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99년12월21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7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제39페이지 상단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전액 삭감을 하고 필수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2000년도맞이 기념행사 경비 및 의정활동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추가 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31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201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5,161만1천원보다 1.9%인 100만원이 증가된 5,261만1천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으며 산출기초란의 일반수용비에서 회의록인쇄비 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의회청사 정비에 따른 당초예산에서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03입니다. 산출기초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의정활동지원 210만원 의사운영 및 자료수집 110만원 전문위원실 운영 70만원에 대한 총 4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중 상단부분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기정예산 241만원보다 33.4%인 121만원이 증가된 362만원으로 편성요구하게 되었으며 산출기초란 시설비로서 2000년 맞이 기념행사비 200만원을 추가요구한 반면 금년에 시행하지 않은 기 게양대 이동설치 및 신설을 위한 예산 7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405입니다. 기정예산 1,777만7천원보다 5.6%인 100만원이 증가된 1,87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시 카메라 두 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7억5,708만4천원 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약 0.13%인 99만원이 감소된 7억 5,609만4천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2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기정예산액 1,276억5,671만8천원보다 18억3,314만4천원이 증가된 1,294억8,986만2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6억6,552만1천원이 증가된 1,093만7,02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6,762만3천원이 증가된 201억1,959만8천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주민세 4천만원, 도축세 1억9천만원, 과년도수입 1억8천만원이 증액되고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829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670만원 합계 13억499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천만원, 보조금 7억2,851만4천원, 지방채 9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9억8,321만8천원, 예비비 등에서 13억4,519만3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예산 16억6,2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서 2억4,631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에서 6억890만4천원, 하천골재 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에서 3억1,2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90만원이 감소한 7억5,609만4천원으로서 이는 그간 집행하지 못한 예산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2000년 맞이 기념식수비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420만원, 의회청사정비비 200만원, 기 게양 이동설치비 70만원이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은 99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99만원 감액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