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12월21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8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서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에 있어서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우포늪 주변 정비사업에 있어서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은 것을 6,800만원 감을 시키고 8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 대신 부곡온천장 화장실 보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곡온천장 화장실 보수는 현재 부곡온천에 있는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지은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전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도장 옆에 화장실 설치한 그것도 일부 시설이 좀 파괴가 되어 그것도 보수 측면에서 보수를 하고, 국가적으로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있어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전면 개수가 들어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면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대합이라든지 근래에 설치된 화왕산 정상, 그다음에 산림욕장에 있는 화장실은 지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면 보수를 해야 될 사정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곡온천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3개소 보수를 하는데 6,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환경업무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82만6,050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기금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환경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을 환경에 관련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내려오는 돈을 저희들이 사무기기로 구입하는 것으로 3회 추경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돈도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곡온천장 화장실 보수에 3개소입니까?

예, 3개소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3개소 입니까?

부곡온천에만 3개소가 있습니다.

부곡온천장에 3개소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약 1개소에 약 2,000만원씩 해가지고 3개소 6,000만원 그렇습니까?

1개소에 2,000만원이 아니고,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공설주차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지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보수비가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부곡공설주차장 위에 있는 것, 궁도장 밑에 있는 그 화장실은 지은 지가 2～3년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1,500만원 소요가 되고, 그다음 파크호텔 옆에 원탕 뒤에 서울온천 그 사이에 옛날 사업소 부지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소요되고 그래서 6,000만원이 3개소에 들어갑니다. 일률적으로 1개 화장실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후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닥 및 벽체가 언제 건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벽체 및 바닥이 현대 타일로 다 되어 있을 것인데….

되어 있고, 현재 부곡화장실을 보면 문이 전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무로 된 문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화장실 자체도 가보면 공간이 좁아 가지고 사람이 혼자 앉아서 변보기가 불편한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히면서 화장실 변기수를 줄이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고, 꽃이라든지 액자라든지 이것도 단장을 해가지고 화장실이 혐오감을 안느낄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시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부곡은 관광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말씀만 하면 부곡에 관광특구고 부곡온천장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 해서 거기에 수없이 창녕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부곡이 “창녕의 얼굴”입니다. 부곡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신경을 안쓸래야 안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곡온천장도 온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또 이런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낙후가 된 것은 개보수라든지 과감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부곡온천이 옛날과 같이 활성화가 되고, 손님이 많이 오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아 합니다만, 업주들이 협조가 잘안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에 부곡온천 이벤트 사업지원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130명이 있는데 군에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어떠한 분야에 현재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분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개념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현재 고용촉진 훈련은 영세민, 그다음에 졸업후에 일정기간내 취업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술습득을 위해서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20개 분야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정비, 미용, 컴퓨터, 일상적인 기능사 분야는 다 됩니다. 저희들 모집 선발을 해서 하게 되는데 국비입니다. 이 분야는, 현재 저희들이 왜 삭감했느냐 하면 이 분야는 저희들 인원이 예상보다도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직종별, 그다음 직종에 필요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라든지 미용, 컴퓨터학원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고용훈련을 시키는 업체는 제대로 정인원이 가 있지 않고, 일부 인원을 증액해 가지고 뭔가 군비를 타먹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철저히 챙겨주시고, 꼭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82억9,796만4천원에서 1억9,000만원이 증이 된 84억8,796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에 제18호 태풍 “바트”수해복구사업 수리시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3,000원 감이 되고, 군비가 3,000원 증이 되고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반포지구 배수개산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3,000만원이 새로 계상 되었습니다. 2000년 영농사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길곡 옥산곡지구, 창녕 이남지구,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 회산지구, 고암 사암지구, 장마 초곡지구 5개소에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000원이 감이 된 13억8,46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민간자본보조에 농경지 유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000원 감이 되고, 도비가 1,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군비부담금에 1,504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건설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당초에 99억1,258만3천원에서 3억1,278만1천원이 감이 된 95억9,980만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제18호태풍 “바트”피해복구 사업에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감이 3억1,2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지방도로서 당초 우리가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 주체가 변경되므로 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시설비하고 감리비. 감리비에서 6,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시설비에 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감리비에 5,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시설비에 5,000만원 증으로 계상 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감리비에 5,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당초 보다 3억2,640만원 증이 된 37억1,2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1,400만원 감을 시킨 3,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장 운영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억2,802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부대비에 곡척～구학간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에 1,400만원 감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장사무실 및 초소비품 구입 여기에 162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제18호 태풍 “바트” 피해복구사업하고 농경지유실 사업비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까지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이 다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9월25일인가 그때 태풍 “바트”로 인한 수해피해인데 지금 농경지 복구는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시설물피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6개소는 경남도로부터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사업시행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일이 다 안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해복구 사업 보조금은 국도비가 당초에 보조금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2회 추경때 수해복구 계획을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시업시행주체가 감이 된 것은 지방도로서 경남도로관리사업소로 주체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돈이 안내려오고 도에서 바로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수해복구로 인한 군내 피해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위원들도 사실 감이 안잡힙니다. 원래 당초에 군에서 피해입은 액만큼 사업비라든지 보상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자꾸 감이 되어서 이해가 안가서….

예산은 시행주체가 창녕군에서 하느냐 도에서 하느냐 그것이 바뀐 것이지. 예산은 하나도 감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군예산은 감이 되었지만 이 돈은….

이 돈은 도예산으로 잡혀서 우리군에서 잡을 필요가 없어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 자체는 돈이 줄은 것 아니다 이 말입니까?

물량이나 사업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18호 태풍“바트” 피해복구사업 도로 피해복구 6개소 이것하고, 군도정비사업 확포장 5개소,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 3개소, 그다음에 군도정비사업 유지관리 농촌도로정비사업 6개소 이것 서면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나오셔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99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인건비 정리하기 위해서 343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간이상수도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57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경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해가지고 전체 17만7천원, 14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남지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에 당초 보다 9억8,200만원이 증가된 35억5,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지하수용 계측기 구입입니다. 시간계 구입은 9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구입한 재고를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쟉약공원 관리비 당초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돈은 읍면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창녕・남지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당초에 4억2,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입찰 결과 3억5,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잔액 7,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 정비비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설등산로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위에 나오는 체육시설 10종은 등산로 정비하면서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비입니다. 이것은 보증금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6,54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산 실버타운 자리인데 이것은 보증금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만, 일이 거의 90%이상 되었습니다. 과목정리 사항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경제수는 국도비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356만7천원이 증이 된 2,552만6천원을 계상했고, 큰나무 조림은 국도비 감으로 인해서 418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나오는 반환금입니다. 98년도 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 집행잔액 반환이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해서 저희들 예산은 118억4,8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목별 세출예산은 당초 보다 2억4,631만9천원이 증가된 118억4,8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2억2,000만원, 영업외수입 11억2,070만7천원, 합계 23억4,072만7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영업비용 14억3,527만5천원, 영업외비용이 8억9,240만원, 요율이 1,3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6,000만원이 증가한 12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영업외수익은 2억2,530만원이 증가한 11억2,0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수익 전체적으로 사용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오른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나오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1억9,000만원 정도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12월말 현재 2,530만원이 증가된 2억1,53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익적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이 8,530만원이 증가한 23억4,0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배수비, 영업외 비용, 업무추진비까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영업외 비용은 1억1,400만원이 증가한 8억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예산중 자본적수입 지출로 인한 예산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없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8억8,400만원, 자본잉여금이 8억8,957만3천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2,271만2천원, 합계가 89억9,6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에 대한 비용일부는 가동설비 자산에 6억4,710만3천원, 미가동설비자산에 84억4,779만7천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억6,007만원, 예비비에 2억5,233만4천원 해서 95억7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차익금으로서 밀양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15억, 차익금이 조금 늦게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이미 승인이 된, ‘98년도 승인된 예산이 결산추경에 과목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 사항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가동설비자산은 1억3,729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미가동 설비자산은 1억3,729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과목정리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도 340만원이 증이 된 1억6,007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1억5,762만9천원이 증가된 2억5,2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수입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4,631만 9천원이 증가된 118억4,8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도 똑같습니다. 32페이지 나오는 급여비 명세서, 33페이지 계속비조서, 3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 35페이지 재고자산 및 사용조사, 마지막 36페이지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3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비 이래 가지고 약 1억6,000만원 넘게 되는데 현재 위치가 영산서 저쪽에 들어가는데 실버타운 가는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왜 거기에 원래 실버타운을 설립할려고 할 때는 어떤 취지하에서 설립하게 되었고, 왜 지금 건물건립을 못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 소관은 토지형질 변경허가만 다루기 때문에 처음 입주단계, 중간에 어떻게 해서 사업이 중도 포기가 되었는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토지형질변경 목적으로 허가를 나간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비이기 때문에 저가 자세한 내용은 허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중도 포기한 사항은 저가 자세하게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를 하면 잘 아시겠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복시시설 해가지고 실버타운으로 나갔습니다만, 여기에 종합적으로 물려 있습니다. 건축허가사항은 종합민원실 소관이고, 그다음에 건물이 되고 나서 운영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고, 땅을 파고 하는 것은 토지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소관이고 소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민원실에서 올 7월인가 8월에 이 사항에 대한 허가취소가 나갔습니다. 허가취소가 나감으로서 저희들이 보증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대한보증보험에다 청구를 해놓고 이 돈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을 해놓고 보증금이 들어오면 저희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거의 9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토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남는 것은 가져올 수 있는 자리만 확보하면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이상 올 당초예산에 얹을 필요가 없고 정리를 해주어야 될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해도 관계는 없고, 이미 저희들이 대한보증에다 혹시 안할까 싶어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 안할까 싶어서 청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들어올때 다시하면 되고, 일은 90%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우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타운에 대해서 도시산림과 담당주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하겠는데 내 지역이니까 내가 아는 바로는 허가를 낸 김창식이란 분이 완전히 맨주먹으로 해서 해보겠다는 것인데 업자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연기연기 해가지고 실버타운이 행정에서 아무리 해도 안되어서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 90%라 하는데 현 량이 들어오는 것은 1/3도 안들어왔습니다. 90% 공정이라 하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 도시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복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는 일반 골재채취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이 관계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무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에 보면 광역상수도수수사업 차입금이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가지고 40억 이상 수입이 되고, 또 광역상수도정수장 시설분담금 해가지고 차입금이 2억 몇 천, 또 대합지방상수도개발사업 차입금 이것이 17억, 신규급수공사시설분담금 해가지고 이것이 4,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6억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는 사용자 부담이고 언제까지 일반회계를 가지고 자꾸 충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읍면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이면에 현재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읍면은 간이상수도도 물이 나빠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되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향후 이런데 빨리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일부 큰 창녕읍이나 부곡, 영산, 계성 이쪽으로 큰 사업들을 투자를 하면서 일반회계까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그다음에 소규모시설인 간이상수도 물관리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에 없던 광역상수도가 수자원공사 물을 받아 먹고 있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광역상수도는 수도법 제53조에 보면 수혜자가 전체 공사비를 다 부담하도록 수도법 5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부터 수도법 개정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전국 지구가 22개소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저가 보고를 한번 드렸고, 시장군수협의체를 조성해 가지고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수도법 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법 53조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는 것이 시설비하고 시설분담금 문제입니다. 시설분담금은 광역상수도 먹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 주최측에 냅니다. 현재 우리 113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밀양시 산외면 다원리에 정수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정수장시설 분담금이 밀양시와 창녕군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13억 정도 되고, 그리고 밀양에서 창녕읍 여초리까지 오는 배수관로 수자원공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 국가부담으로 관로를 깔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십원도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구역에 들어오면 부곡가압장이나 배수지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부곡, 영산, 창녕배수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배수지에서 분기해 나가는 관은 저희들 부담으로 관을 또 깝니다. 여기는 수자원공사에서 깔아주는 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깔아야 될 관이 또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담금하고 시설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대합지방상수도는 상월저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간이상수도지역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채사업을 45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큰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 359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년에 약 7～8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낙동강유역에 수질이 아주 악화되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우선 지구를 선정해서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일반회계에서 내년에도 13억이 들어왔고, 올해는 15억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에 투자하는 돈이 약 270억이 됩니다. 이 원금 이자상환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기타 해가지고 받는 요금을 가지고는 원금 이자상환이 실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도라 하는 것은 땅 밑에 있는 라인이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자하고 원금은 일반회계에서 보진을 안해 줄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아까 상수도사업분담금 하는 말씀이 잠시 계셨는데 이 분담금은 일반 수용가들이 내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창녕읍에 상수도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읍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기존 관에서 자기집까지 가는 관설계를 합니다. 그 공사비입니다. 이것이 얼마드느냐 한 집에 5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드는 집도 있습니다. 그 분담금을 우리가 받고 공사가 다되면 공사한 사람한테 돈을 내주어야 되는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정리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한 수혜 혜택을 보지 않는 읍면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적에 현재 상수도 뿐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광역상수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군의 부채가 전국에서도 으뜸 간다고 군민들이 상당히 난리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읍면에 대한 균형개발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지금도 보면 이런 수혜혜택을 많이 주면서도 일부 읍면에는 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읍면에는 더 소외 당하는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되겠다. 항상 군수님 시정연설에는 「균형개발」이라고 하면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균형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균형개발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또 상수도 같은 것도 안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반 읍면에 보면 다른 읍면에는 혜택을 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런 것을 볼때 일반 사업들을 과감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그런 읍면에 과감한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께서도 일반 간이상수도도 그런 읍면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와서 보충해서 잠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 53조가 개정이 안되면 언제까지나 수혜자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문제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 사업비의 70%가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상환해 줍니다. 나머지 30% 중에서 15%가 도에서 상환해 주고, 저희들이 15%에 대한 상환을 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채무는 아니고, 이것이 하수도나 상수도나 같이 연결되는 이유가 실제 창녕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해가지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류하는 하류쪽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도 상류에 현풍, 대구가 있습니다. 현풍, 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 물을 우리가 바로 먹습니다. 그것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의 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호 보완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함으로서 하류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안되고, 또 우리가 안하더라도 상류에서 대구나 현풍 이쪽에서 해줌으로서 낙동강유역의 물을 먹는 사람도 오염이 덜 된다. 이것을 크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우리 성이경위원 답변중에서 간이상수도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년에 6～7억 정도. 그런데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이 6～7억되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한 20억 됩니다.

간이상수도가 8억정도 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정도, 농지계에서 하는 농생겸용 7～8억, 평균 18억에서 20억정도 간이상수도에 투자합니다.

1년에 그 정도 된다 이말입니까?

농생겸용이라 하면 생활용수, 암반관정이 농업용수 아닙니까? 농업용수 이게 간이상수도하고 같습니까?

농생겸용 1억7,000만원이 오면 그것을 농업용수 쓰고 생활용수도 씁니다. 안에 생활용수까지 가는 관로, 가정급수까지 다 해줍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듣기로 하고, 과장님 그러면 1년에 예산이 20억 정도 간이상수도에 든다고 하니까 자료를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자료 수집해 가지고 윤위원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예산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기나긴 시간 소비를 막기 위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원에서 오늘 10시에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진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태홍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업무추진비 12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농지전용업무가 도시산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 2명이 증원됨으로 그에 대한 증액 예산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농업인 정보화교재 및 보조자료 구입 계획은 70만원과 농업정보화 교육강사수당 138만원 군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도 지시공문에 의해서 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2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67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인데.

여기 자료에는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당초에 담당자가 인쇄를 한 것이 저한테 준 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에는 국도비 정리분, 국도비가 당초 가내시 되어 있다가 확정내시가 되었다가 최종 변동된 그런 사항을 국비부담, 도비부담으로 변경했다가 군비부담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변경사항만 그대로 짚고넘어가십시오.

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37만1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7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운영 종자지원이 있습니다. 이 137만1천원이 도지시 공문에 의해서 개량물꼬 지원으로서 예산변경한 과목입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국비 지원액 감소로 인해 가지고 도・군비가 모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971만7천원이 삭감된 것은 학자금 정산으로 인해서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40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직급지불제의 사업목적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존하여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농촌의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현재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환경규제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녕으로 봐서는 자연공원지역 군립공원이 되겠습니다. 도 사업 배정량이 지금 현재 자연공원지역내 7.8ha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군 사업 계획통지가 된 것은 1월9일날 되었고, 여기에 대한 선정은 대상지역내 토양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한 농업인으로서 환경농업 이행면적이 1,000㎡이상인 농입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신청은 우리가 99년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1개반을 받았는데 이것은 창녕 옥천리에 31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면적이 7.8ha가 되겠습니다. 면적 들어온 것을 우리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나면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농사를 다 짓고나면 우리가 토양검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 사후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또한 10월 하순경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남지원 부산울산출장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 합격이 되면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ha당 52만4천원이 지급됩니다. 이 점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8,353만4천원이 농기계보관 창고가 당초에는 78평에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사실상 농가에서 신청된 것이 54평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지원 사업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또 하단에 아까 자운영 종사지원은 개량물꼬 지원으로 도 지시에 의해서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량물꼬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99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7,656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에 2회에 걸친 태풍피해로 인해서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거기에 320만원, 우리 센터에 사무실 지하수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중모터 교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1,339만9천원은 수출품 규격출하 포장재지원입니다. 당초 지정에 4,178만1천원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오이, 양파, 단감 3개 분야에 대해서 총 3,350만원의 포장재가 필요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 40% 입니다. 40%가 1,3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쪽에 자운영 종자대를 137만1천원을 감을 해가지고 하필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량물꼬에다가 얹었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현재 윤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서도 개량물꼬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가 성산같은데는 일부 그런데가 발생했고, 물론 저희들로 봐서도 개량물꼬가 필요하지 않는데가 있는가 하면, 그 대신으로 지금 상당히 필요한데도 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 되어 있는 영남수리에서는 의무적으로 전반적으로 당초부터 농지구획정리 할 때부터 전반적으로 보면 개량물꼬를 다 설치 해가지고 아주 편리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남은 자운영 종자대 25ha분을 전반적으로 공급을 다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예산 책정할 때 가격이 조금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가 실제 가격이 그것보다 적어 가지고 남은 돈을 도에서 개량물꼬 지원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항상 관심사업인 개량물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읍면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불요불급한데는 보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부에서 개량물꼬에 쓴 돈은 헛돈 썼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특화사업이 됩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지침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지역특하사업에 「개량물꼬」라는 항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사업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획실히 효과가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가 조금전에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지금 보편적으로 평야지대인 그러한 지역에는 반드시 필요 하다고 봅니다. 조금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70페이지에 보면 제18호 태풍 “바트”수해복구사업 농작물 복구 19ha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농작물 복구비가 다 안나갔습니까?

복구비는 전반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읍면에 다 나갔는데 아직까지 대파대같은 것은 읍면에서 집행은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담은 지가 진작인데 지금까지 안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계수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유어 광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태양열 난방기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가 한번 들어가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마을공동으로 1개소 했는데 당초에는 1,82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260만원 인데 매년 1,82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지요? 그리고 이번에 줄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창고가 78평으로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4개 읍면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할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한 곳에서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은 결과적으로 54평 밖에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규모가 줄었으니까 반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당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모양이네요?(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99농산물규격출하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수출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수출농가에 집중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수출농가에 해도 수출을 미미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 밑에 수출품규격출하 포장재가 수출품도 규격출하 포장재가 있고, 또한 수출품 아닌 그러한데도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 안하는 작목반에 준다 이말 아닙니까?

이것은 수출했는데.

위에 것은 수출안한데도 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수출해야만 주는 것입니다.

상단에 보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에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작목반으로 하여금 신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당초 상당한 금액이 신청들어왔습니다만, 2회에 걸친 태풍피해 때문에 모두 물량이 감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감소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만큼의 양을 출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삭감이 부득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물량이 적어서 삭감이 되었다.

예, 당초에 예를 들어서 A작목반이 1,000매를 신청 했는데 사실상 전신에 물담고 이러니까 출하할 양이 없다. 이래가지고 14개 읍면을 모두 조사해 본 결과 결과적으로 당초에 원인이 수해피해 때문에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작목반을 구성해야만이 법인체를 만들면 물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신청물량이 줄은 것 아니냐. 더더구나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신청물량이 적어서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과장님 설명이 그런 것 아닙니까?(예) 국도비가 당초에는 9억사천 얼마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줄은 것이 아니고 신청양이 줄다 보니까 줄었다 이 말 아닙니까?(예) 이런 것은 철저히 홍보를 하면 얼마든지 신청물량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성이경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개인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에 의해서, 농림사업으로서 책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목반이나 법인체나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법인체나 작목반 모두 우리가 읍면에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그 양을 당초에 신청한 양대로 출하를 할 수 없다. 그것이 자기네들 다시 신청을 받은 사항이 그 만큼 감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안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론 할 말은 아닙니다만,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 얼마가 지원이 되고, 어떻게 깎이고 위원들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밖에 나가 가지고 농민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최대한 알고, 우리가 숭인해 줄 것은 승인해 주고 해야 되지, 조금 동료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너무 재촉하면 절대 안됩니다. 내일 밤중이라도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현재 그외에 답변을 드릴만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청받을 때 매수하고, 지금 태풍 “바트”로 인해서 출하를 못했기 때문에 국도비 7,600만원 반환되었다는 것 상세한 내역은 여기서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길곡작목반에서 만매를 규격출하품목을 신청을 했는데 만매를 결과적으로 다 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침에 따라서 옛날 농산물검사소에서 어느 작목반은 최우수다. 어느 작목반은 우수다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신청한데 대해서 농검(농산물검사소)에서 우리가 서류를 넘겨주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사를 합니다. 어느 작목반이 최우수다. 어느 작목반이 최하위반이다. 이래 해가지고 거기서 물량을 결과적으로 결정한 그에 따라서 모두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돈이 반납이 된다고 하니까 당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카트된 사람도 있었는데 왜 이것을 반납하느냐 그러한 취지가 구위원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 물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최대한 작목반에다 통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박스를 제작회사에서 규격출하한 사람에 한해서는 전반적으로 해주라 이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취합을 한 사항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농가에서는 자기가 규격출하를 해가지고 박스를 한데도 불구하고 박스대를 보조 못받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수, 최우수 이것 점수를 누가 매깁니까?

농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박스대 지원하는 것도 단감도 되고, 사과도 되지요?(예) 그러면 전에 조사했을 때 일반 하우스 물담아 가지고 다른 것은 양이 줄어가지고 줄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과라든지 단감을 조사 한번 해보았습니까? 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은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전반적으로 작목반별로 조사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그 당시에 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12월 연말이 되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재조사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단감이나 사과는 양이 불었거든요. 실제 국비 이것 돌리는 것 아깝습니다. 솔직히 하는 말로 내년에 박스대가 최소한 20%, 30% 오르거든요. 올해 어떻게 해서 힘이 있으면 밀어주었다가 농가에 놔두어도 괜찮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그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는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안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사를 할 때 조금 양을 조정해서라도 안되면 다른데 더 올려서라도 국비를 안줄이는 그런 방향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조금전에 저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최대한 농민들에게 자기가 규격출하한 인정만 되면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다 지급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규격출하를 했는데 보조를 못받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상을 했지만 그래도 돈이 남을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한 것은 작목반별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가에서 이듬해 쓰도 되니까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결과적으로 공장에서 몇 매를 제작했다. 얼마를 납품 했다. 세금 계산서까지 끊여져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끊인데 따라서 농검에서 직접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정이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축산과도 이런 문제는 위원님과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최대한 홍보를,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계획때부터 수해가 날 것을 예상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이 반납이 안되도록 홍보해서 나중에 %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배분될 수 있도록….

박스대는 내년에 분명히 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사실상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과 같이 최대한 농민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만약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도 작목반에 전반적으로 확인을 다 시켜가지고 하나라도 더 저희들도 국비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재차, 3차 거르고 또 빠진 것이 있는가 또 확인시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작목반은 우수가 되어 있고 최우수가 되면 더 받을 것인데 우수를 최우수로 해달라고 농검에 가서 사실상 부탁하는 그러 사항도 있고, 이래 가지고 농검에서도 최대한으로 농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항은 저가 볼때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규격출하사업 이 관계는 국도비가 반납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든지 작목반을 14개읍면을 통해 알려가지고 지도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지도를 소홀하게 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제18호 태풍“바트”피해복구사업 해가지고 벌통 구입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 그러는데 피해복구사업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태양열 근권난방기 이런 관계를 이런데 사업비를 넣어주어 가지고 얼마든지 태양열 난방기가 태풍으로 인해서 비뚤어지고 이래 가지고 열이 안나온다 했으면 벌통을 구입하는데 보상을 해주면 왜 그런 것이 빠지느냐 그것입니다. 더더구나 시범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벌통에 대해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몇 차례 저도 몰랐습니다. 동료위원들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저희 지역이라도 몰랐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안하는 바람에. 동료위원 질의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혼자 농가만 파산 부도납니다. 엄청난 자금을 넣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도사업은 물론 산업건설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고, 심의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좀 쉬울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태양열 관계는 과가 3과가 있는데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한 사무실에 있어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성위원님 말씀하는 그대로 최대한 밑에 기술보급과에 제가 직접 이런 사항을 알려 가지고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소장님이 못나온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에 고생에 많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의 바램이랄까 농업분야에 전반적으로 우리 농축산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수시로 이럴 때 아니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지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배길한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5,720만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내역은 인건비에서 5,100만원, 경상적 경비인 운영비와 재료비에서 620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남지분뇨처리장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설비 7,304만9천원을 감해서 설계비 5만9천원, 감리비에 7,299만원을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에서 50만원, 부대비 21만6천원을 감하고, 부곡 Y2K수리때 중앙제어설비공사를 곁들여 공사를 함으로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탈수기 벨트 한 쪽만 교체토록 되어 있어서 뒷쪽으로 써다 보니까 교체할 부분이 두 쪽으로 교체를 해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2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