105만원 등 230만 4,000원을 삭감한 6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사관리는 공공요금, 입영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비 등 159만원을 삭감한 1억 5,0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의 경우는 총 2,087만 1,000원이 삭감된 4억 8,1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서무관리에 직원인건비 1억 3,350만 3,000원, 수당 5,824만 1,000원, 월액여비 1,788만 4,000원, 업무추진비 1,257만원 등 총 2억 2,094만 4,000원을 삭감한 61억 1,2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우1동외 3곳의 동사유지비 253만 1,000원을 삭감한 8,701만 8,000원을 편성하고, 청소관리는 우2동외 소각로 시설장비유지비 등 1,436만 9,000원이 삭감된 4,9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우1동외 3곳의 일반운영비 155만원을 삭감한 1,3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동 전체적으로 2억 4,095만 3,000원이 삭감된 67억 7,791만 6,000원을 이번 제3차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 재원부족과, 특히 내년 실시예정인 구청장총선 등에 대비하여 부서별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9년도 보건소 제3회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심의요구한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 감액된 4,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는 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50번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구전체 규모를 보면 세입에서 5.3%인 58억 9,752만 5,000원이 증가된 1,180억 7,827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인 40억 7,035만 3,000원이 증가된 990억 3,788만 2,000원입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세출입니다. 2.8%인 12억 929만 2,000원이 증가된 441억 4,164만 1,000원입니다. 세입증감내역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990억 3,7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 지방세수입이 증감없이 전과 똑같이 201억 7,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1,820만 6,000원이 감소된 162억 670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4%인 4억 6,360만 6,000원이 감소된 100억 6,679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4억 9,16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540만원이 증가된 61억 3,991만 3,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세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에서 10.1%인 44억 8,855만 9,000원이 증가된 487억 6,912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6억 8,839만 3,000원이 증가된 236억 8,322만 3,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28억 16만 6,000원이 증가된 250억 8,589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출총액과 같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6억 1,582만 7,000원이 증가된 307억 764만원입니다.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는 모두 다 감소를 했습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로써 9억 1,400만 5,000원이 증가된 24억 8,977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합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1,400만 5,000원이 포함된 8억 1,996만 8,000원이 증가돼서 120억 7,402만 1,000원입니다. 총무과는 임용결격자퇴직보상에 1억 4,000만원, 보조사업 13억 3,250만 7,000원 등 7억 2,178만원이 증가된 207억 6,443만 3,000원입니다. 그외 다른 부서는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부서별 내역에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두 총 10건입니다. 기획감사실 1건, 총무과 6건, 문화관광과 3건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 186억 7,013만 9,000원에서 99년도 집행이 159억 9,993만 2,000원이고, 26억 7,020만 7,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회추경예산안은 삭감예산 정리 및 필수예산 추가사항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구전체 예산은 5.3%인 58억 9,752만 5,000원이 증액된 1,180억 7,827만원이며,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4억 9,160만 6,000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면에서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주민의식 측면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많이하는 등 긍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은 10.1%인 44억 8,855만 9,000원이 증액된 487억 6,912만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과 영세민지원 관련사업 등이며, 일반예산 990억 3,788만 2,000원의 49.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 부문의 기능별 현황에서 2.8%인 12억 929만 2,000원이 증액된 441억 4,16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부문의 6억 1,582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공공근로보조사업 13억 3,252만 7,000원이 증액되고, 총무과 인사관리 5억 7,193만원이 감소되는 등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는 예산의 증감액입니다. 또한, 부서별 세출현황에서는 기획감사실의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1,400만 5,000원, 총무과의 보조사업 13억 3,252만 7,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전 부서는 집행잔액으로의 감액 예산편성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10건에 당초 예산 186억 7,013만 9,000원중 26억 7,020만 7,000원이 이월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월의 사유가 어떠하던간에 이월예산의 건수 및 금액이 많음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써,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추경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증가와 절감 및 집행잔액 정리차원의 결과이며, 그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는 순서가 되면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풀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통제를 하죠? 각 과별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통제성격보다는 합의에 가깝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시나 일반 예산을 심의할 때도 풀경비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풀경비를 범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주시고, 실장님께서 풀경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풀경비 집행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풀경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의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구가 해야 될 것을 단체에서 대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가능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기본급은 늘어나고 장기근속수당이나 복리후생비같은 수당은 삭감이 되고,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전체 직원에 대한 기준에 맞도록 했는데, 그 동안 이동이 있고 변동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기본급이 인상되면 다른 수당들도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물론 기본급이 늘어나면 수당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연초에 책정할 때 조금 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산출기초자료 107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운영같으면 위에 소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계를 지난 연도에는 냈다가 올해는 안 냈다가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했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해마다 넣어주다가 올해는 빠져서 계산할려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1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직원행정수첩 제작 1,000부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1,000부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1개 1만원씩?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지금 직원이 몇 분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규직원은 현원이 630명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1,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증액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행정수첩 제작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1,000부를 해서 직원들하고 어디어디에 줍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원들하고 의회, 단체에도 일부 가고, 각급 유관기관, 또 타구에도 많은 숫자가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부씩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수첩 1부에 1만원씩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어떤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올해 제작한 것과 똑같은 가격입니다. 1만원에 제작을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좀 싸게는 안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최대한 싸게 한 겁니다. 조달가격보다 오히려 싸게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19페이지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이거는 누굽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과거에 전과기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제퇴직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그 분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토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결격자에 대한 퇴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어느 분이고, 언제 퇴직을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올해 퇴직자입니다. 인적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세무과에서 퇴직한 김홍중계장, 또 사회복지과의 서정규직원. 그렇게 두 사람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며칠자로 퇴직이 됐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중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이유가 임용결격사유로, 공무원으로서 임용될 자격이 없는데 임용이 됐다. 그게 10년, 20년후에 문제가 돼서 지난번 언론에 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강제퇴직케 됐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자체가 무효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집단소송에 의해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 분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요, 재임기간중 공무원연금공단에 계속 연금은 납부했을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퇴직금을 줘야지, 왜 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십몇년동안 받은 것을 한 푼도 안 돌려주고 우리 구청에서 다 줘야 된다 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납부한 돈을 가지고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1억 4,000만원을 연금공단에서 우리가 받아서 재배정해주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퇴직금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법 개정이 언제 됐는데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임용결격공무원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이라는 게 금년 8월31일자 법률 제6008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판결나서 퇴직하게 된 거는 언제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퇴직일자는 개인별 신상카드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퇴직한 두 분이 근무기간중에 연금을 계속 냈다 말입니다. 연금을 본인이 납부하고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주는 거 있죠. 최소한 부담금하고 그거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 돈은 받아놓고 퇴직금 줄 때는 구청에서 주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본인이 줄곧 연금 납부한 거 하고, 저희들이 부담한 것중에서 본인이 납부한 거는 퇴직할 때 퇴직보상금에서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 즉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일정비율 절반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마저 지급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용된 날부터 계속 50%를 우리가 부담해왔다 아닙니까? 금년까지도 부담했을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부분만큼은 최소한 연금공단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할 거 아니냐 말입니다. 돌려주고, 그게 모자라서 우리 구청에서 보태서 내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둬간 것은 전혀 안 돌려주고, 구청에서 새로 주라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한 연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거는 본인에게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자기들이 받아들인 것은 본인에게 이미 지급이 됐고, 국가가 부담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차액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연금공단에서 주는 퇴직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퇴직금이 있고, 퇴직금은 두 군데서 나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게 다 합쳐져서 같이 나가는데, 이런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 부분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한 부분만 지급이 되고, 국가에서 부담한 부분은 결격공무원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급치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겁니다. 그걸 다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법 제정이후에 퇴직을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서정규 퇴직일은 98년 4월30일, 김홍중계장은 98년 12월31일입니다. 특례법은 99년 8월31일자로 제정이 됐고, 그 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을 받아서 다시 국가부담분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그 법에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본래 국가에서 부담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는 그런 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거는 뭐가 좀 이상한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결격자에 대한 퇴직보상금을 왜 자치단체로 떠넘기느냐고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여론을 통해서 항의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126페이지 시설비에 지하구내식당 이전후 내부수리, 또 그 밑에 보면 노래방 유리썬팅, 방음장치. 이거는 지하실 전체를 다 활용합니까? 아니면 일부를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지하실을 식당으로 운영하다가 5층 옥상으로 옮기고 난 뒤 그 장소에 직원 복지시설로써 체육시설과 휴게실, 여직원 탈의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니까 전체를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지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현재 지하층 면적은 98평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98평중 이발관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발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래서 홀로 사용하던 부분은 탁구대를 설치해서 탁구장으로 운영을 하고, 조리대하던 안쪽 방부분은 여직원 탈의실로, 그 다음 조리대공간 20평을 각 부서별, 팀별, 동호인 클럽별로 식사후에 노래방 찾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아주 저렴하고 비용이 거의 안 들도록 기기만 갖춰서 팀별 토론의 장도 되고, 휴게실겸 노래방기기를 설치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본위원은 전체를 다 활용하느냐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전체를 다 활용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설치 다 됐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설치 안 됐습니다. 물건만 옮겨가고 비어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아직 설치 안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먼저하고 뒤에 승인받는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현장확인을 하시면 밝혀질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0페이지 명시이월에 주민등록카드가 우리 구청은 왜 늦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입력작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입력작업이 완료되는 자치단체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다 보니까 금년내에 발급하는 구는 2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내년 2월에 새로운 주민등록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부득히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먼저 한 사람 먼저 주고, 사고자들이 있기 때문에 100%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사람들은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 먼저 한 사람은 먼저 내주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새 주민카드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발급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치단체별로 발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예비비 예산액이 23억 7,673만 7,000원인데, 지금 집행은 23억 1,787만 3,000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5,886만 4,000원입니다. 23억 1,787만 3,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예비비 집행내역을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비비 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우리구전체 예비비예산이 23억 7,673만 7,000원인데, 그 중 5,886만 4,000원은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비비에서 이월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외 예비비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로서는 좀
장춘

정장춘위원

전체 각 과의 예비비를 포함시켜 놓은 거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13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포구표지석 및 노래비설치, 이거는 뭡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현재 3회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연도내 집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포구표지석 설치는 관광특구이고, 또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색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에 미포라든지 청사포, 구덕포 이런 포구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포구마을 입구에 마을표지석을 설치해서 관광객들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포구에 사시는 분들의 애향심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종규 김영수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조영순 기획감사실장 정동식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안신용 구세과장 정천세 시세과장 이병춘 민원봉사과장 우명자 보건위생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