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군정 질문에 들어가기전 정말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이 기회에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장소에서 질문드리기전에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황화섭 부의장입니다. 며칠후면 한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천년이 다가오는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늦은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의정 활동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울진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밝아오는 새로운 천년에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에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새로운 천년에는 보다나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정 활동중 느낀점 몇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달리는 흉기를 몰고 다니는 거리의 무법자 같은 어제의 일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으로 공중도덕이 사라진 오늘의 현실사회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수직적 단순 가치관이 아닌 수평적 복합가치관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때, 행정의 책임자로서 공직자 사기를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은 울진군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본이 무시당한 울진군의 행정기본이 바로 서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조치사항을 보면 해양축산과 규사관련 인허가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회신을 무시한 이유등 금이가고 있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울진군의회를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신, 법과 규칙을 지키면 손해보는지, 손해를 보면 얼마나 보며, 법을 어겨 이익을 얻으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설혹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해도 개인을 위한 집행부가 아닌 울진군민을 위한 군의회입니다. 규사중지를 촉구해도 법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다는 해답과 법에 계류 중인데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중도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중도덕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규법이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규범인 법과 도덕 이 두가지 규범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려진 두 개의 정의가 있습니다. 즉 법은 도덕의 최소한도요, 동시에 도덕은 최대한도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라는 것은 그 전부를 조례와 규칙을 강제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중에서 이것만은 꼭지켜야 하겠다는 최소한의 필요범위 내에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태권도 유단자의 주먹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같은 폭력행위라도 흉기를 지니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권도 유단자가 폭력행위를 하면 그 주먹을 흉기로 보아 가중처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먹이 남보다 세다는 사실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먹을 잘쓰면, 선이되고 잘못쓰면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도장에는 국민의례의 예절교육 등 철저한 정신교육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0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울진군 예산편성은 변칙하는 것을 느끼면서 원칙예산 편성을 7만 군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과거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1960, 1970년도의 경제개발 시대는 원칙보다 효율을 우선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변칙이 정당화 될 수 있었습니다만, 경제개발이 성공적인 정착단계로 들어간 1980년 이후에는 원칙이 지배하는 정상 사회로 한단계 나아갔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 결국 국가위기를 부른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시대상황은 바뀌었는데 구시대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바꾸지 못한 것은 변칙이 원칙을 차지하고 앉자 버티고 있는 우리의 의식구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울진군의 미래는 위태롭습니다. 변칙의 예산집행과 편성을 보완하기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전당인 의회가 탄생하여 지역의 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법적 시간까지 진통을 겪었는지, 무면허 운전자들이 흉기인 자동차를 도로위로 질주할 때 어떠한 읍면은 약80억, 어떠한 면은 약10억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나 도청 회의 참석관계로 저가 대신 답변토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을 보살피시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천년 새해에는 군정수행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황화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화섭 부의장님께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구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수직적 단순 가치가 아닌 수평적 복합가치관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때 공직자 사기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앞서 몇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사기 진작은 봉급을 많이 올려주고 승진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정부의 구조조정이 조기에 종료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옛부터 공직자는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힘든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포상과 승진과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며 전체조직이 살아 숨쉬는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 될 때만이 그 사기가 진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4급 2명, 5급 8명, 6급 12명, 7급 11명의 승진과 하위직 16명에 대한 근속승진 등 총 49명을 승진시킨 바 있으며, 정부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6급 공무원의 5%증원 조정과 우리군의 제1차 구조조정 조기완료로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대한 대폭적인 승진 임용이 예상되므로 사기진작과 함께 다소 침체되었던 승진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원들이 신나게 쉬고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하여 전국자치단체보다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바쁜 업무처리로 휴식 및 가사정리조차 어려우므로 여유시간 할애를 위하여 정기휴가 외에도 효도휴가, 분기별 휴가를 오늘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업무속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고, 내년부터는 40세이상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확대할 예정이며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조기에 구성토록 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자아성찰의 계기로 삼고 참봉사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에 계류중인데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2000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인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울진성류온천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시 부여된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있으나 근본목적은 왕피천에 대한 생물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군은 갖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산자원보전지구인 왕피천 유역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여 2000년도에 시행코자 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법과 도덕의 두가지 규범중 최소한의 필요범위내에서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신것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부의장님의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 이 양 기관의 관계를 달리는 쌍두마차의 수레바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즉 동반자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주어진 역할이 다르기는 하나,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함께 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회와 집행부간 동반자적 관계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규범을 떠나서라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자세는 필연적이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는 국민의례의 예절교육 등 정신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개혁의 주체인 공직자가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의식개혁 없이는 행정개혁이 불가능하고 행정개혁 없이는 진정한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가나안농군학교에 24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료생 중 98%가 공·사생활에 있어서 한가지 이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기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우리군 자체의 수시 집합교육, 월례조회, 각종회의 등을 통하여 자기혁신과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확립을 위해 기회있을때마다 주지 강조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가나안 농군학교 250명,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앙 및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에 년간 300여명을 입교시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도덕성 회복으로 의식전환은 물론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신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새 천년에 걸맞는 울진군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자 다양한 교육방법과 기회를 넓혀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과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군정추진을 위해 간부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2박3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숙교육을 실시하여 튼튼한 정신기반 구축과 일체감 조성으로 우리 공직사회도 새로운 사고와 끊임없는 자아성찰로 군민을 위해 거듭 태어난다는 자세로 스스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강의 군정집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며 인간생활의 기본인 윗사람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절교육에 중점을 두어 예의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간 예산배분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하셨는데, 향후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하여 우선 투자순위를 고려하여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화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보다도 답변이 저가 묻는 것이 어디에 역점을 두고 물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애서 저가 군정질문한 뜻을 다시한번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한 사항의 문서를 보니까 1년간 5건이 되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의회와 협의하는데도 불구하고 5건밖에 없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있고 둘째는 태권도 도장을 비유했는 것은 주먹이 유단자면은 주먹이 바로 흉기가 될 수 있다 이건 뭐냐, 울진군 공무원들에게 보여진 직무의 의무가 직권 남용으로 변할까 싶으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바로 잘쓰면 선이되고 못쓰면 흉이 된다는데 울진군을 위한 직권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한 직권 남용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무엇으로 보충 질문해야 될지 설명하면서 저의 질문을 잘 숙지해 주신 것을 당부 드리고 당부의 말씀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정말 밝아오는 새천년은 나부터 아닌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울진군을 위해서 정말로 따뜻한 가슴으로 내실있는 행정으로 서로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범위내에서 우리 의회와 상호 유기적으로 윤활유를 잘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역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으로서 자기 직분이 위대한 것이 아닌 7만 군민을 위한 더나아가 울진군 발전을 위한 직분으로서 만족함을 가지고 서로 남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울진군민들 정말로 믿을것이라 믿습니다. 예산편성도 차기부터는 정말로 투명성 있는 의회와 협의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 보다도 당부의 말씀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군의회에 집행부에서 협의한 문서가 5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다 의회 간담회시나 이럴직에 과장들이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중요업무 처리는 사전 계획 입안시 이럴때는 자주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청취를 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집행부의 실과장이나 모든분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7만 군민과 우리 지역의 개발 안녕 질서를 위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상호 견제의 원칙도 있습니다마는 양자는 서로 협력과 신의를 바탕으로 한 기조위에서 협력하는 것이 울진군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예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