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어 계류중인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지난 11월 23일과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장 및 보건행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 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ㆍ구 조문대비표 1페이지입니다. 5조에 개정내용은 종전 조문하고 같고 추가된 부분만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당초에는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외에는 영 제92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을 추가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데에도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조에는 제일 끝부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정”을 “지급”으로만 바꾸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 공유재산 확정된년도 말일까지 직접 신고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그전에 인감증명 첨부하고 각서를 받았는데 현지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해서 그냥 지급할 수 있다 간소화 차원에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7조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중요재산이라고 한다면 시가 1억이상의 재산을 중요재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1억이상의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그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입니다. 행정규제완화 및 간소화 차원에서 분양관리관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리관이 결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간소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조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등에 의해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처분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마는 삭제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내용이 같으므로 중복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11조입니다. 11조 1호에 300㎡를 0을 두개쳐서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 부분이 바꾸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한글로 표기를 했었는데 0을 두 번 써서 300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제14조입니다. 14조5호가 삭제되고 6호가 삭제되었습니다. 5호는 손해보험증서 제출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별도조건이 필요없으므로 해서 상위법과 중복되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당초에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는데 ’99년 1월 22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했습니다. 다음 6호는 사용허가 표지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사용은 누가, 기간은 언제, 사용 허가자는 누구, 이런 표지를 붙이기로 되어 있으나 표지를 붙이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7조입니다. 이 부분도 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당해 토지임야 구역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 예정지구, 기타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시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99년 4월 30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과 중복되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조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8조 2항은 본 조항에 그 내용은 공유재산을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대부시는 공유재산관리에 삭제해야 한다 하는 본 조항으로 삽입했기 때문에 18조2항은 삭제된 것입니다. 19조2항은 법 조항 개정으로 법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 19조6항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일”을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제22조는 6항을 신설했습니다. 영 제95조제2항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생활보호법 이 부분은 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2조제1호입니다. 2항1호 6페이지입니다. 21항5호6호에 편입해서 22조1항5호, 6호에 편입 변경했습니다. 아까 앞에 1항 5호, 6호는 뒤에 삭제한 부분이 그쪽으로 조문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영 3항1호는 법 조문 개정으로 법적 조항만 변경했습니다. 신설된 부분은 3항5호에 공업배치 및 공용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 공장용지 산하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영 22호4항5호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로 용어만 변경했습니다. 23조는 상위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영 29조를 영 92조로, 그리고 사용 요일을 사용료의 요일로, 또 제23조2항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그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평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당해 토지의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영 23조3항에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때는 당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그 말을 앞에 조항을 삭제하고 “광업채석으로” 용어만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영 23조4항입니다. 앞에 조문은 삭제하고 다음 “각 호”로 용어만 변경했습니다. 내용 변동 없습니다. 다음 영 23조6항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사용요일 또는 임대부요일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 재산평년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부터가 삽입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재산평전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부분만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1000분의 15를 더 감면해 주는 부분만 가미했습니다. 다음에 영 23조8항 20조 용어만 변경되었습니다. 9항도 마찬가지로 용어만 변경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삭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용어만 변경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6조입니다.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수익금이 확정된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종료년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23조2항의 개정으로 해서 농경지의 경우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0으로 선납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부분 나머지는 용어해설과 신설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 부분은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제7조 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정위원의 자격과 수는 어떻게 해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실.국장, 그리고 각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거기 끼도록 안돼 있습니까? 조례에

조례에는 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구조정위원회로 대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구조정위원은 공무원들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대부,임대사항이기 때문에 매각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문구수정이나 아라비아숫자를 한글로 이렇게 표기하는 이런 방법 등으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실무자의 은닉재산 지급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로 갈음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은닉재산을 신고했을때 그 전에는 각서도 받고 인감증명서도 받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민원인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적도나 토지대장상으로 보니까 은닉재산이 틀림없다 그렇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 것이지 재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주요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이 삭제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삭제이유가 주민편의, 규제완화차원에서, 지금 사유가 그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어떤 주민편의상 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 부분을 대부사용허가에 관한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재정법에서도 그런 취지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삭제해서 는 안되고 좀 더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칙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주요재산이 구 같은 경우 1억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관리규칙에 1억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한다던지 이렇게 가야지 이 전체를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렇습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부나 사용허가는 심의를 안 거친다,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도 3번에 3호에 보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는데 지금 7조2항2호를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민편의보다 행정편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하나를 무상이든 유상이든 대부를 하게 될 때 어떤 경우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원안 전부를 삭제하는 것 보다는 이 부분을 일단 놔두고 규칙에서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수정 통과시켜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분야에서, 또 결재과정에서, 청장님 결재까지 얻는 과정까지도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타 중요하다고 구정조정위원회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결재과정에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3호로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이것보다 더 경미한 사항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점이 발생하겠다 그런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인데 84조제3항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속재산으로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입니다.

그런 경우 심의 안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귀속재산 연고자에게 줄 때에는 심의 안할 수 있다

지금 전부 일본사람 재산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정부소유 아닙니까?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등기부에 지금도 일본인 토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사람이 땅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귀속토지라고 하는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국유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는 귀속토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3페이지 사용허가조건에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게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물 임대할 때 손실있을 때 훼손이 있을 때 그때 꼭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해서 보호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내용 중 4조2항에 관장 1인과 관리인 2인 이내를 둔다 그랬는데 거기서 한 사람으로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어떠냐 논의되었습니다. 이번에 구관 별관을 폐쇄하기로 2월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마는 기 폐쇄하기로 통보했습니다. 거기를 1인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관장에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를 10인에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역할분담 측면에서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어떤 권한을 갖는다 이 사항을 조례에 좀 넣어주시라고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오늘 수정안으로 지금 의결 기회를 갖겠다해서 전부 재조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무 권리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라고 해서 명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전부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 안 할 일 이런 것을 분별해 주는 것을 조문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내용은 삽입안되었습니다마는 5조1항에 가서 무등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그 내용이 파일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시행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전반적인 것을 그러면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넓은데요?

별도로 6조에 가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록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다가 넣지 왜 안 넣어요?

개정 내용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무등예술관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무등예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무등예술관 임대차 및 시설 개보수에 관한 사항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한 내용 부분이 새로 삽입되어야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정된것만 ...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 제출된 조례개정안중에서 무등예술관 별관이 2000년 2월 28일자로 폐관되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보면 큐레이터를 2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관됨에 따라서 2명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명만 임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 제4조제2항중 “관리 2인이내를 둔다”를 “관리인 1인을 두며”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택 위원으로부터 제4조2항 중 “관리인 2인 이내를 둔다”를 “관리인 1인을 두며”로 하자는 수정안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 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으며,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 (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며, 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따라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 뿐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이 맡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개방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해 기득권 보호유지 측면에서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던 종전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탈피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함은 물론 고객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ㆍ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원리ㆍ시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정의는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생략하고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제2항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지침을 시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간에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미리 그 위임받은 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수탁선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기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팀을 선정해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제7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제2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구 의회 의원 및 당해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즉, 일몰제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전문가를 선정했는데 심사가 끝나면 해산되고 다음에 할 때에는 그때가서 전문가를 또 선정합니다. 제5항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는 광주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제9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항 수탁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0조 협약, 체결 등 제1항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제11조 지휘감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로 사회교대) 제1항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간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수탁기간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시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다음 12조, 13조는 생략하고, 제14조 처리사무감사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간에 대한 적법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 시행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혁신을 기하며 공공기간이 맡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개방하여 민간위탁을 보다 강력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 안 제4조입니다.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가 해당됩니다. 위임받은 사무의 민간위탁은 그 위임 기관의 장이 승인을 하고 자치사무 민간위탁은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안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는 안 9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처리책임 및 명의표시 권한행사를 하고 구청장은 지휘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사항의 감사는 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조직혁신을 기하며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개방하여 민간위탁을 보다 강력히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단순사실행위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위탁하게 된다는 겁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계속 연구 검토해서 민간위탁할 것을 발굴해내야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못한다. 그것은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자원봉사센터나 도로관리, 노점상단속,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청사청소, 청사경비 그런 것으로 될 것 아니냐, 계속 이것은 각 부서나 우리 기획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발굴해서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가능하다면 있다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면서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위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하나라도 줄어들고 비용이 절감되었을 때 해야죠!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업무를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잖아요! 각 구청, 동이 대행한 것이 수탁입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탁하게 된다면 위탁기관에게 어떤 이익금을 주어야 사람들이 위탁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괜히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여기 위탁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무는 이것도 위탁시 법령이나 조례, 타 조례의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이 조례를 줍니다. 기 위탁된 것이니까 이 조례에 포함이 안됩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즉, 정부를 적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발굴해서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익이 없을 때 구에서 보조를 해 주어라...

청소업무는 위탁이 아니다 그러셨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기 되어버린 것은 여기하고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위탁 했는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이나 줘버린것은 여기 안따라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소는 저쪽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이유가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위탁하고 맡기는 것은 기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해 버린 것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1년 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이죠!

오늘은 조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것이고 기 위탁되어 버린것은 ...

현재 위탁되어 있는 것은 관련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위탁을 한다면 이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사항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에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심사위원구성을 보면 심사가 끝나고 자율적으로 위원회는 해산을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1년만 한다든지 어떤 기간을 둬야지, 물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당연직은 1년하든지 2년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위촉직은 그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전문가, 자원봉사위탁이면 자원봉사전문가... 그래서 해촉이 된 것입니다.

운영지침은 계약해서 별도로 저장한다?

네, 계약체결할 때 계약서나 여기에 필요한 규칙이나...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죠?

네, 더 자세한 것은 15조에 있습니다.

이용규 위원입니다. 수입 증지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는 몇 %나 됩니까?

증지수입이 1억5천만원 정도, 인증기 수입이 4억 9천만원정도됩니다. 계약금액의 5%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가를 100%정도 인상을 하셨는데 인상 산출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