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5일 제81회 군의회 정기회 개회이후 지금까지 행정사무 감사와 2000년도 예산의결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1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의 변동,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태풍피해 복구비 등 추가 집행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않을 수 없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11억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47억6,100만원, 특별회계는 64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2,2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27억3,900만원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8,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620억2,200만원보다 27억3,900만원이 늘어난 647억6,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4억6,2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보통세가 4억8,000만원 줄고 과년도 수입은 1,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8,4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재산임대 수입 100만원, 이자수입 4억300만원, 사업수입 1,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300만원이 늘어나고 수수료수입 3,500만원과 사용료수입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1,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재산매각 수입이 8억7,800만원이 감액되고, 잡수입 3,100만원, 과년도 수입 3,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5억5,6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99 호우피해복구 특별교부세 1억원과 증액교부세 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30억8,5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5억4,100만원, 도비 보조금이 5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0억2,200만원보다 27억3,900만원이 늘어난 64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비가 40억2,3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25억2,500만원, 도비보조금 4,300만원이 늘어 났으며, 여기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 9억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지원 추가 계상액은 6억1,100만원으로써 새천년맞이 행사경비 3,900만원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8,500만원, 보건소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입비 3,4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1,300만원, 임도사업부담금 1,500만원, 수문자동화사업 및 골재판매 수입,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이 9,500만원, 봉소제 개수사업 채무부담 3억원, 기타 일반운영비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1,400만원은 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27억3,900만원입니다마는 세출예산은 46억1,800만원으로 18억7,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기정예산 중 인건비 잔액 12억6,600만원과 절감한 경상경비 8억1,300만원을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99년도 총 채무부담액은 25억5,0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으로 3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64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억3,700만원보다 8,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전체 금액은 감액이 없으나 예산과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절감분 2,3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의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의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3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인 골재 판매 수입이 600만원 늘어났으며, 임시적세외 수입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1,400만원이 줄어들고, 전입금은 9,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4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8,300만원으로써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1,400만원, 경상경비1,000만원 감액되고, 수문자동화 사업 1억원, 재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가 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기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27억3,900만원 중에서 사실 세수재원의 판단 부적정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4억6,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4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부지 판매도 되지 않아서 세수의 결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7억3,900만원의 재원으로써 각종 국·도비의 부담분을 이행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마는 2000년도 상환분 채무부담을 '99년도 재원으로 충당을 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간담회에서도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계상된 예산의 내용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새천년맞이 읍면 행사 지원분을 9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이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사용 할 수 없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계상 되었다는 것은 감축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7일 앞으로 새 회계년도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또 700만원이 계상되었다 쓰고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러한 것은 좀 무리한 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기추경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정기 추경에는 각종 부담 지시분이나 필요불가결한 비용의 계상에 일부 제한적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자재나 장비 구입바를 계상했다는 것은 사실은 좀 다소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이 좀 생겼습니다. 지방세는 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99년도에는 가동이 될 것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99년도에는 가동이 불가능한 것 같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계상되어 있는 팔공산 주차시설에 대한 땅 매각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채를 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계속 회복이 안돼 가지고 '99년도에도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해서 그걸 매각을 못했는 것은 아니고 경기가 다소 좋아지면은 2000년도에 가서는 매각하는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 3억원을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는 것은 채무부담금 자체가 예산이 안 돌아기가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년도에 사업비로 채무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원이 다소 조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올해 사업을 해 놓고 내년도에 갚아야 될 채무 부담 예산이 돌아가면은 채무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기관을 평가하는데도 연말에 채무부담을 적게 하면은 우리 기관 평가 점수가 좋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뭐 별로 무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3억원을 연말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천년맞이 행사 계획을 추경자료를 낸 이후에 선관위라든가 도 중앙에 문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선심성 그러니까 읍면이라든가 군에서 접대를 할 수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900만원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조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를 700만원을 했는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공통여비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속초에서 관광엑스포 있었습니다. 이런데 작년에 경북경주에서 문화엑스포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는 타 도에서는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경상북도에서도 강원도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야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거기 참석한 경비도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 앙양 지원책으로 연말에 등산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재원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요불급하게 출장을 간다든가 교육을 간 여비를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돈으로 활용할 계획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출향인사에게 담배 판매도 하고, 또 체납세 독려도 하고 여러가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으니깐 이건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999년12월24일 권혁윤

이의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신년도 임시회로 이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