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52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건축위원회는 11명 이상으로 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같은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두고, 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세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에너지, 색채, 경관, 구조 기타 전문 분야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11명 이상을 둔다고 하면 그 안에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과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건축위원회를 11명 이상 둔다고 하면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그 분들이 같이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타당성이 있으면 결정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분과위원회를 하고 또 소위원회를 하면 이중삼중으로 되거든요.

본 위원회에서 심의사항 중에 전문분야별로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위임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벽을 한다고 했는데 맞벽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8m입니까? 그것은 수해지구 같은 경우의 맞벽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녹지지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벽이 붙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8m입니까?

높이 규정은 별도로 나와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8m 조항이 나오는 것은 일조권 부분에서 8m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을 거치는 절차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었습니까, 우리 건축위원회 한 것이 벌써 몇 달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부산광역시내 각 구에 있는 건축조례를 통합을 해서 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령상에 저희들 군은 포함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하고 보조를 맞추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맞벽건축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도로 넓이 4m 이상인 대지에 한해서는 맞벽 건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맞벽건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적율, 건폐율 이게 기본법보다 우리가 하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상가지역은 100분의90인데 우리는 100분의85, 일반상업지역은 80에서 75, 이렇게 건폐율을 낮추었는데 낮추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적율을 낮추는 것은 시가지 내에 여러 가지 건축물의 조밀성 부분과 여러 가지 일조권과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용적율이 낮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조권 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맞벽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도 개정이 되고 조례도 개정이 되는데 상가지역이라고 하면, 넓은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65%라든지 85%라든지 관계없지만 아주 적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도록 이면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많아야 자기가 생각하고 희망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낮추므로 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차장을 실지로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건폐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지가 작은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주차장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가 100평이었을 때 85%를 짓는다고 하면 실지로 대지의 여유공간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무슨 주차장 한다고 5%를 하향조정 해 가지고 주차장을 짓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이것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27.5평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60㎡로 아주 하향조정 해 가지고 적은 땅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되어서 굉장히 군민들이 유용하게 땅을 쓸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되도록 이면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일찍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저희들도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용적율, 건폐율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산시조례가 통과가 될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한 번 유보가 되고, 전국 비교 건폐율 이것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민들의 입장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들이 아무래도 땅을 용이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우리 군만이라도 용적율을 높일 용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용적율로 인해 가지고, 33조에 보면 기존 용적율의 3분의1이 되어 있고 4분의1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용적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구요. 여기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건데 왜 꼭 기존 건축법에는 용적율 한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낮출 이유가 뭐 있어요? 부산시에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전국적인 추세를 봐 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잡은 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방금 설명은, 일조권이나 상가지역의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고려를 하다보니까 낮추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해도 좋은데 아무래도 민들은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땅이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는 평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단 말입니다. 한 평이라도 알뜰하게 건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싶은 생각인데 이걸 시가지 안에 땅값 비싼 데는 평당 천 만원 가까이 가는데 85%로 하면 15%는 못쓰는 땅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5%라도 높여서 90% 법 한도까지 다 높여서 활용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아요? 구태여 낮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촌에, 땅이 넓은 데는 독립가옥을 짓는데 건폐율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폐율이 문제가 되는 데는 기장시가지 안에 이런 데는 진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부산시에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법 허용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올려주지 왜 5%씩 낮추었는지.

이 부분은 시 조례를 정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각종 건축사협회나 주택건설협회의 조합자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군도 타 시도의 입장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게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법을 위배하지 않고 허용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참 이상해요. 부산시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우리 조례 통과해 가지고 꼭 부산시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이걸 5% 올렸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저희들도 부산시내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이 부분이 틀릴 경우에는 조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자체조례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는데 그러면 자체조례 다 없애버리든지, 법령으로서 규정해 가지고 따라서 하면 되지, 자체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가들이나 여러 분야 시민들이 협의도 하고 논란이 됐던 내용입니다마는....

또 질의하실 위원...

접한다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에 딱 붙어야 인정합니까,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도 접한 걸로 인정합니까?

붙어야 인정이 됩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도로에 접해있어야 됩니다.

8m로 알고 있는데 왜 12m로 했어요?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이야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지정됐으니까 그렇죠. (장내소란)

그때 건축위원회 할 때 8미터로 해서 상신 한 거 아닙니까?

주민의견이 8미터로 들어왔습니다.

8미터로 들어 왔는데, 시에 올려보니까 12미터로 수정된 겁니까? (장내소란)

12미터 녹지지역에는 우리군의 자치 조례에 맞도록 해보는 게 현실이라고 해서 8미터로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12미터로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때 건축위원회에서 할 때 부산시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심의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걸 다시 해서 상신하면 다시 돌아오겠어요?

입법예고 참고 자료가 있네요. 입법예고 한 결과 12미터 도로에 접한 도로에 하였으나 10미터 이상 도로에 해 달라고 의견제출이 정관 쪽에서 있었다고 해서 시청과 협의하여 8미터로 수정하였으나 또 시에서 12미터로 하라고 했다고 자료에 있네요. (장내소란)

위원회에서 시하고 같은 부분은 시 조례를 수용하고 우리 특성에 맞는 부분은 별도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시에서 12미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 수정해서 올리면 관계없어요? (장내소란)

이게 시하고 협의가 됐다하면 이 조례를 해서 시에 승인요청을 했을 때, 보고를 했을 때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재의 요구를 하라고 군수한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봐서 불합리하다고 보면. 이게 만약에 재의가 들어오면 이 조례를 사용 못하고 기존 조례를 계속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의를 해서 다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수정을 해서 재의가 안 들어오면 천만다행이고 재의가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간은 늦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걸 통과시키고 다시 다음에 임시회 하면 조례를 이 항만 개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본안을 통과시키고 합시다. 그래야 방금 전문위원 얘기대로 다른 건축조례에 의해서 불편을 당하는 주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8미터는 부산시에서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10미터로 하면....

전문위원 말과 같이 통과하고 별도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장내소란)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삼성대를 복원하면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삼성대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과 같이 삼성대를 복원하려면 원형을 알아야 되는데 원형이 어떻다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 1월에서 3월 상반기 중에 검증 작업을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원형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면서 복원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요?

현재 남아 있는 형태로 저희들이 추정은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은 오래 살았던 분들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받아서 충분히 검증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쳐야 되는데 삼성대를 복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매입하고 복원하려고 하면 삼성대가 어떤 것이다, 원형이 어떻다 그런 정도는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알고 계획을 세워서 가치가 있다고 해 졌을 때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른다 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비근한 예로 어제 그제 나온 기장사람들 보니까 시랑대라는 데 대해서 원고를 썼더라구요. 그거는 이 지역에 왔던 책임자가 시랑대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 호를 따서 시랑대라고 썼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 털어서 시랑대라고 부른다, 그런 역사적인 뭣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삼성대도 삼성대로 복원을 하고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문화유적지로 개발을 한다면 원형이 어땠는데 지금은 멸실 되고 없어 졌기 때문에 복원을 한다 이런 기초자료가 먼저 있어져야 되는 거 아니요, 기초 자료도 없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주민들이 복원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복원을 한다, 그것은 실무과장으로서 내가 볼 때는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원형을 그대로 하니까, 어떤 게 원형인지 솔직히 저도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기초자료를 내년 상반기 중에 충실하게 파악할 생각입니다.

파악할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관리계획을 올린 입장이고, 더더군다나 1억원의 예산까지 승인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러나 일의 순서는 틀렸다는 말입니다.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기장군지에 옛날 거 보면은 삼성대라는 것이 거기에 1,118평방미터 그것만 삼성대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변일대를 삼성대라고 하는데, 해변일대라고 하면 삼성대 찾기 운동을 해서 군에서 나가서 권위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째서 해변일대를 삼성대라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을 물어서 자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 싶고, 여기 보면 삼성대라는 이름보다 일광해수욕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구 기장군 향토지에 보면 삼성대 유래 명칭 부분에서 삼성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해수욕장이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광해수욕장이라고 명칭이 되었지만 그래서 삼성해수욕장이라는 이름을 복원하자는 그것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기장군 관내 삼성대와 같은 비슷한 게, 저희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대가 나와 있어요. 오랑대, 황확대, 적성대, 시랑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해수욕장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때 삼성대라는 이름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 자신감 있게 돼야지, 봉오리 거기만 삼성대 해서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삼성대와 해수욕장을 따로 분리하는 그게 되면 막연히 이래 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어떤 이름을 알리기에 정확한 이름이 잘못되면 그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범례라 해서 나무 심고 해 논 것을 보면 이거는 자문을 받아서 한 겁니까? 어디서 이렇게 고안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향후 복원할 때 이렇게 한 번 예정치를 잡아본 겁니다. 어떤 식으로 조경을 하고 형을 유지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예정치를 만들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평수는 1,040평방미터이고 군의 재산이 78평방미터가 지금 되어 있는데 만일에 해수욕장 거기에 다가 하면 흙을 부어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삼성대를 문화유적지로 해 가지고 옛것을 복원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방금 답변에 공원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복원을 해서 공원화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공원화 시키겠다는 말은 안 맞지요. 문화유적지로서 복원한다는 사람들이 어째서 공원으로....

제가 공원이라고 해서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공간조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현재 이 자료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문화유적지로서 복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 만들밖에야 아무 데나 만들면 되지.

저희들 생각은 유서 깊은 장소니까 그걸 매입을 해서 1차 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즐길 수 있게끔 관광명소로 꾸민다는 얘기인데 그걸 제가 공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삼성에 위원장이 이임두씨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면장님이 어느 면장님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중반에, 그 당시에 양산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꼭 필요한 부지인데도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매각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앞에 전임 부지매각에 관련된 일부 공무원들도 있다고 하니까 공직자로서 이 부분은 삼성대 뿐 만 아니라 일광해수욕장 주민들에게도 공직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록 차후 세월이 지났지만 꼭 저희들의 생각에는 본 부지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문화유적지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좋은데 삼성 주민이나 여타 주민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어느 면장시절이냐고 물으면, 이임두 시절이라고 하면 지금 이임두씨가 위원장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여튼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조금 얹혀 있는데 복원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볼거리 형성을 해서 유적지로서 충분히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예산은 땅 부지의 4분의1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내년 3, 4월에 가서 주변에 옛날 과거의 유적을 자료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전혀 잡혀 있지 않은데 계획이 어디까지 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라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걸 조경까지 다 하면 얼마나 예산이 들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하고 자료가 수집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정치로는 부지매입에 약 4억 소요를 예상하고, 그리고 복원사업에 1억 5,000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예산반영을 요구를 했고, 차후 추경 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부지는 지금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일반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만 충당이 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1억을 예산을 통과해 줄 수는 있는데 기장 관내에 이런 사항들이 몇 군데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벌써 기장군보 신문에도 오랑대 관계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전부다 알게 될 건데 삼성에 어떤 명승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군비가 4, 5억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마련일 건데, 분명히 의장님도 그랬어요. 1억을 통과시켜줄 수는 있되, 앞으로 하는 것은 시비 받아 가지고 하지 군비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한 번 둘러봤거든요. 김정헌 위원하고 김만선 위원하고 현장을 둘러봤는데 그 주변에 집이 하나 있데요. 그것도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 전면이 모래사장인데 쉽게 말해서 바다인데 웬만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는 파도에 의해서 위험지구가 되더라구요.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면 복원하는데 1억 5,000만원가지고 과연 파도막이 옹벽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거기에 옹벽을 돌출 시켜서 내놓으면 해수욕장 사장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깊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 번 더 답을 받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이 연말에 접해서 갑자기 됐기 때문에 사실 아까 최영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복원을 하되 백사장하고 주위경관을 살리는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차후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짚어나가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에 황무지처럼 되어 있는 곳 있지요. 그것만 복원할 수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부지매입 하는 것이 동산입니다. 그 부분만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118평방미터입니까?

예.

그 옆에 아까 강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옆에도 다 해당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안 그러면 황무지 된 거기에만 나무 좀 심고 간판 부쳐놓고, 원래 명승지를 살릴려면 그렇게 해야지, 놀러오는 사람들 거기에 마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려 가지고 나무 좀 심어놓고 간판 부쳐 놓으면 해수욕장 오는 분들이, ‘이것이 삼성대구나’, 알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되지 그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일광지역이 되다보니까 저가 지금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훈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파도는 이제까지 거기에는 파도가 거기까지 들어오는 지역도 아니고 파도로서 위험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 점은 저가 설명을 드리고, 본래 이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은 지역 민들이 이장회의나 또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이걸 우리가 이름 있는 땅인데, 그리고 해수욕장의 한가운데 중요한 부분의 땅인데 이것을 다시 땅을 찾자, 지금현재 계획승인을 하기 위해서 복원문제까지 계획은 이렇게 되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땅부터 찾자는 취지에서 본래 시발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임두씨가 지금현재 면정자문 위원장이고 박화남씨가 면의 대책위원장이고 그래서 두 분 대표 명의로 해 가지고 건의서가 제출됐고, 예산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임박해 가지고 이게 접수가 된 모양인데 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나 계획이 사실은 저가 보기에는 급하게 급조됐고, 계획 승인안을 구상하고 받을려고 안을 짜다 보니까 복원문제까지 이렇게 됐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그 중요한 땅이 사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본래는 국유지인데 이걸 다시 돌려 찾자는 목적에서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군의 형편으로서는 한꺼번에 일시불로 해 가지고 땅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복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땅 매입비를 조금씩 확보를 해서 돈을 모았다가 땅이나 매입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형편이 될 때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적인 입지나 그리고 유적지의 자료수집에 의한 여러 가지 종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거창하게 복원문제까지 땅매입까지 하니까 사실 우리 군의 형편으로서는 아주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요구는 땅을 되돌려 찾자는 취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5대 유적지 중에 이미 삼성대 이것은 우리가 군유지로서 경상남도 시절에 개인에게 넘어간 걸로 확실하게 알았고, 그러면 나머지 4대 유적지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환 위원.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일광면의 지도자 분들이 삼성대라는 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되도록 이면 군유지로 땅을 공유화하자는 그런 의미를 두고 단시일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장은 당장에 1억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다루고 복원비도 1억5,000만원이나 하겠다는 것은 당장 하겠다는 얘긴데....

저희들이 당장 하겠다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차후에 예산 필요한 부분들은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시기를 맞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에 자료 만들어놓은 이것은 문화유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이놀이터입니까, 공원입니까, 뭡니까? 지금은 문화유적지로서 복원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이 그림은 애들 놀이터밖에 더 됩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돈을 수억씩 투자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정치로서 잡아본 것뿐이니까 참고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자료라고 해도 이 자료에 지금 삼성대라는 내용이 문화유적지로서의 아무런 흔적도 없고 근거도 없다라고, 이 자료 당신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복원한다 하면서 예산요구하고 그럽니까?

부지매입비가 4억이니까 연차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부분을 군비로 조금씩 해 주시면 본 부지들은 저희들이 과거 공유재산관리하면서 사실 공직자들이 소홀히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군유지로서 다시 되찾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내가 김유환 시의원한테도 얘기했어요. 다음 번에는 무조건 시비 없으면 군비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김유환 시의원님께서 시비지원관계는 자기가 한번 발로 뛰어보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삼성대 포함해 가지고 다섯 군데 명승지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의회 임기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것이 재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 중에 만약에 이런 명승지 유적지를 살리려고 지역 민들이 원할 때는 이것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담아가면서 원안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기장 관내에 5대 유적지가 있는데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지만 삼성대와 같이 군유 재산화 할 때는 우리가 의원직에 안 있어도 힘을 모아서 다 같이 해주자는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더 말씀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아까 예산승인을 할 때 1억원의 예산은 승인을 하되, 나머지 부분은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라는 단서를 부치고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막무가내로 복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복원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원 비슷한 이런걸 만든다고 하면 사실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문화유적지로서 복원할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현재 내놓은 이 그림을 본다면. 이럴 바에야 차라리 지역주민들이 그 사유지를 공유지로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 군비는 더 이상 예산충당을 안하고 시비로서 할 수 있는 조건부로 공유재산취득승인건을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토론합시다.

배치도에 보니까 생활과학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여기서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넣어 놓기는 했는데 이거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이 돌아가는대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몫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농업센터장이 기장군 농업센터장으로 몇 년을 더 있을 계획입니까?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정년이 앞으로, 정년까지 간다고 하면 9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 센터장으로 몇 년을 계속 있을 거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책임자가 바뀌고 하면 중간에 허술하게 넘어가서 예산만 버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의 의지는 마음속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음 후임자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있을 수 있는 동안은 최대한 있을 겁니다.

그래 답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얘기 듣는 바에 의하면 부산시 기술센터소장이나 우리 군 소장이나 직급이 같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기장군에 있는 것은 억울하지 않아요, 기회만 있으면 영전해서 가야되는데 이 시범포 때문에 몇 년간 썩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 놓고 갈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해볼 것이고, 중간에 갈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다루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땅은 공시지가 가격이예요, 실제 보통 시가 매매되는 가격입니까?

공시지가도 아니고 우리 예산가지고 5,000평정도 사면 그 안에 배치해 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500평정도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걸 감정가격을 아직 못 알아 봤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것이지 이 돈대로 모두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다운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추정한 겁니까?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봤어요?

공시지가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격은 예상되는 것이 9만원 내지 9만 몇천원 정도 안 나오겠나 싶은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번지하고 지번이 처분되게 돼 있는데, 만의 하나 지역을 바꾸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해 주면 이 땅을 사야된다는 겁니까?

예.

이 땅을 사겠다는 전재 조건이 깔려서 측량의뢰를 했다고 하던데.

우리가 측량의뢰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면적이 5만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필지가. 그래서 우리한테 떼서 팔거 이걸 대강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내통을 다 했네요? 사전 승인도 안 받고. 측량을 다 했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결과적으로 사겠다는 공약까지 해 놓고,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최현돌 군수께서 다니면서 시범포를 기장 만화리 어디에 한다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결하면 못 사게 됩니다.

그 쪽에 위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소장님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농민들한테?

예. 몇 분이 하시는 말씀을....

됐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입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선택은 자기 고유권한이고 의회의 조례 범위내에서 의원이 활동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안건은 대충해도 좋고 좋은데 이 문제만은 아까 강훈 위원이나 김정헌 위원, 위원장하고 저하고 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심각한 입장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어패있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이 이 문제를 부결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심정이 착찹하네요. (장내소란)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군 의회 의회규칙 제57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돼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999년도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2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