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전재봉 의원 발언
재봉
전재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감축에 따른 년도별 정원을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6월30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7월31일을 6월30일로 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고 생산적인 지방자치 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99년9월9일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 등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30일까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가 법령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경상남도조례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박순근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이고 날짜만 수정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가 없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재봉
전재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적용 및 전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할 수 있었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전보규정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토록 하였으며, 군수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의회사무과장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하고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에서 비서직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련조례·규칙제정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적용범위에서 공무원 중 읍장·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이것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다음에 제3조에 임용권자에 있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 임용자격에서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5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고치고, 제7조 전보에 있어서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것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조 근무상한연령에서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비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말하자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정년까지 갈 수 있는데 비서는 그 소속 선출장이 나가게 될 것 같으면 같이 나간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적용 및 전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및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관한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한 자격이나 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므로 한정된 부서나 분야에 근무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보의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에 의하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해서도 다른 별정직공무원과 같이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정직 비서임용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현행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에서 비서직을 제외시켜 비서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정직에 대한 전보범위를 명확히 하여 별정직 임용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데에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경상남도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