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9년12월21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1,093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201억1,900만원 해서 합계 1,294억8,9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가 2억1,000만원이 증이 된 110억4,100만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을 2000년도 이율이 높기 때문에 2000년도 수정예산 14억을 추가 반영시키는 대신에 13억499만3천원을 감소한 16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대책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350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억2,900만원 증이 된 31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9억8,200만원 증된 4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4억5,500만원이 감된 129억400만원, 물건비가 3억1,900만원이 증된 129억900만원, 이전경비는 3억7,600만원이 감된 154억2,700만원, 자본지출이 6억7,800만원이 증된 647억3,900만원, 내부거래에 있어서 9,700만원이 감된 1억9,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5억9,700만원 증이된 2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0억4,000만원이 감된 81억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억700만원 증된 38억6,500만원, 지방채가 15억이 증이 된 80억8,400만원 해서 전체 11억6,700만원이 증이된 20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4,000만원 증이 된 12억9,000만원, 도축세가 1억9,000만원 증이된 7억4,000만원, 담배판매세가 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래서 36억5,2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8,000만원 증이 된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서 1,323만1천원이 증이된 6,603만1천원, 도로하천 입장료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4,700만원이 증이 된 4억9,331만6천원, 13페이지 증지수입 등에 있어서 666만9천원이 증이 된 8억2,758만8천원이 됩니다. 사업수입은 부곡온천 공설주차료 폐지로 인한 2,900만원 감이 된 9,839만2천원, 징수교부금이 1억7,500만원 증된 2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00년 당초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결산추경에 14억2,100만원을 깎아서 31억을 내년도 예산에 잡은 관계로 이번 결산추경에 이자수입은 7억으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670만원 감된 119억5,400만원, 잡수입도 1억2,587만3천원이 감된 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386만7천원 증이 된 18억9,9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35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79억5,9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전부 국도비 정리분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3억9,102만7천원이 증이 된 13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추가로 도비보조금과 나머지 도비보조금에 대한 총체적인 증감에 대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채에 있어서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9억8,200만원이 증이 된 4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 가지고 31페이지 일반운영비 회의록 인쇄와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를 300만원 증액시킴으로 인해서 1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삭감요구에 의해서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년 맞이 기념행사 식수구입비과 기념표지석 제작에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카메라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고, 다음 33페이지 기획감사관리에 있어서도 인건비는 집행잔액에 대한 3억7,700만원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총무행정에 있어 가지고 창녕군기를 이번에 심볼마크로 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군기를 일제제작을 하고, 또 이번에 중국을 다녀온 중국 학생에 대한 학용품과 서적 구입비 300만원 계상해서 일반 군기제작에 440만원 해서 740만원 추가 계상을 한 것이고, 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산카드 구입을 삭감해서 복무후생관리용 노트북 한대로 대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세무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세입분야에 당초예산이나 2회 추경때 우리가 계상했어야 될 체납세 징수포상금 14개 읍면에 체납세징수 담당자 42명에 대한 법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액의 5%를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있어서 구 농촌지도소 시설유지보수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37페이지 가로등 보수 재료비 300만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문화예술관리에 있어서 2000년 맞이 기념행사 추진에 1,500만원, 금석문집 발간에 군지편찬에 있던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금석문집 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영산고분군조성 토지매입비가 도비 5,000만원 오는데 대한 군비부담 5,000만원 해서 1억이 계상되었고, 관룡사 명부전 보수도 도비 2,000만원에 군비 2,000만원 부담을 해서 4,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3.1독립기념조형물 설치는 2,000만원, 토지매입비 2,0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대체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농구대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우리가 명덕공원에 농구대를 전체 2,840만원 도비가 1,210만원, 군비 1,630만원 부담에 대한 동네체육시설을 운동장 옆 문화체육관에 2,180만원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명덕체육공원에 농구대를 추가 설치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4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활동진료비 국비 증감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증류수 제조기 구입을 삭감해서 치과 유니트기 구입비로 1,500만원 대체를 했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보고사항은 크게 없고, 55페이지도 전부 국도비 정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비와 자활보호 생계보조비는 국도비 증감분에 대한 정리고, 다음 5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것도 국도비 증감분에 대한 698만원 증이된 내용이고, 다음에 경로당개보수 재정건의사업에 고곡경로당에 도비 4,0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수리를 할려고 했던 사항이 도저히 수리는 불가능하다 판단해 가지고 김종규 도의원이 4,0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야복지회관 신축 재정건의사업도 도비 5,000만원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재료비에 있어 가지고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에 361만원 국비가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부곡온천 이벤트사업비 500만원 추가 계상을 했고,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 가지고 국도비 정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예비비는 15억9,300만원 정리를 해서 총 예비비는 2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36페이지에 구 농촌지도소 시설보수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보면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설명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당초 구농촌지도소를 우리가 삼성병원에 팔려고 했다가 청소년 푸름쉼터를 새로 지을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사무실도 동시에 영입을 시켜가지고 사용에 대한 삼성병원 시설에 대한 우리가 팔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했던 사항을 우리가 받아 넣어야 될 그런 문제를 추가로 계상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보상측면입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측과 재무과장과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팔려고 자기들이 시설을 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내년 2월말까지 나가라고 하니까 이것은상당히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쪽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금액입니까?

우리가 판단해 볼때….

7,000만원 들었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 것은 기 우리가 가더라도 손을 봐야 될 부분 그것만 7,000만원 들었는데 우리 직원을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 2,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하수 모터라든지 전기라든지 방수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가더라도 해야 될….

일단 이것 가지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다 줄 수는 없고.

조건대로 다해 줄 수 없으니까 일단 예산 승인을 해주는데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뽑아 보니까 2,800만원 나옵디다.

그리고 35페이지 노트북하면 개인휴대용인데 복무후생관리용하면 일반 PC같으면 몰라도 노트북은 일반개인이 휴대용으로 가져다니는 것 아닙니까? 가져다니면서 봐야 될 것이 있는지?

이 문제는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 가정집에 가져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장님 42페이지에 말입니다. 3.1독립기념조형물 설치하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설비가 본래 4,8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졌을 것인데 토지매입비가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시설비에 2,000만원 올려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독립기념조형물 본래 설치할 때도 4,800만원 많다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토지매입을 안한다고 해서 그돈을 시설비에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저것이 토지매입 및 조형물 설치비로 동시에 계상을 했는데 부기상에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토지매입 및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