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백삼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1999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당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1월5일 제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운영하여 오던 중 국도비의 추가 변경내시와 자체예산의 정리 등 추경 예산 요인이 발생되어 군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7억43,238천원이 증이 되었고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5억49,66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73,397천원이 증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8억23,06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12억92,905천원이 증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3억7,800만원이 증 되었고 국비보조금이 5억78,129천원 증, 도비보조금이 3억36,77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억43,238천원 중 일반행정비 5억49,237천원 증가, 사회개발비 2억1,057만원 증, 경제개발비 3억32,454천원 증,지원 및 기타경비 3억49,02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억78,95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회계에 32억78,95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정예산액에 1,311억77,531천원에서 25억35,715천원이 감된 1,286억41,816천원이며 회계별로는 먼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153억8,566만원에서 7억43,238천원이 증된1,161억28,89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7억91,871천원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32억78,953천원이 감된 125억12,91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범입니다.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12월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11월5일 제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9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운영하여 오던중 국도비의 추가 변경내시와 자체세입, 세출의 결산정리 등 추경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이유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7억43,23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내용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매각이 지연되는 등에 따른 자체수입은 5억49,667천원이 감소 되었으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가 12억92,90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재검토에 따라 하동화력 지원세입이 보류되는 등으로 32억 78,95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99 회계연도 총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비해 25억35,715천원이 적은 1,286억41,81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아울러 법적, 의무적 경비등 추가적인 세입세출 정리요인이 발생하여 군정을 원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99회계연도세입세출의 결산정리적 성격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을 운영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실행 예산안 편성인 점과 세입세출의 정리추경적 차원에서 제출된 예산안임을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부문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있어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읍면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 예산액은 1,286억41,816천원으로써 일시차입 한도액은 38억59,249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1억28,898천원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34억83,866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25억12,918천원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75,383천원으로써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고 제4조 1999년도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계속비사업도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2,948만원으로 한다.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 관, 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보수, 2. 복리후생비 3. 공공요금 및 제세 4. 운영수당 5. 법정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총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정예산액 1,311억77,531천원에서 25억35,715천원이 감된 1,286억41,816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 233억17,093천원에서 4억33,894천원이 감된 228억83,199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 328억1,400만원에서 3억7,800만원이 증된 33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 545억5,578천원에서 11억44,179천원이 증된 556억49,75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기정 125억7,065천원에서 4억89,133천원이 증된 129억96,738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총 예산 1,153억8,566만원에서 7억43,238천원이 증된 1,161억28,898천원으로써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 146억68,291천원에서 5억49,667천원이 감된 141억18,624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328억1,400만원에서 3억7,800만원이 증된 331억9,2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 509억86,509천원에서 9억14,905천원이 증된 519억1,41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 157억91,871천원에서 32억78,953천원이 감된 125억12,918천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1,153억8,566만원에서 7억43,238천원이 증된 1,161억28,898천원으로써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억49,667천원이 감이 되어서 141억18,624천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이 사항도 실과소별로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게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 기정 1,35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된 1,500만원입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 기정3,651만원에서 1,717만원이 증된 53,681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유재산 임대수입과 군유재산 임대수입, 군유임야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 부문이 됩니다. 기정 95,566천원에서 2,400만원이 감된 71,56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수련마을 사용료로써 숙박시설과 송림공원 주차료 등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증지수입에 있어서 기정 1억8,400만원에서 16,828천원이 증된 2억82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입 증지판매 및 팩스민원 발급수수료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1억3,200만원에서 4,200만원 증된 1억7,400만원, 여기에는 규격봉투 판매수입의 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기타수수료 기정 4억65,619천원에서 66,226천원이 감된 3억99,393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자비 예방접종, 건강검진, 예방접종, 대형 생활 폐기물 처리수수료,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등에 대해서 증감이 되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기정1억87,165천원에서 36,124천원이 증된2억23,289천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10만원 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85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기정 12억45,501천원에서 금번 9억88,153천원이 감된 2억57,34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도유재산 매각수입 분할납부 2,192천원감과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9,593천원 증,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예찰포,기계공작실 매각수입이 10억5,55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기정 329만원에서 2,149천원이 증된 5,439천원인데 국유재산 변상금 88천원 감과 도유재산 변상금 1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변상금 1,928천원 증과 과태료수입입니다. 기정 1억6,31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된 1억7,510만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가 400만원 증이 됐고 기타 과태료가 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2억12,347천원에서 1억2,862만원이 증 되어서 3억40,96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지역농업 개발센터 농산물 판매가 2,38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보조금이 5,47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지체상금 및 환수금이 5,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12억17,607천원에서 2,232만원이 증된 12억39,9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기정 322억5,2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이 증된 323억9,700만원, 그 다음에 증액교부금 5억6,200만원에서 2억3,300만원이 증된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303억18,752천원에서 5억78,129천원이증된 308억96,881천원입니다. 주요 부문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5천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2억6,836천원 감, 자활보호자 동절기 특별생계비 1억708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억85,328천원이감 되었으며 저소득자녀 학자금지원이 43,01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재가 장애인보호에 12,647천원이 증되었고경노연금 지원에 2,5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농수산과 소관 농어촌자녀 학자금지원이 2,5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비에 1억90,845천원, 학자금지원에 1,938만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억30,509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6천만원,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네트워크 랜망구축비가 1,560만원, 그 다음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랜망 구축비 3,390만원, 화개보건지소 신축에 2억5,700만원, 악양보건지소 신축에 2억5,700만원, 보건소 전산화사업 서버장비 구입에 1,300만원,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16,6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206억66,757천원에서 3억36,776천원이 증된 210억4,533천원인데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 우수시군 상사업비 1천만원과 사회복지과 거택보호자 생계비20,118천원 감, 한시적 생계보호비 9,266천원 감,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경노연금 지원에 400만원 감,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19,33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비에 62,548천원 감, 관광낚시촌 조성에 1억, 다음은 가로변 휴식공원조성에 1억 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5,400만원 감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4,858천원 감과 금남 해안도로 방호벽 설치에 5천만원 증, 어도시설에 4천만원, 다음은 도시관광과 소관에 쌍계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500만원 감이 되었으며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랜망 구축비 1,695만원증, 화개보건지소 신축에 1억2,852만원, 악양보건지소에 1억2,85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보건소 전산화 서버 장비구입에 6,603천원,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8,332천원, 방문 보건용 차량 620만원, 방문보건 세트구입에 1,6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정 1억2,144만원에서 920만원이 증된 1억3,064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축복하동 2000 새천년맞이 축제행사 일반수용비로써 680만원, 축복하동 2000 새천년 맞이 축제행사의 행사지원 차량 임차에 70만원, 앰프장비 임대 50만원, 축하비행 패러글라이딩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는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축복하동 2000 새천년 맞이 축제행사 참석자간식제공 400만원과 축제지원 단체 참석자 보상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급에 당초 40억30,312천원에서 6억1천만원이 증된 46억40,3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계보조비에 기정이 13억29,365천원에서 2억1천만원이 증된 15억39,3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수용비 1,465천원은 규제개혁 및 자치법규 전산운용 소모품 구입에 99만원하고 PC 전산장비 용량증대 및 수리에 475천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8,535천원인데 이것은 규제개혁 및 자치법규 업무용 노트북구입이 435만원하고 규제개혁 및 자치법규집 인터넷 서브전용 PC구입에 4,1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정 939만원에서 300만원이 증된 1,239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 간판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기정 120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된 3,320만원, 이것도 시설비에서 목변경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무대암막 설치와 스크린식 커텐설치, 체육관바닥 보호시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1억33,284천원에서 600만원이 감된 1억27,284천원입니다. 이것은 군체육회 일반운영비 4/4분기 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기정 13억8,753만원에서 1억150만원이 감된 12억8,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747천원에서 1,500만원을 증을 해서 2,247만원, 이것도 시설비에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50만원 이것은 실내체육관 행사용 의자구입과 실내체육관 용구구입입니다. 이것도 시설비에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15억78,503천원에서 3억49,023천원이 감된 12억2,948만원 이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총괄부문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20페이지 건강검진이 약 5,700만원 감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보건 소장님께서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에 기여를 한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경영수익사업 건강검진 수입내용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회피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공직자들이 보건소의 건강검진을 많이 기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5,700만원이 계획보다 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우리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원칙으로 직장 피보험자 및 공무원 가족에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실적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본인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진기관을 선정토록 한 결과 당초 5천명 계획에 1억원의 세입이 예상 되었으나 12월20일 현재 2천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아 연말까지 당초 계획의 43% 수준인 2,150명의 실적이 예상되어 570만원이 세입감소가 되었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보건소의 건강검진을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 대 실적을 보면 50%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피보험자 및 공무원 가족에게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옥종 같으면 진주에 간다든지 또 북천의 경우라든지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는 강제성을 어느 정도 띠었습니다마는 '99년도는 희망하는 검진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적, 거리적, 편의도모 측면에서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공무원 가족입니다.

그런데 왜 '98년도에는 보건소를 이용해서 수입을 올렸는데 '99년도에 특별하게 그렇게 할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우리 도비보조에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에 1억원이 당초 계획했던 전액 삭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아마 가로변 휴식공원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에서 국비가 2억3천만원이 오기 때문에 도비가 1억 감된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가로변 휴식 공원에 공공근로 사업에서 국비가 2억3천만원이 오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해 주는 몫을 공공근로 사업 국비 2억3천만원을 주면서 도비 1억을 감 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조금전에 최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검진 관계, 검진 대상자가 공무원 가족이라고 했지요?

예.

금년도 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검진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어요?

금년부터는 희망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건소 단독으로 했는데 하동병원이 개원됨으로 해서 하동병원과 겸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확실하지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군 자체에서 홍보가 철저히 돼 가지고 어느 정도 강제성이 가미됐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 왔지만 금년에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이 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98년도에는 공무원에 한했고 금년에는 공무원 가족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재원이 모자란다는 마당에 다만 얼마라도 세입을 올릴 건수만 생기면 세입을 올려야 될 판인데 왜 이런 걸 공무원한테도 자율화 시켜가지고 재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조금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공무원 가족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하태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앞에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하동 공무원 가족들에게 작년도에는 그렇게 보건소에 하도록 지정이 됐지만 올부터는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우리 지방병원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동병원에 가는 걸 못가도록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가족 검진이나 공무원 검진이나 결과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은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검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보건소에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기술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우리가 강제성을 안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검진 하는데는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가로변 휴식공원조성은 도지사 약속사항인데 시도비 보조내시가 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군자체에서 감한 겁니까?

이것은 도비 관계는 어디까지나 공공근로 사업에 2억3천만원이 국비가 오면서 도비관계는 확정내시가 내려 온 이후에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1억이 감됐기 때문에 이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감을 못 시킵니다.

도에서부터 감이 되어 왔어요?

예.

도지사가 약속을 해 놓고 왜 그래요?

국비를 2억3천만원을 더 주면서 도비를 감을 시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51페이지 호적사무 전산화 PC구입에 4,850만원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국비 공공 근로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군비를 절감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한지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4월 정도됩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했어요?

재료비로 받았습니다. 재료비 받고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공 근로사업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그렇게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 공공근로 사업비 배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하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무는 당초에는 우리가 인건비하고 재료비 외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비구입 관계를 군비로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와 노동부에서 실업대책 부서에서 호적부 전산화의 입력공부의 모든 장비관계도 공공근로 사업에서 이걸 구입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 놓은 PC구입하고 프린터구입을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PC와 프린터구입은 공공근로 사업예산에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목간 전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용한 게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 부문에서 목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재료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뒤에 행자부에서 물건구입도 된다고 해서

그럼 목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목변경을 한 게 아니고 예산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 날짜는 나중에 참고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 언제 변경됐어요?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하고 그 관계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결산추경에 들어오니까 묻는 겁니다.

이 관계는 현재 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세출 세입이 없다 보니까 세출부문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출부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세출 부문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은닉해 놓은 겁니까?

은닉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회추경은 그대로 정리추경 아닙니까? 국비가 많이 왔으면 정리를 해서 감을 시키고 또 연도말에 가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세입부문에 재원이 없으면 세출부문에 있는 걸 감을 시켜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켜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럼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자산 취득비를 전용할 때는 2회 추경때 반영했다는 말이지요?

그 관계는 예산을 목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변경될 시점에 목간 변경됐으면 그때 삭감을 해 가지고 그당시 예산을 활용하도록 안하고 연도말까지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하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연도말에 정리추경은 꼭 불가항력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세입부문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세출부문을 보류를 해 놓았다가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은 조명절전기 사업으로 당초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부족된 금액 8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5,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청사 전기요금이 매년 5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조명절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되면 현재 청내 전기가 1,200등 정도 되는데 그럼 매월 245천원 정도 절감이 되어서 연간 3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접시군도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예산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겁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9억20,605천원이 감된 75억48,387천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2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억4,583천원이 감된39억13,18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3억35,29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 생활보호 대상자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가 1억708천원이 증액되었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2억3,166만원, 저소득자녀 학자금지원이 53,76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 장애인 보호에 생계비, 의료비부족분 해 가지고 15,433천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7.29 - 8.4까지 호우피해 이재민구호비는 국도비가 50%가 지원되어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저소득 주민의료보호비가 당초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부담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20% 부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70,145천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6,709천원이 감된 8억2,2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로연금 지원이 36,709천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336만원이 증액된 3억42,26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별 시설비 지원, 아동별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육시설에 저소득층의 조건이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3,474천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보육시설 도우미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명에 대해서 2,00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써 9,472천원이감된 88,63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소년소녀 가장 월동용 김장비 대상자 변경과 아동 건전육성에 소년가장으로 책정되면 저희들이 보호가 되는데 현재 73명이 책정되어져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부자가정 지원, 모자가정지원도 대상자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가 당초에 청암 화월에 어린이놀이터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4,791천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69,257천원이 감된 7,288천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내용별로는 의료보호 이자수입이 160만원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3억70,145천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군비부담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이 71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이어서 의료보호비가 9,961천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의료보호비가 14,213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1억40,871천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이 71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64페이지에 의료보호 이자불입이 16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전출금이 왜 삭감됐습니까?

의료보호비는 당초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부담비율이 되어 있었는데 군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가 20%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11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부문에 세입이 들어와야 되지요? 세입에 어디 들어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원래는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가 지금 세입을 안잡고 특별회계에 바로 잡아요?

의료보호비는 특별회계로

그럼 당초 예산에서도 특별회계에다가 바로 세입을 잡았으면 맞지요? 당초에는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놓고 나서 도비는 특별회계에 바로 세입 잡혔습니까? 전출금으로 바로 잡았어요? 그럼 특별회계도 세입 잡아줘야 될 것아닙니까?

161페이지 특별회계 일반전입금 해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는 현재 당초에 편성되어 있고 현재군비 10%에 대해서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다 삭감시켜 버리고 도비만 올렸다 아닙니까? 도비 올라온 게 세입이 어디에 들어 가있습니까?

특별회계를 한번 봐 주시지요. 분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62페이지에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분기별로주지요?

아니, 월별로 지급합니다.

그럼 월별로 인원이 자꾸 증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증감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98년도보다는 현재 '99년도에 한시생계 보호자는 30명 증가로 되어 있는데 월별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0명에서 20명 사이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얼마 줍니까?

등급별로 거택보호비 지급 기준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등급은 1인당 124,630만원이 나가고 6등급이 79,630원이 지급됩니다.

그럼 평균쳐서 월 10명 정도가 증감사유가 나오지요?

예.

그럼 이게 3억3,500만원이 감 사유가 나왔는데 3억3,500만원 같으면 10만원씩 하더라도 330만원 되네요?

예, 그래서 거택 보호자는 하동군이 현재 약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알겠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2회추경 때 어느 정도 조정해 가지고 절감시켜가지고 2회추경 때 새로 지역개발 사업비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사장시켜 놓았다가 연말에 와서 정산한다는 자체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관계는 중간중간 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군비가 4,600만원 같으면 삭감된 걸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개발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되거든요? 한 면에 100만원, 200만원, 천만원 사업을 배정하는데 이런 예산을 좀 일찍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추경안은 일용인부임당초 9,627천원에서 260만원이 삭감된 7,0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저희과에 사무보조원이 한 명 있었는데 10월19일에 사직으로 인해서 나머지 인건비 계상된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265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감시 단체라든지 이런데 각종 행사가 축소됐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내용인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거리 통신망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1,320만원인데 국, 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입니다. 보건소 네트워크 랜망 구축비가 9억1,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랜망 구축비가 6,300만원, 화개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비가 3억6,803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2,31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1,240만원, 그 다음에 악양보건지소 신축공사시설비가 3억47,695천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2,310만원, 국비, 도비가 되겠고 감리비가 1,240만원,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악양 보건지소는 이번에 정부방침이 보건지소는 규정 면적이 200평 미만일 때는 정부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부족해서 부득불 뒤에 있는 토지 342㎡를 사 들이기 위해서 15,595천원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화개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243만원으로 국, 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악양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243만원, 국, 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보건소 전산화사업 서브 및 장비구입이 4,180만원, 국, 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4,010만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그것은 이동치과 진료기, 당뇨검사 탁도기등이 되겠으며 다음은 보건사업이 지금까지는 진료사업에서 앞으로는 예방 사업과 찾아가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와 절충을 해 가지고 방문차량을 1대 더확보했습니다. 방문차량 한 대에서 두 대로 되는데 그것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세트 구입이 됩니다. 방문보건 사업을 하려면 보건세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5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사회적 수혜금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관계는 국, 도비를 안맞추면 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 관계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화개보건지소 신축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 건물 신축연도는 정확하게 '86년도입니다.

악양은 몇 연도입니까?

동일 연도로 추정됩니다.

그럼 하동군에 13개 읍면에 그 이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까? 이 건물이 가장 최초입니까?

이게 다른데 보다 좀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6년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말씀하실 때는 현재 정부에서 의사와 약사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는 신축이나 증축은 안된다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장님이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화개 보건지소나 악양보건지소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대안은 어떤 문제점에서 있었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로 사실상 의료 시위가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경에 우리가 대통령 결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지는 않고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그때부터 내용적으로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도와 전산망구축시설을 하면 기존설계부터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의료지원단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건축기술사, 의사 다 있습니다. 기술사와 의사, 약사 다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전에 설명을 해 가지고 약 경남에 추정해서 얼마나 돈이 오겠느냐 어느 정도 갈 것이다,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7∼8월에 두 서 너번 올라가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기준면적을 200평 이상 확보해야 되고 건평은 102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평, 그 다음에 진료소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검토를 해 봐주겠다 해서 올렸는데 나름대로는 노력한 결과 다행히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25%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관계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정부에서 방침이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시군 보건소에서 또 그때 그때 중앙계획이 바뀌고 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절충을 하거나 예산이 확보되면 시군보건소에서 정보가 늦으면 돈을 못가져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보건소 같은 데 단돈 150만원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어떻든 최대한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소장님 대단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하동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지소를 다시 짓는데 대해서는 그 공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말씀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내용이라든지 또 이 사실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알았습니까?

확정적인 것은 몰랐지만 정보를 얻은 것은 5월 중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월 중순에 화개나 악양에

화개, 악양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된 걸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를 데리고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럼 소장님! 하동군 전 보건지소를 다녔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부 조사서가 다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라간 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현재 면적이 확보되는 데가 하동에는 어디 어디냐 하면 화개, 악양, 횡천금성이 가능합니다. 그 여타 지역에는 200평 이상 면적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그 설계대로 심의를 받은 결과 최선을 다했는데 악양이 1번으로 꼽혔고 화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한 조건이 생긴 게 화합다리 놓는 것, 그 내용을 우리가 공적조서 쓰듯이 내용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동에 한 개라도 더 끌고 와야지, 왜냐 하면 하동에 보건지소 한 개 지으려면 약 4억 들어 갑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특별히 안하면 70%를 국, 도비를 지원하고 30%는 군비로 하게 되어 있는 걸이번에는 전액 단, 네트워크 랜망 하는데만 1억2천만원을 군비를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7천만원이 되고 5천만원이 못 되어서 다음 1회추경 때 요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것하고 사항이 틀리는 것은 제가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이 바뀌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이게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획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부에 한 두 번 올라가고 그 사이에 우리가 내놓은 자료를, 이미 3년전에 자료는 다 가 있는데 그동안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사실상 새로 갖다 놓았습니다. 자기들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사업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정말로 그동안 고생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말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게 완전히 생략돼 가지고 완전히 백지화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와 약사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전혀 없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5월 이후에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도 몇 번 다녀오시고 또 실무진이 와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확정이 될 때까지는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안하고 우리끼리 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하고 군수님관계이고 또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김위원님하고 저하고 건축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한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한 부분은 좋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알려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개하고 악양하고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군 관내에 보건지소가 11개 면이 비가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래 되기는 이 2개가 제일 오래 됐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비가 새고 더 심각성이 있는데가 없습니까?

이게 그 중에서 많이 새는 데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보건지소 물새는 것은 근본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자꾸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뭔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자꾸 돈만 투입하면 뭐 합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1년에 한 개씩이라도 지어 줘야 됩니다. 이제는 완전무결하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비를 새게 놔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방금 수리해 놓아도 새고 돈 그냥 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신축공사 예산 따 온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건물 이거 많이 지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군에서도 건물 많이 지으면 군이 망합니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물론 국도비가 있습니다. 수차 제가 위원생활 5년입니다마는 보건진료소 내지 보건지소 매년 수리비가 몇 천만원씩 다 들었습니다. 한 군데도 수리비가 안들어 간데가 없어요. 그런데 화개 보건지소 제가 볼 때 양호합니다. 악양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는 것은 내년에 새로 신축해도 또 비가 샙니다. 관에서 짓는 건물은 안 새고 안됩니까? 확실히 제가 장담합니다. 또 비 새면 새로 지어야 됩니까? 그리고 200평 안되는데 토지 매입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된대로 그대로 이렇게 모든 걸 해 주셔야 되는데 땅까지 구입해서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건물을 지어서 건물 유지관리비, 새로 건물지으면 현재 건물 유지관리비보다도 배 이상이 듭니다. 시설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 다 그런데 지을 때 확실하게 지어 주십시오. 이게 건물 전부다 새 가지고 맨날 보수하고 가정집은 안 그렇습니다.

그 점 명념해 가지고 잘 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짓는데 주차장 때문에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하에는 주차장까지 다 넣으십시오. 밖에 도로변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설계를 내 주시고 거기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 전부다 안에서 주차 수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설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일반회계와 191페이지 농업재해 복구자금관리 특별회계사항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농어민자녀 장학금입니다. 88,313천원이 감된 2억29,1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개소에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에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8개 사업을 시행했는데 1동이 감된 1,400만원이 감되어서 1억32,858천원이 편성되어졌으며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비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밭작물 농기계였는데 저희들이 누차 농민들에게 구입토록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삭감시켰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올해 32.75㏊로써 국비가 17,161천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병충해방제 기동방제단 방제기구입 7대를 계획 했습니다마는 두 대밖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삭감된 54,1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향상 사업이 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돈을 내시를 안해 주고 일괄 정액을 구입해서 시군에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차집관로 사업비 국비 1억5천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관광낚시촌 조성사업 1개소, 도비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님이 금남 대도리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시에 어촌계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받아서 예산이 확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해양오염 방제장비구입 1식이 22,056천원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2척이 100만원삭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93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자금 이자수입이 24,208천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농업재해 복구자금 이자보전금이 14,232천원을 지급하고 농업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사업 융자금이 이자보전하고 남은 9,976천원이 증된 5억9,97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6억 가지고 저걸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5천만원, 또 지금 1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8억입니까? 총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8억입니다.

그럼 앞으로 2억 정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제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가 보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에 축사를 현대화를 안하고 그 상태에서 저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축산분야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계도를 해야 되고 주관이 있게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놔 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돈만 투자해서 될 일이냐 싶은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사도 권장을 하고 그에 따른 장비도 올해 세 대 더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완공이 되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2억이 더 투자돼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위원들 있는데서 분명히 자신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아닌 건의사항입니다. 정착촌은 돈을 지금부터 10억을 더 부어 넣어도 해결이 안됩니다. 주민 하나하나 정신이 안바뀌는 이상 저것은 완전 방종입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 법을 어기면 방종입니다. 그대로 방치시키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걸 준공함과 동시에 흘려보내는 사람은 거기에서 쫓아내든지 확실하게 감시를 둬 가지고 정확하게 단속해 줘야 되지 다시 이 이후에 비가 오는데 돼지똥, 닭똥 아무데나 흘려보내면 이제는 더이상 지원이 되면 안됩니다. 오히려 그 촌이 성한 사람도 가면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동네에 6억 들여 가지고 해결이 안됩니다. 그 점을 아시고 더 이상 환경부분에 단속을 안하면 직무유기로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거기 현재 8억 아니라 10억을 들여도 그 위에 돼지똥 흘러오는 것 소쿠리에 받쳐서 건져내고 나머지 물만 가지고 정화를 해야 되지 찌거기까지 다 보내면 헛일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깨어야 됩니다. 안깬 상태에서 자꾸 지원만 해주면 이것은 안됩니다. 거기는 강압성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농기계 구입비 지원 거기 13명은 농수산과에서 기 선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3명을 계획을 잡은 겁니까?

13명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기계를 구입할 사람이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와 같이 농수산과에서 13명을 지원하겠노라고 예산도 확보하고 대략적인 인원도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된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실지로 보면 밭작물 농기계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조건이 농가에 보면 낮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조건이 어떤 기준입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밭작물에도 권장을 많이 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잘 안했습니다. 그래서 5차례 이상 읍면에 하고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 지금 13명 같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면 13개 읍면 아닙니까? 13개 읍면에 논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한 사람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안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방제기구입이 7대인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2대 구입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7대 계획을 세웠다가 2대만 구입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부담이 780만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자부담이 좀 많았고 또 자부담을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제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이거 한 대가 780만원하고 520만원 해서 1,300만원 돈입니다.

그럼 1,300만원 중에서 520만원을 군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78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선호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농가에서 할 게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할 때 자부담이780만원 있으니까 농협에서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럼 2대는 어디입니까?

진교하고 북천하고 했습니다.

횡천은 안했습니까?

횡천은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시작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농수산과에서 어떻게 권장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여기서 종결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상당히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할 때는 의욕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780만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농협계통 같으면 농협에서는 농민들 환원사업 목적으로 하면 개인부담이 아니고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도 곁들어야 되고 또 운영하는데는 저희들이 조금 깊게 생각 못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농협에서 조금 농가환원쪽에서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장님들하고 농수산과장님하고 간담회 같은 자리는 몇 번 있었습니까?

예, 연시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기다리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제3회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38억84,643천원에서 3억62,844천원이 감된 35억21,79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 중 재료비가 7,844천원이 감되고 하단부에 보조사업에서 재료비 150만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2억5,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설비 150만원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이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하는데 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93페이지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사업 도비를 1억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돼 가지고 산림행정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거기 산불 감시원 인건비 2억5,400만원 감된 것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가 5억6,6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체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일반회계와 16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17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18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IMF 이후 업체불경기로 인해서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제4단계 특색사업비형제봉 등산로정비에 150명에 보험료를 3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임차료로써 공공근로사업 국토공원화 사업장비 임차료 13건에 대해서 약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관련13개 읍면에 재료비지급 잔액이 20,84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인건비가 26,65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국비와 도비가 일률적으로 6,4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에서 설명했던 재료비 관계하고 국도 중장기 계획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비 163명에 대해서 전체사업 집행잔액이 약 1,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99년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21개소에 대한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저희들 275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종 공용주차장 설치 대체농지 조성비에 6,165천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대체농지 조성관계를 문의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중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1년까지 갖기로 되어 있던 고전농공단지 신안화학이 일시불로 올해 모든 융자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감액이 7,1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량농공단지도 예전에 삼우요업이 있던데서 케인 엔지니어링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시불로 올해안에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자수입 감이 3,51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사항은 고전농공단지는 신안화학이 일시적으로 다받아들였기 때문에 8,519천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량농공단지 케인엔지니어링을 일시불로 다 받아들여서 약 2억57,548천원을 받아들여서 약 2억36,54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농공단지 분양적정 이율은 기타 잡수입으로써 통장이자수입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원금이자 회수수입은 역시 적량농공단지 케인엔지니어링이 일시불로 다갚아서 앞에 있는 2억57,548천원을 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7,665만원을 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전농공단지는 신안화학이 새로 들어와서 53,625천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전농공지구와 적량농공단지에 있는 배수로와 공동이용시설을 저희들 이번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이번에 저희들 적량하고 고전농공지구에서 받아들인 사업비를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1년까지 저희들이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잔액을 이번에 전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연리 8.5% 이자를 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수입으로 다 갚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는 예비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1,650만원이 증됐고 기업유치 지원사업비에 약 1억84,5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목을 변경하여 당초에 환치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60평을 건립하려고 했던 걸환치농로 개설 및 포장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써 당초에 1억9,200만원에서 이번에 1,650만원이 증액된2억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써는 당초 2억40,095천원에서 1억84,524천원이 증액된 4억24,61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농공지구조성으로 인한 융자금수익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억원이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는 중소기업 융자금 예탁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개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오늘 부군수님하고 국토관리청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기정예산 51억11,475천원에서 10,431천원이 증이 되어서 51억21,906천원인데 이것은 도서종합 개발사업의 10,431천원 군비 미부담을 이번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화개 법하농로 포장공사에 1,800만원, 화랑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3,294만원, 모성도수로설치에 2천만원, 하동산 농로포장2,500만원, 남양농로포장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1억2,346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조시행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미부담분을 이번에 1억2,346천원을 부담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당초 29억38,288천원에서 이번에 1억45,367천원을 감한 27억92,921천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6억79,254천원에서 이번에 1억59,879천원 증이 되어서 총 18억39,133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99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이 적량, 양보, 옥종 3개면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군비부담 지시액이 4억17,165천원이었으나 당초 예산에 1억17,165천원을 확보하고 3억원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미부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 당초 계획보다 옥종면 4건, 적량면 3건, 양보면 1건이 미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미부담액 3억 중에서 기 국도비하고 군비 일부를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1억40,12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번에 1억59,879천원을 확보를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3억원을 가지고 미발주된 사업을 완전히 해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기정 29억24,277천원에서 이번에 1억6천만원이 증된 30억84,277천원인데 이것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 5개소, 순수하게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기정 2,617천원에서 47천원이 증된 2,664천원인데 이것은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가 47천원이 국비가 증액 변경내시된 사항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금남면 해안도로 방호벽 설치관계는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5천만원을 계상해서 91억77,0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시설비입니다. 기정 76억9,837천원에서 4천만원이 증된 76억49,837천원인데 어도설치 8개소 이것은 도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골 소하천정비 1천만원에서 기정 6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조시행 군비 부담분 안 있습니까? 왜 이게 증 되었습니까?

지금 농조에서 7km의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비가 지금 7억2,800만원 중에서 군비부담이 1억2,346천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지시액은 부담을 안하면 중앙에 정산이 안됩니다. 특히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사업 등등 국비에 대해서는 군비가 미확보 됐을 때는 국,도비를 환수한다는 공문이 강력히 지시가 됐기 때문에 농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우리도 어렵지만 일부 농조구역과 일반구역의 농지가 있는데 농조구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농조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농조에서 시행하고 우리가 여기 군비 부담되는 사항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농조구역은 전부다 농조에서 합니까?

예.

실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조구역안에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안합니다.

그럼 원래 농조시행 지시할 때 사업비 보조줄 때 그렇게 줬어요?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는 농조구좌로 들어 갑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우리가 지금도 하면서 69억이라는 국도비보조에 따른 부담을 못하는데 우리것도 지금 사업을 시행 못하면서 농조것부터 미리 부담을 시켜 준다는 것은 모순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국고보조에 따른 촉구 공문도 오고 농조에도 연락이 가기로 만약에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를 환수 할거다 라는 강력한 지시가 오고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에 보면 1월19일에 보조내시 내려 왔는데 1, 2차 추경때왜 반영을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대로 지금 앞에 우리가 사실상 국도비를 부담지시액을 전부다 부담해 가지고 하려면 우리 자체에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과에서 우리가 자체사업하는 것도 넣어 가지고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조정산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걸 1, 2차 추경에 확보를 안해 주는 것은 우리것도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농조것부터 먼저 부담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고 실지로 이 이후에 우리도 어지간하면 국고가 아니고 도비 같으면 부담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조라든지 해당건설과, 도에서 왜 너희들 것은 부담하고 농조것은 안하나, 관할구역이지만 농조시행이나 군시행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해서 촉구가 많이 오고 해서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은 완료했지요? 사업완료한 상태에서 실장님 말씀같으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도 군비부담을 다 못하는데 농조사업을 부담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했다고 답이 나왔는데 그럼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현재 위에서 만일에 군비를 부담 안하면 국도비를 환수를 한다는 정도로 기계화경작로 관계라든지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력히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담을 해 줬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은 군비부담 안한 것도 다소 많이 있다 아닙니까?

조금 일부 있는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하고는 그런 게 없고 도비부담에 따라서 도비는 같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도비, 군비 이런 것은 저도 이야기를 "너희들도 도비도 부담안하고 실지로 반씩 도비를 부담해야 될텐데 도비를 군비에다가 50, 50 할 걸 도에서 20하고 군에다가 80을 부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정된 재원에서 부담을 하느냐" 해서 도비관계는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없을 경우는 부담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예산편성 부속서류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내역에 대해서 부담 안하는 게 많이 있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담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현재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은 금년도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를 미부담 했을때는 다음 연도에 우리가 군비를 부담한다, 재원상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마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다 해 줬습니다.

아니, 당해연도 사업도 부담안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연도말에 와서 결산추경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줘도 되는 사항을 농조에다가 선심을 쓰기 위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선심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액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가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 이 부담액은 당초에 우리가 재원이 빈약한 군에서 당초부터 이걸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확보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조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원활을 기하고 모든 자기들 서류관계도 원활하겠지만 이런 우리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확보를 못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 재원이없을 경우에는 부담을 안해도 될 것이고 또 돌아갈 때는 반만 부담해도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은 만일에 우리가 부담을 안 시켰을 때는 중앙에서 국도비 환수시킨다면 우리가 나중에 명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농조에서 실질적으로 군수가 군비를 부담해 줘야 되는데 군비부담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도비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를 이후에 하려고 총괄입찰을 봤는데 만일 부담이 안되면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정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납을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에 따른 보조가 안되는 것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정산할 때는 정산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줘도 될 것 아니냐, 이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사업이라든지 지하수사업 같은 것은 모르지만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한정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하고 연계도 지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나 지하수 개발사업이나 결과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황실장님 말씀이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부담안해도 된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는 것은 한 건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저기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게 이것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황실장하고 저하고 이론적으로 따져봐야 황실장은 꼭 줘야 된다고 할 것이고 저는 안줘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화랑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농로포장 및 수로사업에 약 7,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결산추경에 사업을 꼭 했어야 될 특별한 이유나사정이 있었습니까?

예,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경우 같으면 당초 예산을 하고 1회추경, 2회추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을 위원님들 승인하에 승인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될 거라고 주민들이 믿고 있던 사업들이 안된 사항이라든지 불가항력에 대해서 2000년도 사업이 계상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잔여사업이 남은 것을 마무리를 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또 내년도도 있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안하면 안될 불가항력이라 하는데 지금 농로가 포장을 안해서 농기계가 못 다닙니까? 아니면 농사철이라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의 생활에 위험을 느끼는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있고 자금이 돌아간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가리고 지역적인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에 위험을 느낀다고 건의한 사항인데 이런 사업들은 내 몰라라 하면서 꼭 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더 시기적으로 완급을 가렸을 때 필요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고 또 지난번에 안된 것도 있어서 연초에 그걸 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항은 1회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 추경에 안되니까 결국 익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 사업을 건의를 할 때는 어디 위원들이 자금사정을 모르고 군 재정력을 몰라서 인심쓰려고 사업촉구건의를 하는 겁니까? 다 알면서도 어렵지만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업들은 제켜놓고 지금 농로포장이나 수로가 3개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보면 이 지역보다도 더 시급한 농로, 수로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점검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라든지 추경에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관할의 어느 선 관계도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해당과에서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는 단계에 있고 국도비의 의존수입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 서로간에도 그렇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하태오 위원님 질의하신 농조사업 시행분 제가 한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조에 하는 사업은 발주, 시공, 준공 모두 농조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해 가지고 8천만원 하면 되는 사업아닙니까? 그 나머지 2천만원은 농조에서 수익금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떤 근거에서 예를 들면 농조에 지방비 부담하는 시행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조에서 하는 사업들이 군에서 우리가 지방비 부담하고 군비부담할 것 같으면 군에서 시행하면 되지 굳이 농조에다 위임합니까? 농조 벌어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에서 해도 되는 사업아닙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농조에서 관할되는 것은 도에서 아예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예산내시를 해 주고 교부결정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금을 송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농조를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발주, 시공, 준공까지 1억원 어치를 했는지 1억원 중에서 8천만원 어치만 했는지 2천만원은 군비부담을 해 줘야 되니까 이걸군비 주면 했을 것이고 안주면 안했을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누가 확인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도 가면 경리관이 있고 또 기술감독팀이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군에 기술감독팀이 시행하는 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km 할 걸 500m를 하고 1km도 하고 그런

농조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의욕적으로 하면 뭐라고 위원들이 말하겠습니까?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맨날 앉아서 하니까 거부 반응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실장님! 농조에서 하는 것은 군비부담주지 마십시오. 아까 설명하실 때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다한다고 했는데 수로, 농로할 것 없이 하사 지구 수로는 해 놓았지만 10원 하나 들인 게없어요. 거기 수로 관리원들 여름에 비올 때 수로 관리원 6∼70만원 주는 것, 구역마다 정해 가지고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저 사람들은 손만 벌리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관할이 군지역과 농조구역이 있는데 이 농조구역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나 여기에서 관할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내시해 주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큰 정부에서 지원하는 업자로 등정해 있는 사실밖에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다는 사항에서 앞으로는 농조사업는 군비부담해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동 목골 소하천 정비 이것은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지역인지 아니면 그옆에 붙여서 하는 사업인지 묻겠습니다.

역 앞에 골짜기 인데 수해복구가 아니고

수해복구 때 공사를 했는데 그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그쪽이 아닙니다.

그 지구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한 이외의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 소관 일반회계와 10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도시관광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쌍계사 유물관 건립에 도비가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시올 때는 도비가 20%, 군비가 30%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가 왔는데 17.5%로 도비가 감이 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비에 1억61,3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지방채 상환 이것이 1억61,38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감을 시킨 원인은 지방채 상환에 이율이 당초 계상할 때는 9.2%였는데 그동안에 이율이 6.7%로 낮춰짐으로 해서 돈이 절감돼서 그걸 가지고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해 지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수도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일부라도 해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철도건널목 일용인부임이 좀 부족해서 3,2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보면 36억2,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분담금을 기채를 내기 위해서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광역상수도가 유보되는 바람에 이것은 감을 시켰고 저희들이 돈을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누수 보수비 1,884천원은 이것은 시행잔액에 대해서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대행 사업비 이게 예산에 감시킨 내용인데 세출에서도 36억2,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89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재특융자가 이율이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1차분 빚낸 것에 대해서 6.7%에서 7.75%로비율이 인상돼서 5,463천원,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분담금 '99년도분은 기채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면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4,939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이것은 좀 모자랍니다. 당초에는 2.6%였는데 7.35%로 이율이 인상돼서 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1억61,384천원 상수도 지방채 상환을 안하고 관리비로 올린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환을 안한 게 아니라 당초에 상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 계상할 때는 이율이 9.2%였는데 지금 이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6.17%로 낮아져서 저희들이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적해 주신 누수보수라든지 이런데 사용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억6,100만원은 누수방지 시설을 하기 위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광과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오늘 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드려야되는데 농촌지도소 도단위 평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여비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영농교육을 위한 도 또는 중앙단위 교관반 교육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분들 여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북천 화훼단지에 유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북천 화훼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IMF 이후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농가에 다소나마 조금 지원하고자 해서 4농가에 5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수출딸기 농가에 예냉시설을 4개소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균평기사업은 저희들 반납하는 예산인데 '98년도에 저희들 정밀균평기 사업을 했는데 이 기계 가지고는 건답에는 사용이 잘되는데 습답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습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됐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조금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 보완이 되면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북천화훼단지 유류대 지원해 가지고 2천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그러면 화훼단지 하우스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렵다는 말입니까?

장미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값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IMF 이후에 꽃값이 폭락하고 유류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북천화훼단지 거기만어렵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목도나 남산이나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다 괜찮고요?

그 외에 유리 하우스를 하는 지역이 금남, 옥종, 횡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대로 수익성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농가가 어려움이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포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형 하우스 있지요?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하는데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농수산과에서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도쪽에 대형 하우스는 위에 천정이 유리가 아니고 군에서 추천해 준 패트를 해 놓으니까 농작물이 전혀 안돼요. 그걸 어떻게 해 줄 겁니까?

목도 시설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농수산과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패트로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시설을 바꿨으면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농수산과나기술센터에서 잘 지도를 못했기 때문에 군비를 가지고 다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류대도 대주는 판에 그걸 교체 안 해 주면 됩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어려운 농가에 유류대를 지원하겠다는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이 더 어려운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벌써 해가 6, 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정당국에서 제도적인 안이 안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좀 과장님도 센터에 가서 그 관계를 유리로 바꾸는 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대 지원해 주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장미단지에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또 다른데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윤번제로돌아가면서 모든 예산은 공평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군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지도 계몽을 좀 해 주시고 농사도 개인의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토마토 공장, 아니면 장미공장 지어 놓고 무조건 정부에 손 벌려서는 안됩니다. 자기의 하나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농사를 지어야지 공장지어 놓고 무조건 정부에 손벌리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지원을 함에 있어서 투명성있게 어떠한 의혹도 없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오늘 기술센터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리온실, 패트온실이다, 비닐하우스 온실이다 해 가지고 다양한 작목을 입식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으면서 좀 경제성 있고 전망있는 걸 살펴서 해요. 화훼는 IMF 이전부터 사업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이 안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가지고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패트온실 개선 시설자금 지원해 줄 용의가 있냐 물으니까 검토해 보겠다, 과장님 돈 있습니까?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융자금 받아가지고 하다가 35억 중 50%는 보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사업 안되면 또 시설 개선자금지원해 준다, 좀 계획성 있고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해요. 하다 안되면 그냥 말아 버린다, 내돈 아니니까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면 그만이다,하는 어떠한 구태의연한 행정자세는 좀 버려야 되고 지금 센터도 엄청나게 자금을 넣어가지고 좋게 지어 가지고 나갔으면서 방향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다 안되면 또 내년도에 수익성이 안맞으면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장미농단은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꽃사업이 수출도 되고 전망이 상당히 밝은 걸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산업과에서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꽃값에 문제가 생기니까 죄송합니다.

그 장미가 그 당시 지원할 때도 안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화훼 해 가지고 됩니까? 전부다 망했는데 유리온실 해 가지고는 안맞아요.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데 연료비 때문에 안됩니다. 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익성과 전망이있는지 모든 걸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농발사업이니까 맞춰서 신청 들어오면 무작위로 해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맞는 사업인지 앞으로는 검토해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하동 수출딸기 단지가 어디입니까?

옥종입니다.

예냉시설을 옥종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냉시설은 어떻게 하는데요?

옥종 병천지역에 간이시설할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식으로

그러니까 냉장시설이 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규모있게 하면서 나중에 또 안된다 소리하지 말고 시설 개선한다는 소리하지 말고 사전에 검토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앞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하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럼 내년에는 유리온실 하는데 금남온실이나 옥종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줄 거지요? 아까 앞에 김영광 부의장께서 질의한 목도에 패트온실 한 걸 새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다른데도 내년에는 유류대금 지원해 줄 거지요?

지원해 줘야 될 요인이 생기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 주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강성진 위원님께서 이야기 안했어요? 그런 말이 나오면 다른 단지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성 있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안되는 사업을 군수로서 군민이 못 사는데 지원해 주고 싶지 그러나 다른 사람도 파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설명 필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